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땅은 투기꾼의 것

 

이 위기를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기회로 활용하자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내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한권의 책 제목이었다. 당시 내가 책을 받던 그때에도 지금처럼 집값과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고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떠들썩했었다. 당시에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했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한 지금과 같이 매우 낮았다. 그 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경제정의 원칙

책의 내용은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정책의 내용과 수준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①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할 권리(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보유) ② 토지는 주거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되면 안 된다.(실수요자 원칙) ③ 토지, 주택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토지투기는 시장의 경제정의 유린) ④ 토지와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 되어야 함.(근로소득이 존중되고 불로소득은 근절) ⑤ 토지와 주택은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실명으로 등록되어야 함(거래의 투명화)

당시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서민들이 도시외곽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었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90%대에 육박했다. 급기야 정부는 200만호 공급계획과 더불어 기존주택가격의 60～70%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로인해 문제는 즉각 해결됬다. 

15년이 지난 2005년 부동산투기로 나라가 병들고 썩고 있다.

반만년 이어 온 아름다운 금수강산 지난 반세기동안 가장 많은 양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각종개발사업으로 단군 이래 가장 많은 환경 파괴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택이 부족하다고 계속 외쳐대는 자들 최근 5년간 주택공급량은 250만 채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대들은 누구이며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라.

 

이 땅, 우리세대까지만 살다 버릴 것인가? 대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앞으로 태어 날 후손들은 우리세대를 어떻게 평가할까? 마구잡이식의 개발로 미래세대가 주인인 이 땅에 지금 우리세대는 부동산투기와 거품으로 값은 비싸고 질은 형편없는 주택과 건축물을 엄청나게 지어왔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후 우리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다시 자식을 낳아 키울 공간이 필요하긴 매한가지건만 폭등하는 주택가격만이 문제는 아니다. 우리 모두 자식을 낳아 키우고 대를 이을 후손이 태어나 살아가야 할 공간에서 대체 누가 무슨 짓을 했기에 영문도 모르는 사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우리는 빠져 들었다. 몇몇 정책입안자들의 무책임한 정책, 소수의 집권세력과 결탁한 재벌, 그리고 개발업자들의 농간에 집 없는 50%, 15%의 농민, 한 푼도 오르지 않는 20%지역의 가장, 이러한 국민 85%가 너무 기가 막히고 분노가 물밀듯 밀려와 도저히 인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명권자의 잘못된 인사로 등장한 국가정책결정권자들은 부패한 개발주의자들의 편에서 경기불황을 운운하며 부동산 투기조장정책과 거품경기부양책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은 국민 눈을 속였고, 관료들은 허위보고와 엉터리 통계자료를 제공해 왔다. 그들은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고 강남권에 온갖 특혜를 제공, 공급자집단인 개발업자들과 결탁하여 나라를 도탄에 빠트렸다. 썩어 문드러진 관료, 얼빠진 정치인들이 저지른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로 1%가 55%의 전국 토지를, 5%가 전체주택의6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대체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과거의 역사에서도 소수 대지주들의 온갖 횡포와 토지 독점으로 나라가 도탄에 빠졌고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과거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모두 잊은 것이다. 대체 이지경이 되도록 이 땅의 잘난 지식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최고통치권자와 핵심참모들, 그리고 깨어있다는 지식인들과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들은 무엇을 했으며, 집권여당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광풍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 할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 할 것이며 그 고통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2년간 그토록 관료와 청와대참모들 그리고 정치권에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시민과 더불어 제시했건만 왜 그들은 우리 시민들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또 그 많은 전문가들은 왜 개발주의자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급논리를 주장하며 작금의 문제가 별것 아닌 문제라며 스스로의 양심까지 버리려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과연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경제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는 방향으로 근본 틀을 바꿀 수 있을까? 숫자는 작지만 우리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온 기득권층과 전쟁을 치룰 것이며 그 전재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자. 모두가 감시하자.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완공 후 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관련 부서는 1년간 시간만 보내고 전문가들은 소비자 부담이 엄청나다는 허황된 논리를 주장했었다. 임기 내에는 민간 부문은 후분양제도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이에 대해 국무위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정부도 역시 관료와 개발업자의 농간에 놀아 날 것이 예견되었다. 그들 개발족들이 연대하여 한마디로 완벽하게 대통령 지시를 묵살했다.

