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 반값이 적정가격

반값 아파트 “거품 잔뜩…대국민 사기극”

입력: 2007년 12월 12일 18:29:05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이른바 ‘반값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화를 벌컥 낸다. 이름만 ‘반값아파트’일 뿐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소유권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반쪽 아파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의 호응을 얻었던 것은 폭등하는 고분양가에 지친 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운동을 주도해온 김본부장은 12일 기자와 만나 정부 원망부터 늘어놨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공과 주택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주택공급 제도를 고수하다보니 분양가는 도리어 시세보다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서민들은 또 한번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는 반값아파트의 청약 실패는 정부의 의도된 결과라고 믿고 있다. 반값아파트가 서민들에게 외면당한 것은 무엇보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마디로 반값은커녕 ‘거품’이 잔뜩 끼어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6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를 3.3㎡당 470만원 수준으로 발표했어요. 이는 서울시가 분양가 원가 공개를 통해 밝힌 건축비 380만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에 건축비가 많이 들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땅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투명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결정하게 되면 주공의 자본비용, 마케팅비용에 이윤까지 다 보장해 주는 꼴입니다. 결국 정부가 주택공사의 배만 불려준 꼴입니다.” 폭등하는 분양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값아파트가 등장했지만 정부는 정작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본부장의 설명은 반값아파트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한건주의의 결과라는 정부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정부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방식의 아파트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것을 경계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싸게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민 세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을 보조하는 결과”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재 서울 강남에서도 실질적인 반값아파트가 나오고 있다”면서 “진정한 반값아파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송파구 장지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주변 시세가 1800만~2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 수준이죠. 강북의 발산지구에서도 서울시가 책정한 분양가는 700만원대로 이 역시 반값입니다.” 김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고분양가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지만 역으로 비싼 분양가 아파트는 외면당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최근 미분양 아파트 급증도 따지고 보면 분양가 거품이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글 박재현·사진 김정근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