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하면 머슴이 상전노릇을 한다
부동산, 주택문제 95% 주인들은 4년간 속고 참아왔다.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이미 105%를 넘었다. 전국적으로 110%의 주택이 보급되었음에도 ‘사재기’로 인해 자가 보급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도 옥탑방이나 지하 셋방에 거주하는 주권자가 150만이고, 도시주민 10가구 중 4-5가구는 남의 집을 빌려 산다. 그런데, 아파트가격이 3.3M2에 사오천만원인 곳도 생겼다. 서울은 강남 3,4천만 원 강북 2-3천만 원에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분양권이라는 ‘딱지’를 사고팔아 수천만, 수억 원을 벌 수 있도록 허용하여 때만되면 줄서기 경쟁이다. 이러한 도박정책을 사용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존재하나? 노동자, 월급쟁이가 수십 년을 벌어도 20평대 집 한 채 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70-80%,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혼기가 찬 처녀총각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전국을 투기도박장으로 만들어 놓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 관료(머슴)들에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검은 돈 챙기기에 눈이 먼 정당과 정치인이 판을 치고, 땅투기의혹과 부패재벌기업의 부패경영을 일삼던 자가 대권을 챙기겠다고 한다. 여자 연예인, 안방극장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연예인을 앞세워 주권자인 소비자를 현혹 가격바가지를 쓰도록 유인하는 기사를 써대는 언론과 방송이 대다수인 한심한 국가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일할 맛이 떨어졌다. 고 한다. 아예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3-4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거품경제를 억지로 지탱하려는 한심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야당의 부동산, 주택정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개발오적의 실체를 바로 알려 주권자인 소비자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들이 가짜언론의 기사를 가려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짜 정치인을 솎아내고, 기생충 같은 관료를 퇴출시키고, 사이비 학자를 교단에서 몰아낼 정치집단을 가려 낼 수 있다. 부패가 생활화 되어 있는 건설재벌과 가짜언론을 통한 가짜 허상광고에 더 이상 속지말자.
입법부와 행정부 심부름꾼과 머슴을 모두 갈아 치우자.
주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우리헌법에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고’(122조),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5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은 주택공급방식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주인들인 시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대통령은 가격규제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인위적인 건설경기부양이 되지 않아 경제성장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거품이 붕괴되어 가격이 하락해도 대다수 주권자에게는 큰 혼란이 오지 않는다. 만일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는 재벌건설사와 아파트광고에 의존하는 언론, 2-3%의 투기꾼,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서민의 피를 빠는 금융기관 등 전체의 5%이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품이 지속되면, 95% 주권자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도박에 중독되고,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일자리를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충실할 대통령(대표심부름꾼)과 국회의원(심부름꾼)을 선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제정신을 가지고 심부름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된 심부름꾼을 뽑아야 수백의 정책관료를 제대로 임명하고, 수십만 관료(머슴)를 제대로 부릴 수가 있다.
거품은 빨리 제거해야 나라가 곧 바로 간다.
