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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정비특별법(뉴타운특볍법)발의자 명단 1. 뉴타운특별법(2005-09-02) 권철현 김덕룡 김문수 김영선 김재경 김정권 김학송 박재완 서병수 송영선 유기준 이혜훈 임태희 장윤석 주성영 최경환 한선교 허천 황진하 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2005-10-13) 발의 : 윤호중 찬성 : 강기정 강길부 ..

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1. 특별법의 개요 □ 제정 목적 및 적용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

"평당원가 700만원 아파트, 1300만원에 분양?" [다시 부동산을 말한다] 인천 '송도 더샵 하버뷰' 아파트 분양원가 살펴보니 2010-04-23 20일 낮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형규(53)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거의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더 내고 분양받았다, 독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

진단 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2010-04-19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

2003-12-18 분양원가공개, 정부 총력저지 이명박 "아파트당 2억~3억씩 차익" 시인 건설교통부와 국무총리실은 '사전 협의' 형식을 빌어 연내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간접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원가공개 판결에 편법으로 저항 공기업인 ..

부동산 계급사회인 대한민국, 대안은 존재하는가? 문화를 논하다! 2011/03/17 07:00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빼놓고 생활할 수 있을까? 기분 좋게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도중에 노인들께서 부동산 이야기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놀러간 유원지에서 중년 남성이나 여성들이 ‘부동산’을 화제로 이..

프랑스 8개를 살 수 있는 땅값 〈제정임 칼럼니스트〉 며칠 전 미국인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재산세 얘기가 나왔다. 1백만달러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패트가 “해마다 1만달러 넘게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 세율이 낮은 카운티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한동안 패트의 푸..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이라고 이름붙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공시가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71%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이 너무 많다"면서 정치권에 과세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헌..

상속재산 70%가 부동산, '부동산 대물림'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3)] 심화되는 양극화 2005-06-15 오전 9:09:40 4. 불로소득과 부동산 세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얼마나 생겼고, 누구에게 돌아간 것일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또는 자본이득) 개념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땅값 상승분 중..

[프레시안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3. 부동산 소유 빈부격차 널뛰는 땅값은 한 평에 1억3천만원대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금싸라기 땅도 만들어 내고 있다.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1번지 명동 스타벅스 자리로, 땅 한 평에 1억 38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