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강남을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를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또다시 아파트값이 꿈틀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헌동 "분당급 신도시 되면 부동산 투기 재연할 것"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이와 관련,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금의 상황을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는 투기꾼과 일반서민들의 관망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는 "현재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확신할만한 징후는 없다"며 "정부는 9월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15~20% 정도 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였던 분양가가 얼마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교부가 내달 발표를 예고한 분당급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당장 임기내 강남 대체 신도시 하나만 발표해도 집값을 바로 치솟는다. 대체신도시 판교가 강남권 집값 치솟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처럼, 또 다른 신도시 계획 발표되면 애써 잡은 집값이 다시 치솟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부동산투기 재연을 우려했다.
그는 또 "원가공개라는 시늉내기만 하면서 개발업자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은 계속 제출되고 있다"며 "최근에 택촉법이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오피스텔.택지공급.택지개발.재개발.재건축.구도심정비사업 등에서 개발업체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후속대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촉법만 해도 민간업체가 20%만 확보해도 나머지 땅을 정부가 대신 빼앗는 법인에 이게 말이 되나. 국민 몰래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다"며 "집값이 잡혔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면에는 다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거대한 유착관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 집권 기대로 거품 붕괴 안되고 있어"
김 본부장은 "풍선에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이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빠질 때는 순식간이다. 부동산거품에 연착륙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품 붕괴의 반등을 기대하는 기대치가 인위적으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 전 시장의 정책공약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전국토가 공사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면서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만 창출할 뿐, 청년실업문제나 지식근로자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도 "토지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정책을 내놓은 후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은 개발에 의한, 개발을 위한 정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반면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획기적 분양원가 공개를 격찬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 출신이다. 결국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시는 다수 시민이 원하는 정책 실행을 발표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라고 오 시장을 격찬한 뒤, "서울시는 현행법과 전혀 상관없이 정책의지만 갖고 당당히 고분양가를 억제하지 않았나. 법을 탓할 일도, 야당을 탓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건교부.재경부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당 관료 정책통들은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이들을 좌파-반시장주의자라고 공격했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이 좌파나 반시장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가 원가를 상세히 공개한 발산.장지지구는 결국 그동안 폭리를 주장한 경실련의 주장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원가공개는 부동산이 요동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사실인데도 주요하게 보도한 곳은 거의 없다. 강남의 원가가 8백만이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럼 판교의 2천만원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 심하게 말하면 집값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사기치고 정부 공기업, 민간건설회사 들이 거짓말을 한게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침묵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나라 주류언론들의 침묵을 질타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김헌동 본부장과의 인터뷰 전문.
"아파트값 안정, 정부의 정책적 결과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여"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참여정부 막바지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잡았다'고 주장하는데.
김헌동 아파트값빼기운동본부장(이하 김헌동)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인 결과가 아니다. 정책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에 대한 정보와 현재의 고분양가에서 투자를 해봤자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자각이 주 원인이다. 특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속에서 엄청난 폭리와 거품이 존재하고 곧 거품 붕괴의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 집을 사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정책을 보자. 누더기 주택법의 시행도 그나마 9월 이후다. 아직 시행조차 안됐을 뿐 아니라 고분양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분양가는 높다. 또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서 그렇지 분양가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결국 시민의식이 깨어나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을 뿐이지 참여정부가 떠들어대는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 때문이 아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아파트값을 잡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적반하장이다. 노무현 정부가 도대체 무슨 정책을 했다고 집값 안정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나? 종부세 부과한다고 아파트 미분양 사례로 이어지나? 종부세 대상은 2%일뿐인데 나머지 98%, 특히 집없는 이들이 종부세랑 무슨 상관인가.
뷰스 그렇다면 현재 전반적으로 아파트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것에 정부정책은 전혀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것인가.
김헌동 단지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것은 금융기관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투기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얻어대는 통로가 일부 차단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투기꾼도 투기를 할 때는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서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하는 거지, 일반투자자, 일반소비자들이 분양현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데 투기꾼만 가서 사면 손해가 뻔할 게 아닌가. 투기꾼도 현재는 움직일 때가 아니다. 이 정도가 지금의 현상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전혀 무관한 현상이다. 오히려 참여정부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집값 안정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법정 공개항목 이외 60개 세부항목을 공개하면서 노무현 정부도 원가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정부 집값 안정 주장은 막연히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수준"
뷰스 정부는 오는 9월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의 사전 정책 효과를 강조하면서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김헌동 그렇게 확신할만한 징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막상 시행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 관료들은 9월 이후 분양가가 15~20%가 낮아질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였던 분양가가 20% 낮아진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냥 막연히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수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
현재 정부가 정한 건축비가 5백50만원~5백80만원수준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공공택지 25.7평 이하 아파트의 건축비도 최고 5백90만원이다. 이걸 얼마까지 조정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11.15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말만 했다. 이건 달리 말하면 고밀도 건축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땅값 20%를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분양가는 20%, 시세는 30~40% 정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바보같은 정책을 내놓고도 그나마 시행이 언제될지 모르는 게 현재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다.