집이 없는 50%의 주권자들은 거품이 하루 빨리 제거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농어촌에 사는 20% 주권자도 가격거품이 빠지기를 바란다. 수도권에 집한 채 가지고 있는 20%도 거품이 빠지기를 원한다. 즉 90%이상의 주권자들은 거품이 빠지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살맛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주권자 90%가 대환영할 것이다. 집이 두 채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2-3%의 종부세대상자는 거품이 빠질까봐 불안할 것이다.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은 거품이 빠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과장광고와 투기조장 언론 등을 믿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구입 한 자들 중 일부는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많은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은 어차피 리스크는 부담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어 큰 혼란이 오고, 건설업체 부도로 공급이 위축되어 집값이 더 오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도 거품붕괴로 은행들이 파산해 경제가 침체되었으나 사회적 혼란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가격폭등을 방치하는 것이 병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보다 강력하고 세밀한 정책으로 즉각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람을 제자리에 임명하면 즉시 해결
부동산 거품공화국에 살는 우리는 부동산으로 인해 자산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거의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물론, 결혼을 앞둔 처녀총각까지 아파트 평수와 위치 등으로 평가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아파트 평수와 사는 동네가 신분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현상까지 생겼다. 자신의 구조가 왜곡되는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까지 매우 비정상적이다. 나라의 주권자 99%가 부동산과 주택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75%이상의 노동자들이 근로의욕이 안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이었던 내가 시민운동에 나선 후 민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받았다. 주권자인 시민 모두가 부동산과 주택 거품이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자들까지도 언제 거품이 붕괴될지 모른다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몇가지 정책의 시행과 제대로 된 사람을 제자리에 임명하면 거품은 즉시 뺄 수 있다. 공기업의 분양원가 상세내역 즉각 공개, 민간의 후분양제 즉각 이행, 보유세제의 조기 정상화,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철저과세, 전월세 등 임대소득세의 정상과세, 주택담보 대출의 철저한 관리, 분양가상한제 기준의 합리적 결정, 토지임대 부 건물분양제도 확대, 공공의 20년 장기전세제도의 도입,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상화, 부동산실명제 보완, 부동산통계조작 처벌강화, 부동산통계의 즉각 공개 등 지난 4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대안정책만 시행하면 된다.
진짜정치를 하려는 정직하게 살아 온 사람들아 나서라.
주권자 대다수가 요구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과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보수 언론, 재벌 등 이익단체와 건설업자들, 권력층과 부동산 부자들이 교묘하게 부작용을 부각시킨다. 그들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등 정부가 왜 규제나 통제를 하느냐는 둥 적극 반대 해 왔다. 이런 부패세력은 주권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제대로 주권자들이 선택하면 된다. 기존의 부패한 정당과 정치인, 관료들은 보수언론과 이익단체가 동원하는 사이비 학자, 언론인의 힘에 의존하는 현상을 우리는 보아왔다. 누가 투기조장세력이고, 개발오적인지 주권자들은 이미 가면이 벗겨진 그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가면을 쓰고 사회를 오염시켰던 자들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새 정치세력, 대안세력의 출연이 절실하고, 주권자 혁명이 필요하다. 나는 개발오적의 나팔수인 보수언론과 사이비학자 전문가들과 지난 4년간 마주했다. 그들의 비겁하고 부패한 비윤리성을 이미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따라서 이제는 당당한 정치인, 윤리적인 정치인과 정당이 승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직한 정치를 하고 자 하는 자들은 나서라. 정직한 자, 윤리적인 자가 승리하는 날이 2007년 12월이고, 2008년 4월이 될 것이다.
이제 진짜 주인의 뜨거운 맛을 보여줄때가 왔다.
분양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보통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져 삶의 의욕마저 없어져 가는데도 개발오적들은 그들만의 장사꾼논리와 시장원리를 주장하며 공권력의 간섭과 통제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해외에 팔아 보라 그러면 당신들의 말을 믿어주마.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 소비하는 수입원자재로 만드는 휘발유가격과 대중교통인 택시, 버스요금 등은 왜 통제하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도 등도 개발오적 그들이 말대로라면 시장에 반하는 제도 아닌가. 주식시장에서도 과열되고 가격이 폭락하면 ‘서킷 브레이크’ 제도로 거래를 일시정지 시킨다. 과열되고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때에 주권자가 위임한 공권력이 나서서 통제와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패와 비윤리적인 경영을 일삼는 보수언론의 광고주인 재벌과 최대 광고주인 개발업자의 앞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언론은 돈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을 팔면서까지 허황된 주장을 앞세우는 개발업자의 앞잡이 사이비 학자들은 제발 교단을 떠나라. 귀하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아들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옛말에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하면 머슴이 상전노릇을 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 주권자들이 제대로 주권행사를 하여 심부름꾼인 국회의원과 대표심부름꾼인 대통령을 제대로 선출하자. 이것이 주인인 우리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등주인, 진짜 주인노릇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