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전세대란-그 사기의 그늘(펌)

전세 대책 -  그 사기의 그늘

 

1.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서울 하늘엔 분명히 난장이가 존재하지만

가짜 난장이들이 앵벌이 짓들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난장이들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지만

 

투명인간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들을 목격했다는 일부 사회복지사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전설의 존재가 된 것이다.

 

달동네의 꼬불꼬불한 골목, 낮은 스카이라인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이야기들에 담긴 미학을 얘기하며 보존을 논하는 건축학자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배부른 소리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주변에 더러운 학꼬방이나 낡은 주택들은 깨끗한 아파트 단지로 채워진

내 생활 환경을 헤치는 흉물로 느껴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철거로 쫓겨 나갈 사람들이나 그들의 삶의 터전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으며

돈이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땅만이 투자 대상으로 보일 뿐이다.

 

물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나 목소리는

간혹 다큐멘다리로 흘러 나오지만...

당연히 내 옆는 없는 것 같고...

일회적인 동정의 감정일 뿐이며...

아프리카만큼 먼 곳에 있는 외침으로 들릴 뿐이다.

 

그리고 집값이 싼 시골로 내려가지 땅값 비싼 서울에서 왜들 저러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진정한 난장이들을 걱정하거나 그들의 삶을 지켜 주려는 사람은

시간이 갈 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도심에 땅값이 오르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그들은 당연히 싼 집을 찾아 외곽으로 떠나야만 한다며...

서울은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후 주택을 부수고 재건축을 해대야 하며

그래야만 내 재산권이 지켜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2. 당연한 흐름

 

신문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서민을 위한 전세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2008년 8월 이후 잠실 지역에 2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서울시 전체의 인구 증가수인 3만4천명보다 더 큰 인구 증가(4만 5천명)가 송파구에서 일어났다.

 

성동구의 인구 중 만명이 넘는 인구가 잠실 일대로 이주했으며

경기 지역의 인구도 잠실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싼 전세금으로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7 2008 증감

서울시 인구 10,421,782  10,456,034 +34,252

서울시 세대수 4,046,086  4,097,562 +51,476

송파구 인구 630,691  676,580 +45,889

송파구 세대수 237,517  256,104 +18,587

송파구 주택수 151,104  173,587 +22,483

송파구 아파트 88,677  109,789 +21,112

 

2008년 당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잠실의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인근의 전세 시장 침체가 일어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8/12/24

(서울=뉴스와이어) 금주 수도권 전세가 변동률은 -0.22%로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8월부터 1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 강남권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았으며, 특히 송파구(-1.13%)의 입주물량은 2008년에만 2만2천가구 이상이라 그 여파가 경기남부까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 일대 전세가가 큰 폭으로 낮아지자 하남시(-0.61%), 신도시 분당(-0.32%) 등에서 옮기려는 전세수요도 증가하면서 기존 아파트 전세물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물경기침체로 겨울방학 학군 수요 등이 실종되는 등 전세수요 자체가 가뭄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전 지역이 전세가 하락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 마다 갱신되는 것을 감안할 때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잠실발 전세금 회복이 일어날 것은

이미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곳에 2008년 입주하던 전세입자들도 말이다.

 

3. 서민 아닌 중산층

 

게다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중산층이지 서민이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울시 아파트값이 집값을 대표하기 이른다.

 

물론 집계의 편이성이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잘못되었다고 할 순 없지만...

이것을 접하는 통계 소비자들은 크나큰 착시 현상을 갖데 된다.

 

요즘 흐름을 보면 "집값 = 아파트값" 이다.

하지만 서울은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강남, 서초의 경우는 이미 아파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로 보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57%이다.

 

그리고 대다수 서민의 삶의 터전은

비싼 관리비를 내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

서울시 주택 보급률 110% 그리고 자가 보유율 60%.

그리고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 하는 비율 57%

그리고 임대 형태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 60%

그렇다면 약 14%만이 전세의 형태로 서울 지역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구의 아파트 비중이 50%이하이고

강남구 등이 6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게다가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2008년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값을 형성했던

잠실발 정상화의 추세라는 것을 감안 할 때...

서민 부담이 커지니 전세 대책을 내놓으라는 언론의 보도는 어불성설이다.

 

4. 숨겨진 목소리

 

잠실발 전세값 폭락과 역전세란이 보도되던

2008년 당시의 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경우를 만나게 된다.

 

(한국일보 2008/08/12)

◇훨훨 나는 단독ㆍ다세대 전세=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독ㆍ다세대 전세시장은 강남북 모두 매물이 귀해 전세가가 오르는 등 이사철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서울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은 5.3%, 연립주택이 5.7%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아파트 전세가가 3% 상승했지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6.2%, 7.4% 올랐고 한강 이남 11개구도 아파트(1.3%)에 비해 단독(3.8%), 연립(3.9%)의 상승폭이 컸다. 송파구 잠실본동ㆍ석촌동ㆍ삼전동 일대의 방 2개짜리 다세대ㆍ빌라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7,000만~1억원 정도가 상승한 9,000만~1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뉴타운 이주가 진행 중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단독ㆍ다세대 전세는 1~2년 전에 비해 2,000만~3,000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지난해 여름 5,000만원선에 전세가가 형성됐던 전농동의 전용 36~39㎡ 다세대는 현재 7,000만원, 전용 59㎡는 1억3,000만원까지 전세값이 상승했지만 매물이 부족해 수요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풀 죽은 아파트 전세시장=송파구 잠실주공1ㆍ2단지 및 잠실시영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약 2만5,000가구의 입주가 대기 중인 강남권 전세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의 전세가 변동률은 각각 1.72%, 0.84%, -1.52%를 기록해 서울시 전체 전세가 평균인 1.9%보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 연말 대비 5,000만원 정도 하락했지만 전세물건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주호 반석부동산 사장은 “전세를 내놓은 지 5개월이 넘도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도 있다”며 “곧바로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 가을 성수기에도 전세 시장이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강북지역도 마찬가지다. 뉴타운 관련 이주수요가 넘쳐 나는 동대문구 장안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경우 82㎡형을 제외한 100~142㎡형은 전세 수요자가 없어 방학 이사철이 무색할 지경이다.

 

"송파구 잠실본동ㆍ석촌동ㆍ삼전동 일대의 방 2개짜리 다세대ㆍ빌라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7,000만~1억원정도가 상승한 9,000만~1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 한 줄에 담겨 있는 피눈물이 보이는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7,000만~1억 원정도가 상승한 9,000만~1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면 2006년 전세가격은 2000만에서 3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독, 다세대 전세에서 말이다.

 

송파구의 아파트 전세값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2억하던 전세값이 3억으로 뛴 상황이 아니라

3천하던 전세값이 1억 3천으로 뛴 상황이 2008년이다.

 

그 당시 언론이 요즘처럼 강력하게

서민을 살리는 전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서민..서민...서민 타령하면서 말이다.

 

5. 사악한 영혼들...

전세값이 오르니 집을 사라 아니면

집값 상승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부동산 삐끼 언론들...

이것이 진정

최근 전세 대책을 요구하는 언론들의 의도이다.

 

그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주변의 난장이들을

멀리 떠나야만 하는 존재가 아닌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으로 생각하길...

가짜 서민 타령으로 사람 자극하지 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