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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거품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9일 오전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 등 4명이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분양원가 공개와 '로또 추첨식'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 공기업 분양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등을 17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1인 2표제가 도입된 만큼 정당정책이 표심을 좌우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거센 만큼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당이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민정부 시절 강력한 토지공개념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정됐었는데 국민의 정부 때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이 후퇴하면서 어려워졌다"며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설시장의 투명성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본부장도 "한나라당의 16대 대선공약 중 수도권 개발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 분양가를 30% 이상 낮추겠다는 것은 경실련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며 "한나라당이 서민 주거안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건설업체 입장에서 주택정책이 주도돼서 소비자,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실련의 건의내용을 포함해 과감한 주택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아파트 분양가 안정이 최대 민생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이러한 민심을 전달하기위해 각 당에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도 이미 면담 신청 공문을 보냈고,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당 대표나 정책위의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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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younglef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