뷰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는 말인가.
김헌동 그렇다. 철저히 실패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세제강화와 공급확대 두 가지다. 임기 5년간 또 앞으로 퇴임후까지 건설물량만 잔뜩 늘려서 공급강화하고 세제강화까지 했지만 실제 세수가 얼마나 늘었나. 종부세 늘어봐야 1년에 3조원 수준이다. 땅값은 1년에 5백조원이 뛰었고 아파트값은 1년에 1백조 이상 뛰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세금 3조 걷어서 8,90%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됐나. 종부세 걷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나눠주기라도 할 텐가. 참여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바로잡을 생각조차 못하는 우매하고 무능한 정권이었다. 결국 소위 반쪽짜리 진보개혁세력들의 아집이 총집결한 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다.
게다가 이 정부는 임기 내내 남의 탓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항상 언론 탓, 강남 탓, 한나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보같은 정권이 어딨나. 한나라당이 고비때마다 주요 비토세력이기는 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걸 입증한 것이 입법과정과 전혀 상관없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서울시다.
뷰스 김 본부장은 그동안 관벌, 즉 관료와 재벌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적이라고 말했는데.
김헌동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결국 준비된 정책없는 정당과 정치인이 집권하게 되면 관료와 재벌에게 철저히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실증적인 사례다. 정부 스스로 준비된 게 없고 뭘 해야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처럼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 정권을 남을거다. 지금 여권이 쪼개져서 또 다시 준비없는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 2007년 대선도 솔직히 우려스럽다.
"거품은 반드시 빠진다"
뷰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을 거품 붕괴 조짐으로 보는 쪽과 가격 안정세로 보는 쪽이 나뉘는 것 같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헌동 풍선에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이 들어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질 때는 순식간이다. 부동산 거품에 연착륙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전문가나 언론은 모두 연착륙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8,90%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을 원한다. 거품 붕괴로 인한 타격때문에서라도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타격은 이미 거품이 낀 상태에서, 아니 발생할 때부터 서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난 것이다.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그 고통을 빨리 해소해줘야지, 천천히 제거하는 게 좋겠나. 가령 사람이 돌에 깔렸다면 빨리 치워야 살 수 있지 않겠나. 8,90% 국민이 활력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거품을 빼야한다.
그걸 인위적으로 막자고 주장하는 세력은 개발5적 외에는 없다. 이들이 언론 광고시장을 장악하면서 여론을 한 쪽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 상위 1%가 50%의 토지를 갖고, 상위 5%가 82%의 땅을 갖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은 땅에서 나온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언론을 비롯한 권력을 산다. 결국 땅이 금력과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나라다.
거품 붕괴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붕괴가 시작되야할 시기인데, 그걸 개발5적이들이 인위적으로 막고 방해하고 있다. 껍데기뿐인 주택법, 기존 분양가의 반의 반값이라고 밝혀진 서울시의 원가공개에 대해 침묵하고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언론도 그 중 하나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작년 하반기에 반값아파트 법안을 제시했지만 법안 시행 전에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이를 입증했는데도 논평 하나 안 내고 침묵하고 있다. 주공-토공 통합법안과 반값아파트 법안을 내놓고 추진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게 한나라당 아닌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정당이다.
그런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정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거품이 빨리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집값이 또 오를지도 모른다는 지지층의 인식이 하락지역조차 집을 내놓지 않는 이유 아니겠나. 투기조장당이 집권하면 당연히 집값을 올려줄 텐데...라는 인식 말이다.
솔직히 지금은 매물이 쏟아져나와야 할 때다. 집값이 한달에 1억씩 빠지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 오른 것이 1년에 2억씩 4년에 8억이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것은 한달에 1억이다. 이대로라면 8억 떨어지는데 8개월도 안 걸린다. 그런데도 아무도 집을 내놓지 않는다.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내놓아야 정상이다. 주춤거리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지지율과 직결된다. 반대로 지난 2~3년간 시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주택정책에 대한 학습효과가 컸다. 이제는 쉽사리 집이 나와도 사지 않는 것이다.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시민단체도 알렸고 서울시가 이번에 입증했기 때문이다.
"주공 분양원가 밝히면 고분양-폭리문제 그대로 드러나, 아마 공개 못할 것"
뷰스 서울시의 발산.장지지구 분양원가 공개는 언론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존 정부 공기업의 분양원가와 비교할 때 파격적이었다.
