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

땀흘리며 일하는자 대우해야

토건종식3 2012. 9. 18. 17:19

 

땀흘린자 대우해야 선진국이 될수있어

 

 


과거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겨졌던 건설노동자....


그들의 지금은 어떨까요? 그리고 선진 외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들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임금에서 시작됩니다.



일당 52만원. 언뜻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유지비를 제하면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석에 앉아 번돈은 단 4만원.



노동자의 임금은 원래 이런 것일까요?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덤프트럭의 시간당 품셈가는 10만원. 하루 열시간을 일하면 1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사들은 표준품셈에 의거해 공사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공사비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은 어떨까요.


뉴욕으로 가보시죠








반면 한국의 덤프트럭 노동자는...







미국의 우리의 이러한 차이는 '적정임금'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같은 적정임금은 우리처럼 예산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품셈제도는 어떨까요?





미국과 달리 표준품셈은 실제 공사과정에서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공공사에서 조차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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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임금의 지급은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품셈단가 후려치기의 또다른 원인. 바로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공공사에서 조차 한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