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만 양산 값만 비싸고 질은 매우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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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설의 위기 구제할 방법 없나

*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

한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이다. 국내건설의 근대화역사를 논하자면 복잡하겠지만 사실상 철도의 역사에서 비롯되어 시작해야 할듯하다. 마차도로 이후일제침략에 의해 약탈의 목적으로 일부개설된 도로에 1890년경에 외교관과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의자동차가 들어왔지만 이때의 자동차폭원이 좁고작아서 기존의 마차로를 이용해도 충분한 수준이였다. 따라서, 1897-1899년 경인선(노량진~제물포) 33.3km 개통과 1900-1905년 경부선개통(444.5km) 이후, 토목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후 196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를 순수 국내기술로 건설하게 된 계기가 국내건설발전의 밑거름이자 급성장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1970년대 중동의 건설 붐과 함께 1980년대 초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불붙기 시작한 건설경기 활황세는 국내 건설 붐과 산업개발이라는 명목아래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건설경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고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외형적(건설업체난립)인 성장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내형적(질적)인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밀려 기술력이 약화되고, 연구개발은 뒤로 밀렸으며 이로인해 기업경영 부실화가 초래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건설 위기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건설 산업은 정부의 보호 속에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다. 예를들면 1989년 면허개방과 1997년 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건설업의 경우 93,414개사로 작년보다 3.3%가 늘어나 10만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리고 엔지니어링업체가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66,284개사로 작년보다 3.9%가 증가해 이 경우도 7만개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특히 건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는 4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56.6%인 52,955개사이며, 5~99인 사업체는 39,714개사, 100~299명을 보유한 사업체는 592개사 300명이상 사업체는 153개사이다. 특히, 99인 이하의 건설업체수가 전체 비율의 99.1%가 된다는 영세 건설업체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업체가 포함된 전문, 과학기술 , 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업, 임대업, 하수폐기물, 원료재생, 전기, 장비업체등 그 수는 엄청난 규모이다.

 

* 곳곳에서 부작용 노출

단기간에 건설관련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와 결과를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력부재와 기업경영부실이라는 각종부작용이 노출되어 국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치닫은 것이다. 기술력 부재가 불러온 “부실건설”, 업체들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때로는 수주전쟁이 화근이 된 각종 부조리, 언론을 통해 부조리의 온상은 “건설“ 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처럼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그 부작용이 쌓이고 쌓이면서 현재 국내 건설의 위기로 다가왔다.

 

위기탈피를 위해 정부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SOC투자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처방을 내리며 건설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시도하지만 “앙꼬” 없는 대책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국내 건설기술이 국제 경쟁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시대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것이 한계다. 또 여러 곳에서 건설산업의 위기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가지며 대책을 논하고 있지만 결론은 제각각, 뽀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대학들이 건설관련학과의 증설로 엄청난 숫자의 기술인력을 양성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건설경기악화로 이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많은 난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SOC투자확대와 부동산규제 완화가 건설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소업체를 위한 낙찰제 개선, 부자격업자 퇴출, 지방개발사업외 지역업체 수주 및 시공참여기회 확대 등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선진기법 도입, 기술력 향상, 무자격자 퇴출, 건설공사 적정품 현실화(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이같은 현실을 묵고하고 방치하다보면 몇년 내에 줄도산과 폐업하는 업체는 늘어나 곧 현실로 다가올것이다. 1년에 1건도 수주를 하지 못하는 회사가 70%이상이 될 것란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6-70년대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시작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건설공사 수주물량이 많았지만 현재는 전국의 건설공사 발주물량이 일부 대형공사와 철도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판단 컨데 국내 건설수주물량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면 될것이다. 물론 남북통일이 되면 공사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발주물량의 한계와 업체난립으로 장기적인 대안이 안된다.

 

* 내형적. 질적 개선 시급

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세업체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업체수 과다로 인한 수주과다경쟁 등으로 건설부실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관리 소홀로 건설사는 이미 난립을 했고 부실건설사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다면 서둘러 대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며 글로벌화 시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설계, 감리, 시공부분등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 기술을 수출하고있다. 뿐만아니고 건사업의 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기관. 설계업체. 시공업체들 상호간의 정보를공유하는 시스템 (CALS(Contin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과 발주자를 대신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수행하기위한 전문가집단 (CM(Construction Management)) 등을 이미 구축하여 활용하고있는 상태이다. 국내는 어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외국과 입찰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부분 대형공사 및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어려운 기술은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설 사업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국내의 최저가 낙찰제 도입과 2008년부터 건설품셈에 적용된 실적공사비 적용 등이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하게되는 주요인이다. 왜냐면 일반 중소형공사의 경우 국제 입찰을 붙여도 외국사가 참여하지도 않을 정도의 저가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과거 7-80년도에 건설공사 이윤이 많았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의 현실은 건설공사 품셈이 현실화되고 시공환경여건의 악화(민원) 장비근로자의 시간제(8시간외 특별수당 요구)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이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이윤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상 질적인 향상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적정품을 적용할수있는 건설품셈을 개정해야 하지만, 2008년에 새로이 개정된 품셈에는 현실화와 동 떨어진 개정으로 모순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 품셈에 맞추어 시공시에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는 2009년부터 10 %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아마 이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원자재(철근, 시멘트 등)를 빼먹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적정 건설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초래될것이다. 하루빨리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적인 건설 환경과 모든여건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가 국가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건설투자에서도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유라시아 차원에서 계획해야하며 도로와 고속철도 등을 균형있게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복투자를 막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관리 감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변화가 있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국내건설의 변화된 모습을 국가와 기업, 기술자 등이 공동으로 합심 노력해야 좋은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내건설의 위기 구제할 방법 없나|작성자 도로학회영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