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약속 지키는 MB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정책?

반값아파트, 칭찬하련다,

반값공약, 혹시나 기대는 역시나였다.

 

2003년 이후 커지기 시작한 거품은 5년동안 칠흑과 같이 한치 앞도 안보이던 진한 안개와 같았다. 검은 거품은 2004년 노무현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반대로 계속 커진 이후, 2008년 말에 서서히 꺼지고 있었다. 2008년 10월 거품붕괴를 감지한 토건재벌과 개발오적이 모두 MB정권의 무능을 질타했다. 여당과 정부는 토건재벌이 주장해 온 규제완화와 특혜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한다. 거품으로 뒤 덮인 한국의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했다던 분양원가공시와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10년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토건재벌의 앞잡이로 전락한 정당과 정치인, 자치단체장 모두 2008년 10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품이 걷혀가던 그시기에 안개 속 주택시장에 연막탄을 쏟아내며 거품을 키우려고 온 힘을 쏟고 있었다.

2009년 2월을 지나면서 인위적인 거품제조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남과 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규제완화, 강변 초고층 허용, 제2 잠실롯데 초고층 승인, 용산과 뚝섬 그리고 상암 등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추진, 청라와 송도 그리고 용인과 일산 남양주 등 수도권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기존주택의 거래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등  불과 6개월 사이에 버블붕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곳도 많다고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실제 강남재건축단지와 소위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일부 반등했다.

 

MB정부에 대해 기대도 안했지만 반값아파트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고 거의 포기 상태였다. 우리들은 2009년 4월 이명박정부 1년간의 부동산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발표했었다.

 

반값공약, 2009년8월27일 청와대 성명을 보면....

 

취임 1년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너무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7월 스웨덴을 방문 중 대통령은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의 장관이 사는 아파트를 둘러보고 검소함에 놀라 말한다. "우리의 경우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분양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법무부 이민정책장관의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에너지 절감형으로 검소하게 지어졌더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려면 그(분양) 가격으로 살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공직자와 공무원들이 친환경 녹색도시 함마르비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건족들은 이같은 발언을 제대로 알리거나,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고층아파트를 건설한 한국도시개발(주)라는 현대계열의 사장출신으로 분양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수 있는지 가장 잘아는 몇 안되는 사람이다.

 

2009년 815경축사, 일본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보다, 획기적주택정책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다. 좀 이상했다. 
 

2009년 8월 22일 토지주택공사 초대사장에 이지송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지송사장은 이명박대통령과 현대시절 사장과 임원, 20년 이상 호흡을 맞추던 사람이다.  현대건설로 되돌아가 지난 몇해 사장을 했던 70대의 노장이고, 은퇴해도 될 아파트 최고전문가일 것이라 생각한다.

 

2009년 8월 27일, 획기적 주택정책 이명박정부의  반값아파트정책이 발표된다. 이는 어떤의미인가? 보금자리와 반값아파트는 같은 듯 다르다.

이 내용은 청와대 대변인발표의 일부이다. 자세히 읽어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 반값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약속 지키는 MB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상은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다듬어온 것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 만든 이른바 ‘땀이 배어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보전가치가 낮은 창고나 비닐하우스가 들어 있는 소위 ‘창고벨트’ ‘비닐벨트’에 짓는 것인 만큼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잘 알리고, 그린벨트의 기능을 더 보전해야 할 곳은 복원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

 

계속해서 “이 정책 패키지는 서민주거대책의 성격이 하나있고,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으로서의 의미와 서민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지시 분양가도 낮추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절약시설,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활하는데 돈이 덜 들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  

 

상세한 분양원가는 아니더라도 분양가격의 가이드라인으로 볼수 있는 정부 결정가격 공공의 가격 , 

 

공공의 분양원가공개는 노무현정부 초기부터 요구했던정책이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격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꾸준히 공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는 민간의 분양가격 폭리를 밝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단기 처방으로 강력한 대안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공공의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격결정문제에 대해 "공기업도 장사다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 공공분양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노무현대통령 3년 넘게 고집을 부리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5년 임기내내 시민들의 바램과는 정반대로만 가던 노무현의 주택정책과 반대의 이명박의 주택정책 중 공공의 반값아파트라는 주택정책은 상당한 시간 준비해서 발표했다고 한다. .