그 직후인 지난해 봄부터 뜨겁던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나는 폭등하는 아파트가격과 세계유일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제도 속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분양가격, 세계유일의 분양딱지 거래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집권당의 정책최고책임자,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사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가 반대를 했다. 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이 밤새워 자기전문분야도 아닌 아파트분양과 공급제도의 내용을 부족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 분석하여 일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왔다.

지난 해 탄핵정국으로 잠시 중단했던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우리들은 4월 총선 직전 각 정당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그토록 민생안정을 외쳐댔던 정치인들 특히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집권여당 정치인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혹시나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직후 재벌과 개발업자부터 접촉한 그들 그들에게는 이미 표를 준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 당선직후 개발오적들에게 포위되었고, 그들은 물욕으로 가득한 강남골과 투기세력에 대하여 어떠한 제동장치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무슨 제동장치가 필요한지 조차 알려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여의도 넓은 뜰 속에 갇혀 표를 준 시장아주머니들의 땀 흘리는 모습과 허리가 휠대로 휜 농민, 땀에 찌들대로 찌든 도시근로자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그들은 이미 장기집권과 중장기 플랜을 세우며 여의도 맞은편의 재벌들이 만든 커다란 건물 속 재벌대변인들과 만남에 더 열을 올렸다. 자신들을 믿고 오랜 세월 우리사회의 바닥에서 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유권자를 불과 두 달도 안돼 배신한 그대들을 시민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알고도 안하나? 몰라서 못하나?

우리사회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까지 여의도에 입성을 했다. 시민들은 권력을 움켜쥔 그들에게 내심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표를 얻을 때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과거의 정치꾼과 다르지 않음을 너무 빨리 알게 해 주었다. 그들조차도 우리 눈에는 기민한 머리회전으로 권력의 편안함을 일찍부터 체감한 기만적 지식인부류에 속 한 듯 보였다. 입으로 민중을 위한 개혁을 외쳤던 그들이지만 몸은 이미 기득권층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어느덧 기득권층의 일상을 체득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이중적 인간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개혁의 최종 지향점이 일반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보다는 일부 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했던 지식인 가면을 쓴  자들의 비현실적 놀음으로 세월만 보낸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득권층과 서민을 가르는 이중적 사회구조의 틀을 깨고 경제정의가 살아 숨쉬는 보다 평등한 사회 땀 흘려 노력하는 자가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하는 일이라곤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기득권층과 서민들 간의 경계를 더욱 공고화시키면서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모습이 지난 과거 그대들이 타도의 대상을 삼았던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만약 그대들이 몰라서 못했다면 당장 예전처럼 단순한 운동가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알고도 안했다면 앞으로 발생 할 비극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으로 여러 분야에서 가면을 벗고 가면 뒤에 숨은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그나마 작은 소망과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세력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수많은 소시민들의 작은 희망과 기대마저 접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그대들이었음을 알았고, 이번 기회에 모두 그 가면을 벗고 그대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라.

 

그러한 기회라도 만들어 보아야 우리사회가 나아 갈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386세대로 거명되는 운동권세력,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여러 종교세력, 가면 쓴 지식인 사회 기득권계층 우리 모두 자신들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내 보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말고, 대대로 부를 누리는 세력들과 결탁하여 대다수 서민들에게 가난을 세습해 시장바닥과 뒹굴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개발․부패세력과의 고리를 끊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진정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기회로 승화시켜 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2005년 또 다시 거리로 나선 우리들의 외침이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자들 240만, 전 국민의 5%가 주택의 60%인 800만 채를 보유, 그래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장하는 공급확대논리와 중대형 부족론을 펼치면서 아직도 집이 부족하고 그들의 공간인 중대형 아파트가 강남권에 필요하다고 야단이다. 겨우 집 한 채를 가진 가장 500만, 그리고 집 한 채 없는 650만 능력 없는 가장들을 위하여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추악한 요구를 아무런 여과 없이 비호하는 세력들의 가면을 벗기고자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시하고 있던 나와 우리는 그대들이 발표했던 수많은 통계와 엉터리 자료에 현혹되어 투기의 광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을 설정한 근거가 될 실제적 통계와 자료의 공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거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나마 극히 부분만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주변에는 집 없는 무능력한 가장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며,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240만이 550채의 여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개발업자에 기생하는 전문가집단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공급확대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의 소유구조 속에서 사실이 제대로 알려 질 경우 우리사회는 세상이 뒤집어 질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만나 본 개혁세력을 자처 해온 수많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자들조차도 이러한 소유구도와 주택, 토지 소유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논리와 공급논리에 젖어있거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되뇌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이들 개혁세력을 자처해온 자들까지도 보수집단의 논리에 흠뻑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간 우리사회의 정보와 언론의 문제와 더불어 그간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모든 힘이 빠지는 듯 느낄 때가 많았다.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는가?