김헌동 서울시는 공공택지의 원가를 상세히 공개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중앙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하더라도 서울시만큼 상세하게 공개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너무 사실대로 공개했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공개하게되면 주공이 지금까지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의 고분양가와 폭리 문제가 밝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주공이나 토공이 사실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 출신이다. 결국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시는 다수 시민이 원하는 정책 실행을 발표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공개내용을 보면 장지지구는 판교나 송파신도시보다 입지가 월등히 좋은 지역임에도 원가가 8백만원에 불과했고 분양가는 1천1백만원이었다. 파주나 김포신도시보다 월등히 입지가 좋은 발산신도시는 원가가 5백80만원, 분양가가 7백만원까지 나왔다. 결국 서울 강남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도 원가는 1천만원 미만이고 분양가는 1천2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좀 더 진전시키면 강남권 아파트의 적정가는 1천2백만원 정도다. 그런데 강남권 아파트의 지금 가격은 낡은 집이 2천5백만원~3천만원이다. 거품이 2배에서 2.5배까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경실련이 폭리를 주장할 때마다 근거를 대라고 주장한 것이 일부 언론과 정부, 건설회사들이지만 이제 실제 사례로 드러났다.
반면 이명박 전 시장 시절, 강북지역 상암동 아파트의 원가는 7백20만원, 분양가는 1천2백만원이었다. 발산지구와 비교하면 상암동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같은 당의 전현직 서울시장이 똑같은 공사를 통해 아파트를 지었는데 현직시장은 적정이윤의 5%만 가져가고, 전임시장은 6.70%의 이윤을 챙긴 거다.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같은 폭리를 취한 거다. 이게 뭘 의미하나. 결국 정책과 제도의 문제에 앞서 사람의, 실천의, 약속의 문제다. 분양원가공개가 제도 바꾸고 법 바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법과 전혀 상관없이 정책의지만 갖고 당당히 고분양가를 억제하지 않았나. 법을 탓할 일도, 야당을 탓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건교부.재경부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당 관료 정책통들은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이들을 좌파-반시장주의자라고 공격했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이 좌파나 반시장주의인가?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로 건설회사 이윤을 5%로 제한하는 제도를 35년간 실행했는데 이들이 반시장주의자고 좌파였나. 한나라당이 좌파정부였나. 이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논리는 실제 사례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뷰스 그럼에도 기존보다 가격이 낮아졌을 뿐이지 서울시가 30% 가까이 수익을 얻었다는 반론도 있다.
김헌동 철거민들의 입주권을 수익계산에 포함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경제지나 조중동의 의도적 공격에 불과하다. 이걸 기사로 써야겠는데 어떻게든 흠집을 내자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크게 보도되서도 안되니까. 서울시의 원가공개는 부동산이 요동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사실인데도 주요하게 보도한 곳은 거의 없다. 강남의 원가가 8백만이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럼 판교의 2천만원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 심하게 말하면 집값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사기치고 정부 공기업, 민간건설회사 들이 거짓말을 한게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침묵할 수 밖에 없다.
"집값 폭등 가능성 여전해"
뷰스 작년 말만 해도 부동산정책의 대선의 화두가 될 거라고들 말했지만 정작 올해 들어서 부동산정책을 말하는 정치권이나 대선후보는 실종된 상태이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김헌동 아직은 후보가 뚜려하지 않은 조정기간이라고 본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후보가 안나왔고 그래서 이들의 지지율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정책은 어쩔 수 없이 대선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파트값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임기내 강남 대체 신도시 하나만 발표해도 집값을 바로 치솟는다. 대체신도시 판교가 강남권 집값 치솟는데 일등공신 역학을 한 것처럼, 또 다른 신도시 계획 발표되면 애써 잡은 집값이 다시 치솟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물론,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 국민들이 4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함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실패의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된다는 사실, 잘못 뽑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되는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 총선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고통을 막을 수 있고 거품도 빠진다.
"이명박 대통령 되면 전국 공사판 될 것 뻔해"
뷰스 정당별 혹은 후보별 부동산정책을 평가해달라.
김헌동 우선 투기방조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급조된 정당임을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대로 보여줬다. 지지율 55% 정당이 한 자릿수로 처참하게 내려 앉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책과 철학과 이념이 전혀 다른 잡탕들이 모인 것이 문제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잡탕정당의 특징은 관료출신이 정책위를 장악한다는 것이 문제다. 관료출신들이 정책위를 장악하고 나면 관료와 밀월관계가 형성되고, 재벌과 이익단체가 가져다주는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관료에 장악당하고 그들을 통해 재벌과 이익단체의 정책을 앞장서 구현한 정당이다.
