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트위더 2011년 2월10일 Twitter 이야기 토건종식3 2011. 2. 10. 23:59 kimhd3433 |twitter 12조의 세금이 줄줄새고 있는데 야당은 대체 뭘하고 있으며 그 많던 지식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업기간과 사업방식만 바꿔도 최소 6조 최대 16조를 아낄 수있다. kimhd3433 |twitter 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서울, 부산, 익산 대전지법에서 모두 승소 했으나머슴들이 항소를 하는데 왜 언론은 이를 보도 하지 않는가? 패소한 사실은 보도를 하면서 4전 4승의 원가공개 소송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언론들 kimhd3433 |twitter 앞으로 1주일 후 4대강 원가공개소송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결 당연히 우리 시민(주인)들이 승소 할 것이다. 4대강의 원가산출근거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이명박정부와 국토부의 개발관료(머슴들)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개별부담 시켜야 하지 않을까? kimhd3433 |twitter 대한민국에는 800만채의 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이 보유한 주택은 50만채(전체 1800만개의 3%미만) 법인 보유 임대주택은 거의 없고 개인보유 임대주택은 약 750 만채 지난 40년 공공이 토지의 70%를 공급햇으나 주택은 겨우 3%만 보유 kimhd3433 |twitter 토건오적의 전세대란(매매심리 자극) 투기조장에 말려든 야당과 시민단체 과연 전세시장 임대시장에 진정 도움이 될까? 진정 조중동이 세입자를 걱정해서 전세대란이라고 호들갑을 떤 것인가? 머슴들에게 서민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조중동이 말하고 있을까? kimhd3433 |twitter 지난 3년 주변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구매한 지인들 중 수천 수억 손해 본 사람들이 생겨 나면서 분양, 구입 보다는 임대(전세)상태로 머물려는 사람들이 증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 이를 조중동과 경제지가 연일 보도 해 왔다. kimhd3433 |twitter 노무현정부 5년 내내 중대형아파트 공급에 치중,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부실하게 건축되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중소형아파트 임대(전세)가격이 지난 10년 중 상승폭이 높은 것 같다. 우선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하자 kimhd3433 |twitter 89년 주택보급률이 70%대 일때 매매가격과 임대(전세)가격이 동반상승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99년 외환위기 직후 매매가격과 임대(전세)가격이 동반하락 역전세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 했던 시절도 있었죠. kimhd3433 |twitter 2010년 주택 보급률 110%, 자가 보유 비중은 55%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매가격 폭등, 2010년부터 임대(전세)가격 상승 최근의 현상은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동반상승은 아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20%(350만채)를 확충이 가능한가? kimhd3433 |twitter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기간은 4년, 4년 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는 임대시장의 안정책으로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 한채에 약1-2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아파트를 100만채를 도심에 공급(건설) 서민에게 무료로 대여 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는가? kimhd3433 |twitter 750만채의 개인소유 임대주택이 적정가격(현재의 반값 수준)에 시장에 매룰로 쏟아지게 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하면 매매시장에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임대용 주택이 적정가격에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kimhd3433 |twitter 임대(전세, 월세)계약 등기부 기재하자. 임대차 가격통계, 물량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일정금액 이하 전세 1억 월세 100만 수준 임대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세재 혜택을 제공, 임대차 계약서류 첨부 소득공제 등의 혜택부여 하는 방안 kimhd3433 |twitter 전세제도는 기성세대 특히 다주택 보유자, 토건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청년 미래세대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세대, 청장년에게 매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 판단된다. 빨리 없어져야 결혼도 늘고 결혼을 앞당기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