모든 정책 준비와 정책결정권 그리고 추진권한이 결국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들 계층만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또렷이 보았다. 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절반이상이 집이 없고, 땅 한 평 없는 절반 이상의 국민과 가장들이라는 사실 그들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그 어떤 세력이나 정치집단도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 결국 힘없는 다수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들의 외침은 능력 없는 자들의 사회적 갈등으로 매도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 정권이 그간 제시했던 부동산정책 중 상당수가 도시개발정책이었고 또 작년(2004)에 임명되었던 경제장관들은 건설경기부양과 인위적인 개발경기부양책만을 사용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부동산투기세력이 더욱 날뛰었다. 관료들은 거품붕괴를 우려한 나머지 잔뜩 낀 거품을 애써 무시한 채 거품유지에 급급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정책을 계속 쏟아냈던 것 같다. 이 정권 모두를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지금까지도 개발(건설)오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이 정권에서도 개발(건설)오적은 지속적으로 엉터리 통계와 자료까지 제시하며 권력자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는데도 이들 개발오적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는 믿고 싶다.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우리사회의 정치민주화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경제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를 극복해 보려는 무리한 시도로서 부동산과 건설을 이용한 것 같다. 그러나 부동산거품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에게 경제민주화운동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삶의 기본인 토지와 주택제도부터 손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의 편중된 토지와 주택보유현황과 가격폭등현상은 잘못된 공급구조와 소유구조 그리고 과세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더라도 이 순간 우리가 토지와 주택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기려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든 개혁이 무의미하다는 사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과거 역사를 돌아보더라고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된 토지와 주택문제에 대한 반성과 원인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2003년 10․29대책부터가 그야말로 미봉책이었고 2004년 국민 8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요구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 놓은 원가연동제 도입 등 눈 가리고 아옹식 대책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건설오적과 기득권 세력의 공급확대정책과 주택거래 허가제, 강남개발이익환수용 임대주택건설 등 눈가림식 미봉책을 개혁이라고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 뜨거웠던 초여름 그간 허탈감만을 안겨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심각성을 알아 차렸는지 약간의 위기의식은 느낀 것처럼 감지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니겠는가?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었나? 그들은 최근 안다고 했다.

2005년 217대책이나  54대책 등 대표적인 미봉책만으로 이미 고삐가 풀린 아파트가격 상승기조와 형체도 없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 팔기에 혈안인 개발족의 선분양제도와 아파트분양가자율화 조치,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에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신도시 공급예정주택 가격의 몇 배가 뛰는 현상을 바라보고도 어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4～5년간 강남지역의 온갖 특혜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할 개발사업 불로소득과 토지양도불로소득 그리고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조치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한 거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는 곧 알게 될 것 같다.