분양원가, 후분양제, 공공주택 확충, 주택담보대출 규제 반대가 결국 이들과 개발5적이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킨 주범들이다. 이들은 집권 초기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반대한 집단이다. 강봉균, 홍재형 의원이 대표적인 이들이다. 이후 개발특별법을 남발했다. 동해안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특별법의 핵심은 토지수용권의 민간 허용이다. 토지수용권은 전두환 정권 시절 서민들을 위해서만 활용하도록 국보위때 만든 택지개발촉진법에 처음 등장한 권한이다.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개발원조당인 한나라당보다도 엄청난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특별법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 군사독재정권보다도 더 공권력 남용을 자행한 정부다. 전 국토를 투기재화하고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몬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도 수도권에는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를, 지방에는 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을, 혁신도시라는 애매한 이름을 붙여서 개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한나라당은 투기를 조장한 정당이다. 한심한 여당과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 충 그나마 실효성이 기대되는 내용이었던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강화 정책과 민간분양원가공개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마저도 과도한 시장규제라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토지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한게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인 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이명박 전 시장은 어떤가. 개발독재시대의 개발주역이었던 정주영 현대 회장 밑에 있던 이 전 시장의 정책공약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전국토가 공사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면서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만 창출할 뿐, 청년실업문제나 지식근로자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은 개발에 의한, 개발을 위한 정당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정국에서 여당과 함께 가장 무능한 정당이었다.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때 가치있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아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감동시킬 수 있나.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민노당은 언론 탓을 자주한다. 우리 정책을 보도안해준다고. 그러나 언론이 보도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게 정치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회적 의제에만 집중했다.
뷰스 부동산 입법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봇물 터지듯 나왔던 개혁적인 법안들이 사학법 등 정쟁에 막혀있는데.
김헌동 원가공개라는 시늉내기만 하면서 개발업자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은 계속 제출되고 있다. 최근에 택촉법이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오피스텔.택지공급.택지개발.재개발.재건축.구도심정비사업 등에서 개발업체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후속대책들이다. 택촉법만 해도 민간업체가 20%만 확보내도 나머지 땅을 정부가 대신 빼앗는 법인에 이게 말이 되나. 국민 몰래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다. 집값이 잡혔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면에는 다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거대한 유착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투기공화국 막기위해 개발5적 잡을 대통령 뽑아야한다"
뷰스 우리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책을 통해 진단해달라.
김헌동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 70년대 강남.송파.강동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용적률 80%의 서유럽국가의 개발방식을 택했다. 80년대 목동신도시가 들어설 때까지도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북유럽국가처럼 공공주택과 개인주택을 혼합한 형태로 집이 지어졌다. 당시 상계신도시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25%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건설했었다. 게다가 주택가격도 공기업이 이윤의 5% 미만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주촉법에 의해 지어졌다. 한 마디로 서민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주택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89년 집값 폭등기를 겪은 이후 정책방향이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지어진 수도권 5대 신도시다. 당시 이들 도시의 용적률은 150%로 강남의 용적률을 두 배 이상 넘어서는 고밀도 건설이었다. 이때부터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형 개발형태가 정착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채권입찰제를 통해서 최초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서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해왔다. 그래서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주택가격의 60%내지는 70%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 공급 신도시 아파트나 민간 공급 아파트의 아파트 분양가가 70%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산증식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선분양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정책 변화는 2000년 분양가 자율화다. 분양가 자율화논의는 몇 년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건설업체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가 자율화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자율화 초기만 해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폐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따. 당시 3억하던 강남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지고 타월팰리스(2000년), 아이파크(2002년)는 1천만원을 갓 넘긴 분양가에도 미분양이 속출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분양된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경실련이 검증해보니 평당 건축비가 3백만원 수준인데도 평균적으로 5백만원, 최고는 9백만원에 승인됐다. 이게 다 고건, 이명박 전 시장이 재임하는 기간에 서울시에서 분양승인한 내용이다. 참여정부의 실정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늬만 검증이 결국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망국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당장 토지수용권의 민간 참여를 강화한 택촉법을 보자. 과거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전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했다. 목적이 분명할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하는게 토지수용권이었다. 지금은 주거 안정에 해악만 되는 토지수용권이다. 이제는 박탈할 때가 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수용한 토지 중 주택용지는 민간에 되팔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전제하에서만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부동산 정책이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미래는 투기공화국, 거품공화국 속에서 8,90%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불행한 국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보다 투기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 사회는 병들고 썩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한다. 개발5적을 척결할 분명한 의지가 있는 정치인에게 정치를 맡겨야한다. 집값 폭등은 단순히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집값 폭등은 결혼 연령 노령화, 저출산, 이혼 증가, 조기퇴직, 청년일자리 감소, 고령화,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등 모든 사회와 연결되어있는 총체적인 불안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