 

과연, 조중동과 토건관료, 개발오적이 순순히 따르겠는가? 의문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만에 진짜 일부 시행이 되었다.

 

가장 먼저 2009년 11월 '조선일보가 반값아파트의 파괴력을 알아 차리고 시리즈기획으로 보도했다. 다른 언론들은 아무 생각없이 거품을 지탱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거나 MB정책을 일단 비판부터 하고 있었다.

2009년 10월22일 수도권 5곳에 약 6만가구 분량의 보금자리 위치가 발표되었고, 2009년 년말 분양가격이 결정 발표된다. 민간분양시장은 한풀 꺽이고 있었다. 지방은 이미 살아 날 듯 호들갑을 떨던 수도권 분양현장에 찬바람이 불어 닥쳤다. 그럼에도 기존주택의 거래가격을 발표하는 통계기관과 토건단체는 주택 가격상승기조는 유지 한다고 발표했다.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쌓인다며 한쪽에선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토건세력들은 감추려했다. 2010년을 전망하면서 큰폭의 상승은 없더라도 물가상승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2010년 2월부터, 토건세력 야당까지 움직이고 있다.

그랬던 그들이 2010년 2월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지난 1년간 특혜였던 미분양아파트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양도세특혜를 1년 더 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 토건장관과 관료조차 선뜻 움직이지 않았다. 2010년 2월 음력 명절 전날, 3개의 토건협회장들이 공개요청 아니 "협박장"을 발표했다. 위기가 사실 상 더욱 심각해졌다.

 

그 원인은 모르겠으나 노무현정부에 비해 이명박 2년 토건재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2008년과 2009년 갈수록 미분양은 늘어만 가고 있다. 미분양으로 약 40조(15만개/2.5억)의 자금이 묶였다.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사둔 87조규모의 토지는 감당하기 힘든상태이다. PF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벌어 노무현 5년 번돈은 모두 날리고 망하게 생겼다.

 

이명박당선을 믿고 돈을 빌려 사둔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아파트 할인해도 팔리지 않는다. 지난 5년 호황기에 계속 올린 억대연봉은 지급해야하고, 늘렸던 인원 줄여봐도 해법이 쉽지 않다. 이제 벼랑 끝이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지난 10년간의 '사기와 거짓"그리고 바가지분양가격으로 소비자를 속였던 토건기업을 주장을 믿지 않는다.

 

MB의 반값아파트의 분양가격으로 인해 영업비밀 등의 핑계로 감추던 분양원가의 알몸을 드러내는 간접효과가 있다. 이명박표 반값폭탄으로 폭리와 가격의 일부 실제가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누가 토건기업의 말을 믿겠는가?

 

2010년 3월 부동산정책으로 패하고 정권을 잃은 야당인 민주당이 3월 용감하게 나섰다. 국토위에서 야당까지 합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에 합의했다. 2010년 3월 여당인 한나라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토건협회장들의 협박에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와 지방주상복합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곳곳에서 개발오적과 토건재벌의 세작들 움직임이 감지된다.

 

보수언론과 지난 10년 토건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 오던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이 야당의원들도 나섰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던 한나라당의원들도 가세하여 토건협회와 토건재벌의 협박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정권의 중간평가격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얼마나 급했는지 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나서겠는가?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공약 과 약속이행을 흔들기 위해 야당과 여당 내의 80-90% 의원들과 토건재벌의 앞잡이들이 과천과 청와대 그리고 여의도까지 곳곳에 포진 된 토건세작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2009년 반값의 가격결정, 놀랬다 

무모한 토건사업으로 거품을 키울 것이라 생각했던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깎아주는 등 세율을 대폭낮추었다. 토건업자들이 요구하는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고, 미분양토지를 공공이 사들였다.