 

집권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직관료들의 이중적인 행태와 개발오적을 감싸며 존재의 이유를 찾던 경제관료들, 그들의 선배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각종이익단체의 로비, 그들은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몇몇 소수의 인자들은 경제정의감에 불타도 행동과 실천의지가 떨어지는 세력일 따름이며, 그들의 정신은 도덕을 지향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이 워낙 거셈을 체감하면서부터 위축되었을 것이다. 일부세력은 자신과 주변인물이 이미 강남권에 몸담고 있거나 그 곳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포위되어 그들의 비겁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 번지고 있는 부동산투기 망국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식인들이여 가면을 벗고 나서라.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자들 땅 투기와 집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땅에서  자유시장경제가 어떻고 형체도 없는 아파트를 팔아 치우며 소비자가 현장에 가보면 땅 밖에 없는데도 이 같은 구조의 주택공급구조 속에서 시장논리가 어떻다고 지껄이는 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수 투기세력이 거의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들의 담합과 독점구조 속에서 비정상적인 공급방식과 소유구조 그리고 과세제도 속에서 그들 공급자집단과 투기세력을 위한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어차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욕구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이 순간 차라리 이미 부풀대로 부푼 거대한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 만일 겁이 나거든 겁이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어차피 이것저것 다 빼앗긴 서민들 고통 좀 더 당해 달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하라. 이 가면 쓴 지식인들이여. 최근까지도 겉모습만 개혁세력을 자처했던 자들 대부분이 지식인을 자처했건만 왜 지식인 계층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대체 무슨 연유인가 궁금하다. 그들도 이미 기득권층에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인가? 사태가 이리도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개혁세력을 자처하던 자들까지 조용한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수도 있다. 광풍의 현장에 스스로 등장하라.

지금 이순간의 부동산 거품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욱 팽창한다면 힘없는 85%의 시민들이 스스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것이고 경제민주화운동에 참여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소수의 가진 자만을 위한 왜곡된 소유구조와 공급구조, 그리고 불합리한 세제 속에서도 시장원리가 어떻고 공급확대가 어떻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개발오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은 지금과 같은 가격폭등과 거품구조 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어차피 일할 의욕까지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건축비가 얼마이고 농사짓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가격이 얼마인지 개발오적과 관료 공기업이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 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 증거는 국민의 80%가 원가공개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아파트가격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을 합 한 것이다. 농민들이 농사짓던 땅에 우리와 후손들 그리고 미래세대가 살아 갈 적당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대로 보고만 있을 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그대들은 알 것이다. 결국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였다. 더 이상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거나 투기세력과 개발오적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빼야하는가?

모든 시민들이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와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빠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80%이상이 거품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15%의 가진 자들 중 일부 깨어있는 자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했거나 불가피하게 지방에 주택을 상속받은 자 등도 거품이 빠지기를 원할 것이다. 또 그들 중 많은 숫자는 적어도 크게 내리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이유는 막차를 타므로 인해 거품이 많이 빠져 자신이 곤경에 처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우리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간 부풀려진 거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일시에 거품이 빠지게 하는 방식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빠지게 하는 방법 등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망국병인 부동산 거품제거를 통하여 그토록 염원하던 선진국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투기세력은 물론이고 공급자집단도 제대로 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더 이상 소비자를 속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회는 누가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왜 자신들에게 표를 주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의 갈등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반드시 빠질 부동산 거품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부풀려놓은 거품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 서울의 강남권과 수도권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지방 대도시로 번지고 있는 상태이다. 뒤늦게라도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청와대의 핵심참모들이 거품을 심각성을 깨달아 이를 제거하기 위해 나설 것처럼 말하고, 야당의 일부세력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라면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 할 일은 아니다.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 가능하다. 금융문제와 세제문제 민간의 공급방식과 공공의 공급방식 그리고 각종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장치 그리고 다주택자의 세제문제와 거래의 투명화 보유의 투명화 등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웃국가에서 발생한 사례도 살펴야 한다.

