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11년 7월13일 요즘 이야기
토건종식3
2011. 7.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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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해도 파행 속 의결…문제 없나? 재벌위한 머슴생각 (적정임금)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국회, 정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ILO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바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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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나는 노무현이 잘한 것을 본적없다: "강남에 1억 원대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 사업 단장은 스스로를 '독립군'이라고 칭했다. 대기업 건설사를 다니다 지난 2004년 경실련에서 '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을 시작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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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2011년 7월 13일 오전 10:55: 올해들어 트윗입문 지난 십오년을 자주 돌아본다. 과연 후회없이 살았는지 ~~~ 답은 아직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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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3일 오전 10:55 뒤돌아 보지말고 앞만 보고 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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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주범은 '땅'이다 국책사업에 경쟁구조(최저가 낙찰제)만 도입해도 매년 1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늦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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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이대로 좋은가? 개발정보 입수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사례가 또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되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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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이대로는 아니다. 토건오적 ‘그들만을 위한’주택정책, 이제는 대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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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공공택지개발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또 택지 값싼 공공택지를 노리는 주택건설업자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분양 경쟁률은 개발지구마다 수백대 1에 이른다. 당첨금 수백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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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분양가 폭등원인 싱가포르는 현재 서민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개발과 시행을 맡고 건설업체에는 건축만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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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신도시 문제는? 토공은 공모를 통해 최우수작(1위) 1개 업체에는 4만㎡, 우수작(2위) 1개 업체는 3만㎡, 가작(3위) 1개 업체는 2만5천㎡ 등 총 9만5천㎡의 택지 우선 공급권을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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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수서비리 의혹 지난 91년 정관계 뇌물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서 택지비리' 사건을 방불케 하는 특혜분양이 지난 대선직전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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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민들이 나설때 "청와대가 건설사냐, 15개 로드맵중 13개가 개발" 김헌동 신랄한 '건설 5적' 비판에 박수 터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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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2011년 7월 13일 오후 12:24: 7년전인 2004년 이맘때쯤 노무현이 공공분야 분양원가 공개약속 공약번복 공기업도 장사라며 열배남겨 괜찮다는 식의발언 아파트값 불을지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할일많게 만들었던 그때생각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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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거품 떠받치는 건설 5각 구조 해부 7년전인 2004년 이맘때쯤 노무현이 공공분야 분양원가 공개약속 공약번복 공기업도 장사라며 열배남겨 괜찮다는 식의발언 아파트값 불을지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할일많게 만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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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거품 떠받치는 건설 5각 구조 해부 참여정부 노무현이 부활시킨 토건국가 토건정부 토건독재 이명박의 사년동안 쓴맛들을 보고서도 아직까지 정신들을 못차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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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이제는 아파트의 후분양제 도입할때 : 공급확대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려는 개발관료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국민(주인), 우습게 아는 개발관료 솎아내야 ■ 개발오적의 가면 벗기기에 정치권도 나서라 ■ 개발독재의 잔당 개발오적의 뿌리를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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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노무현은 임기말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분양원가공개 왜 안 되나?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자 위주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소비자 중심의 분양방식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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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땅값은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매겨지는 것일까?(펌) : 땅값은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매겨지는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상답인 좋은 논이 수확물의 7할내지 8할정도를 소작료로 받았다고 한다. 13대를 존경받는 부자로 내려온 경주 최부자집은 소작인을 배려하여 4할정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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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펌)부동산개발시장은 요행이 아닌 아이디어의 실력대결의 장으로 변모한다. : 땅값은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매겨지는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상답인 좋은 논이 수확물의 7할내지 8할정도를 소작료로 받았다고 한다. 13대를 존경받는 부자로 내려온 경주 최부자집은 소작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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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오세훈의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잘한것: 서울시 원가공개 ( 최초 원가공개 의견) 적정이윤만 챙기면 반값아파트 즉각 가능하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에 의하면 장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1100만원(원가 780만원)이다. 이는 토지공사가 주도한 판교신도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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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하도급가격 설계가 기준으로 67% 이상 보장키로 중소하청 직할시공 도입해라 직접시공 의무화가 (이중계약) 발주시 설계가의 적정하도급가격을 보장하는 등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시공중인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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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임기말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세월 십오년간 주택정책 노무현이 제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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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에 `코너 몰린 재정부` "우군(友軍)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가 `적용대상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사방의 압력에 홀로 막아내는 등 고군분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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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이 잘한 것을 본적없다 년간 5조이상 토건족에 퍼주었던 입찰제도 노무현때 미루었던 최저가낙찰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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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셈법, 993억 혈세 낭비" 구체적으로 보면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 품셈은 2배 정도 부풀려진 1만409원으로 조사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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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되면 개발오적 두목이 되나? "대형 국책사업용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일 정도로 장치가 허술하다" 며 "일단 결정한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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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되면 개발오적 두목이 되나? 토건족과 싸워왔던 십오년간 수십조의 예산낭비 착공만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불어나든, 완공 후 만년 적자에 시달리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다수 대형 국책사업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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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권 재벌, 대기업 집중 특혜 양극화근원 토건족들 하개사업에서 조단위 이익남겨 사업시행자가 단 1개 공종에서만 5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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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2011년 7월 13일 오후 09:16: 공사비를 부풀려서 두세배의 예산낭비 노무현대 분석해서 발표했던 자료지요 http://durl.me/ccryy '눈 가리고 아웅' 셈법, 993억 혈세 낭비" 구체적으로 보면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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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아파트값 내리기'를 상징하는 '▦↘'기호를 붙여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거리에서 '10만 서포터즈 모집'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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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깨야 공교육 산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군대에선 동료후배 구타하는 후진적인 수직구조 사회에선 머슴들인 공무원이 주인행세 나라꼴이 언제가야 수직구도 깨어질까 자식들을 공부벌레 공부기계 만들면은 수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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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최저가낙찰제도가 그리도 무서운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 질문 1 . 99년 발표한 공공사업효율화 대책에는 연간 4조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절감했나? ◈ 최저가 낙찰제 질문 2 . 낙찰률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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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토건족들 경쟁입찰이 그리도 무섭던가?: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예산낭비와 기술경쟁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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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국제표준 최저가낙찰제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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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하라 토건족을 비호하는 민노당과 민주당은 경실련과 당당하게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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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노무현때 최저가낙찰제 연기했다: 최저가 낙찰제 포기로 예산 10조원 절감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조달청장은 국민의 공복인가, 건설업체의 하수인인가? - 경실련은 지난 6월21일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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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최저가낙찰제는 국제표준제도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분할 발주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 올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SOC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정부기관의 편법적 공사 발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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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경실련은 2000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 주장: 경실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개정 촉구 의견서, 재경부 전달 -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5백억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 실시 요구 -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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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건설업계의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연간 수조원의 세금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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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차등점수제는 건설업체의 불법로비만 부추길 뿐 쓸모없는 로비경쟁력만을 키우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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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 변화 없다" 토건족이 로비하고 국회에서 압박해도 김헌동은 박재완장관이 약속이행 할것으로 맏는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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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이 잘한 것을 본적없다 참여정부 오년내내 노무현이 서민이나 노동자를 위한정책 사용하는 꼴을본적 없었던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