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 반대"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다.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밝힌 "분양원가공개 반대" '소신'이 보도되자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 생각도 모르고 공약부터 한 열린우리당이나 자신이 속한 당을 비난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암담하다"며 "서로 모른다고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아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논평을 내고 "유일한 주택시장의 척도로서 기능해야 하는 주공을 '장사'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건교부 당정협의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후 “무책임한 여당”이라는 비난에 시달리다, 천정배, 신기남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분양원가공개 불가 계속 추진” 약속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난감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분양원가공개 논란에 대해 “당정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당내 토론을 활발히 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로 ‘분양원가공개방침에 수정은 없다’던 당초의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 반대' 발언이 보도된 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게시판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며 '열린우리당은 총선 공약인 분양원가공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 [논평] 분양원가 공개,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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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의 원가무시 임대료 및 분양가책정은 시장파괴행위…대통령 발언취소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열린우리당의 잘못으로 돌려 총선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끝내는 수순을 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임무를 '장사'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공기업관은 천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택공사를 국가가 투자해서 운영할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까지 주면서 주택공급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권을 제대로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천부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기업인 주공을 일개 사기업의 '장사'논리를 운운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의 거부논리를 펴는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하는 소치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주공의 임대료가 적자투성이라고 하면서 분양가공개 반대의 논거를 대는 것은 대통령의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주공의 임대료가 적자라면 건설원가를 제대로 밝혀 임대료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주공은 현재 25만 세입자들에게 정찰제식으로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지은 지 수년이 지난 낡은 주택을 주변 아파트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주택투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장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택문제의 해결은 사회발전과 경제안정의 선결적 과제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주택실수요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차가법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와 공정임대료제도 등이 그러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는커녕 유일한 주택시장의 척도로서 기능해야 하는 주공을 '장사'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2004.6.10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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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분양가원가 공개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사이에 '토론 만찬'이 있었다.
초대받은 손님의 열정적인 문제제기와 초대한 노무현대통령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반박으로 이어졌다.
노무현대통령은 분양가 원가 공개후퇴를 민주노동당에서 꺼내자 '왜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논쟁거리'라고 답했다.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분양가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주택사업도 하는 주택공사도 철저히 장사의 논리아래 이문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느새 노무현대통령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로 변모한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몰라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 생각도 모르고 덥썩 공약부터 한 열린우리당이나 자신이 속한 당을 비난하는 대통령은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암담하다.
분양가 원가문제를 '논쟁거리'로만 아는 대통령과 되지도 않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살겠는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 모른다고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당연한 원칙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2004. 6 . 10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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