 

대운하를 추진하려 시도했고, 용산개발사업장에서 대규모참사가 발생했다. 경인운하가 발주되고, 4대강을 추진하는 등 정신없이 토건수장다운 토건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초까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일자리정책은 정말 토건기업들의 구세주라 불릴 만했고, 다주택자와 부동산 재벌들은 찬사를 보냈을 것이다, 

그랬던 대통령이 2009년 하반기부터 달라졌다. MB의 반값아파트정책이 진정 '청와대대변인 성명의 내용'과 같이 깊이 생각하고 정교하게 만든정책이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나는 노무현대통령과 비교조차 할 수없을 정도로 월등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현재 비정상적인 거짓투성이의 혼탁한 분양시장에서 반값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나름의 의지를 보인 반값아파트 정책의 방향은 지지한다.

 

2009년 9월말 시범지구의 청약일정과 분양가격이 발표되었다. "'반값폭탄'(보금자리분양가)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겠다."이 나타났다. 정말 놀랄만 했다.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상태에서 놀라운 가격이었다.  6년 전 거품빼기운동을 시작한 후 거품을 뺀 분양가격을 공공이 앞장서 공개하라는 주장조차 거부하던 노무현정부 보다는 방향선택이 옳다.

 

최소한 공공의 역활로 분양원가만큼은 공개해야했다. 민간은 후분양 또는 선분양인 경우 거품을 쏙뺀 분양가 책정 여부를 정부가 통제하는 군사정권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조차 못한 무능한 정권에게 분양가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지만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엉터리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임기 내에는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들 요구를 일부라도 들을 것으로 믿었던 대통령은 고집을 부리며 거부했는데,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믿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과천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 내에서 활동하는 토건세력의 세작노릇을 하는 자들 때문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일부 공공분양된 반값폭탄은 효과가 있었다. 2차와 3차에서 보다 확실하고 정밀한 초정밀 반값폭탄을 기대한다. 그리고 주택의 질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유지비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은 관료에게 맞겨서는 안된다. 이공계학자들에게 뇌물 대신 기술연구비용을 지급 수명을 5배 늘리고, 유지비용을 반값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아직 임기 3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약속한 반값공급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현재 잔뜩낀 거품은 곧 사라질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자신이 주장한 에너지절감형, 수명연장형 그린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우리사회의 주택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 표준모델과 국가 표준주택을 누구나 볼수 있게 만들어라.

5년 속아 믿기어렵지만, 방향에 찬사를 보낸다.

내가 이렇듯 지지하면서도 한편 걱정되는 이유는 주변에 너무 많은 부동산개발족과 '공공의 적' 개발오적들이 존재 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 한지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보수언론과 토건중심의 개발오적들은 우리를 얼마나 비판하겠는가? 지난 10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대안을 찾아 나름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으나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소위 민주개혁진보라 칭하는 짝퉁들은 내가 보기에 정말 좌측 깜박이 켜고 우측으로 질주하는 정권을 견제하거나 제어 하지 못했다.

 

최근 MB의 정책 일부에 대해 칭찬을 하면 짝퉁진보세력과 일부 정치시민운동가들은 의심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나름의 정책대안을 우선 제시하고 현상을 분석하며 정책을 평가 해 왔다.

 

아직까지는 나도 온전하게 이명박정책을 믿지 않는다.그러나 지난 해 9월 이후 6개월간 MB의 반값아파트정책 방향을 살핀 결과 방향이 옳고 누가 뭐래도 지금 시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

 

반값폭탄 단기 처방으로 방향은 옳다. 다만, 구체내용은 차이가 존재한다.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과 공공영구보유주택확대 등의 내용은 더 많은 내용과 다양한 수정과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 택지를 개발하여 아파트가 완성되기까지는 최소 4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가 3차까지 발표한 보금자리와 1차의 가격과 위례의 분양가격 그리고 사전예약 등은 나름 의미가 크다,

 

잘한 부분을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며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해 칭찬을 앞당기는 이유는 토건세력과 세작노릇을 하다가 토건족 품에 안기는 개발관료들, 얼빠진 정치인들 그리고 맛이간 언론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대안없는 정치시민운동가들의 헛발질때문이다.

 

대통령이추진하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보다 친서민적인 방향으로 성과를 내도록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협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