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위한 건설경기부양책

거품빼기

재벌을 위한 건설경기부양책

토건종식3 2006. 2. 25. 22:07


"경기부양 안 한다더니..." "업자 연착륙 방안?"
민노당·전문가·시민단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비판 한목소리
	이성규(dangun76)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당정의 연착륙 방안이 "건설업자를 위한 연착륙 방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당정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경기 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결국은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민노당 "임대사업자에 세제감면은 다주택보유계층에 특혜 주는 것"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민의 주거권을 경기부양에 종속시키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거주민의 사유재산을 수용하면서까지 조성된 공공주택용지를 민간건설업체의 이윤추구에 사용케 하는 것은 공공주택용지 조성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당정의 민간택지 촉진책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행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형 장기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부여를 결정한 열린우리당과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실질적인 세입자보호대책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에게 대해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도리어 다주택보유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끝으로 "현재 당정의 경제정책라인은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기조를 버리려는 태도는 하나도 없이 과거의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당정 경제정책라인을 모두 비판했다.

이성근 교수 "강남에 중소형 임대아파트부터 공급하라"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 교수도 당정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뜬구름 잡는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 정책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오늘 발표된 방안은 '땜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당정의 결론처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투기수요를 없애가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차라리 서울 강남의 용적률을 높여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방안이라는 것.

중형 장기임대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는 "민간 건설업체는 이익이 안 날 것으로 보고 임대아파트 사업에 안들어간다"고 전망하면서 "세제혜택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건설업체들은 그런 유인책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정은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발표에 앞서 세입자의 보호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제시될 때라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한 뒤 ▲이중계약서 근절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투명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 "건설업자 위한 연착륙 방안" 맹질타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건설업자를 위한 연착륙 방안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거나 청년실업 및 실업문제 해소 방안이 아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린 건설업자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중형 장기임대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내에서 임대주택을 위해 건설하려는 건설업체는 택지를 더 헐값에 받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한 포석같다"며 "이 상황에서 과연 30∼40평 임대주택이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당정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업자들 제안 받아서 만든 정책 외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당정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특히 그는 연착륙 대책이 건설업자의 '과잉 위기론'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본부장은 "최근 3∼4년 동안에 건설경기를 과열시켜서 뒷골목 주택경기가 잠시 수그러들지 않았느냐"며 "건설업체들이 엄살을 떨면서 위기론을 퍼뜨려 오늘의 연착륙 방안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나올 때가 아니라 건설물량을 평준화시키기 위한 대책, 또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될 때라며 "이런식으로 일관성 없이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