거품붕괴 시 허약한 우리경제에 어떠한 타격이 발생하는지 수백만 신용불량자가 존재하는 우리사회에 은행돈을 빌려 아파트를 마련해야만 했던 봉급생활자들을 상대로 한 가계대출규모,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져 주택을 구입해야 했던 가구의 숫자, 부도임대아파트에서 거리로 나 앉아야만 하는 가장들, 우리경제는 하루 살기 바빠 저축은커녕 부채를 얻어 연명하는 가계의 사정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미루려고 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지구상에 가장 악의적인 부동산투기꾼들과 그들을 비호하거나 심리를 자극하는 천박한 지식인과 일부언론, 모든 국민을 한탕주의에 빠트리려던 관료들, 그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불평등으로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은 거품붕괴로 혼란을 겪었다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 될 것인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료들은 그들의 정책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압박과 언론의 감시가 보다 강화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리석은 우리사회의 기득권층 때문에 정치민주화의 진전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충격이나 자극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부동산거품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거품 제거를 통해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구체적 정책대안제시가 필요하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완비되기 전 선 분양을 허용해야한다면 아파트분양가를 예전처럼 제한해야 하며 그것이 곤란하다면 공급계약서 뒤에 공사비내역을 첨부시켜 분양원가공개를 시행하거나 분양원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97년 완공 후분양전제로 도입했던 아파트분양가자율화 조치가 98～99년 선 분양을 허용한 상태에서도 가격자율권을 허용하므로 인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상승되므로 인해 기존아파트가격을 견인했고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짓기도 전에 팔아먹는 선분양제는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유도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가격 거품을 유지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지 않고 개발오적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승인 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급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아파트가격을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아파트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믿고 형체도 없는 분양권 딱지거래에 동참하게 되고, 정부는 이들을 잡는다고 야단법석이다. 자유 시장원리를 들먹이는 자들이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땅밖에 없는 주제에 짓지도 않은 아파트라는 건축물까지 팔도록 허용한 것이 시장원리에 합당한가? 만들어진 건축물을 시장에 내놓고 난 다음에 팔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원리에 맞는 것이다. 나아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투기세력들이 중대형분양아파트를 노리고 주택을 사재기 하므로 인하여 사회적 통합은 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소유제한까지도 필요한 상황에 까지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과 주거권은 헌법의 최상위 개념이고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자신들의 축재를 위해 시장원리를 끌어들이는 자를 볼 때면 울화가 치민다. 소수 다주택자들의 행태는 집단적인 서민 말살행위와도 같다고 한다면 이를 일부의 생각이라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자식을 아파트 옥상에서 던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계속 발생하는 자살사건은 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 시장경제 운운 하는 자들과 건설오적들 그들은 같은 핏줄의 동족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가면을 벗겨 보고 싶다.

대체 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경제성장(성장율 5%미만) 수준은 미미함에도 대체 어떤 자들이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소득을 많이 얻기에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는 그런 고소득자만 몰린다는 것인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비정상적인 현상이고 거품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래도 없으면서 가격만 급등한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누군가에게 매각하여 구매 당시와의 차익실현이 성립되어야 가격상승효과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거품은 필연적으로 같은 경제권 내의 타인의 주머니를 몰래 털어가는 도둑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공정하지 못한(자본 또는 주택이 있는 자에게만 참여기회가 주어지는) 구성원들의 시장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획책, 기획된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저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 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부동산 투기광풍으로 우리사회는 거대한 불구덩이 속으로 내 던져진 느낌이다. 단지 내 집한 채만을 보유한 채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까지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력한 가장으로 취급받는 사회 부동산투기요령과 아파트 재테크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불행으로 다가 오지는 않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15년 전 내가 받았던 한권의 책이 옳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경제학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임에도 우리사회의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해 온 수많은 지식인들은 지금 이 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크게 흔들림을 우려하는 나를 무어라 말할까? 좌우지간 아파트투기와 부동산투기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틀리지 않았음은 수많은 시민들의 전화내용으로도 나는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 주거비거품과 교육비거품만 빼면 살만하다.

우리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입구에 서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를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간 교류가 빈번하고 서로 간 협력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의 저임금 우수노동력을 활용하고 남의 고급인력과 자본이 결합하면 경쟁력을 회복 할 수도 있다 다만 북의 환경까지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개발행위만은 막아야 한다. 

 

이제 우리사회는 먹는 문제와 입는 옷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택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최소한의 의, 식, 주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공공부문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할 인재로 양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에게 무리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역시 사회구조의 정상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자들만이 대를 이어 잘 사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 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즉시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인 불평등한 토지제도와 주택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만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또 다시 투기광풍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썩어빠진 정치권과 관료를 쓸어내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지금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가 상실감에 빠져있다. 그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우리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