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땅이 최고군." 공직자가 깨끗해야

농사 짓는 고위 공직자 왜 이렇게 많나 [取중眞담] 논과 밭·임야 소유자, 청와대 44% 정부 관료 51%     박수원(pswcomm) 기자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 불패 신화 뒤에는 땅에 대해 맹신이 자리하고 있다. 그 맹신에서 고위 공직자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달 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소속 39명(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고위 공직자 가운데 44%인 17명이 밭(田)이나 논(沓), 또는 임야(林野)를 소유(본인과 배우자 소유만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한 행정부(감찰기관과 각종 위원회 포함)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 등 51명 가운데 51%인 26명이 논이나 밭 혹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50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이들도 15명(청와대 5명, 행정부 10명)에 이른다. 경자유전... 그러나 고위 공직자는 농사 안 짓고도 농지를 소유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전과 답 또는 임야 소유는 법적으로나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 전과 답은 농지법,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소유 조건을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엄격하지 못한 실정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자가 땅을 갖는다는 이 원칙은 헌법12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농지법에 근간이 되고 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나 홍석현 전 주미대사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특히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농지가 개발을 통해 용도변경 되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겨, 결국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 기업의 임원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서 그 정도 토지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몇몇 언론이 몰아쳐서 결국 부총리가 그만두게 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전·답·임야 소유 현황(재산등록당시 직위) 청와대(국무총리포함) 소속 전 답 임야 이해찬 국무총리 안산 대부남동 693평     문재인 비서관   부산 강동동 148평 북제주340평 김완기 비서관     전남 곡성 150평 이용섭 비서관   전남 영광 796평 전남 함평 1195평 전남 영광 3만6694평 전남 함평 2082평 정문수보좌관 전남 영광 245평 전남 영광1141평 전남 영광 1만6197평 전남 함평 3847평 조명수 비서관     강원 강릉1833평 반장식 비서관   경북상주2012평 경북 상주 2885평 김인식 비서관 충북 괴산 3858평     조재희 비서관 경남 하동 82평 경남 하동 808평   윤태영 비서관     북제주 421평 전해철 비서관   경북 김천 382평   천호선 비서관     전남 해남 2146평 경남 사천 4870평 김준곤 비서관   경북 청도 925평   김선수 비서관     경북 상주 5009평 김진경 비서관 강원 영월 720평     이재순 비서관 충북 영동 182평 경북 김천 600평   경북 김천 4250평 충북 영동 2만8549평 김세옥 실장          전북 익산 2평 (신고금액 1000만원) 정부(각종 위원회 포함) 소속 전 답 임야 김승규 국정원장 고양 향동동 7평   고양 향동동 3005평 정성진 청렴위원장 평택 용이동 4508평 경남 김해 635평 경남 김해 173평 평택 용이동 2404평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전남 고흥 484평 전남 고흥 6122평 전남 고흥 1만7100평 강만길 친일진상규명위원장     경기 화성 4538평 경남 창원 4848평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경남 통영 235평   김선욱 법제처장   강원 횡성 255평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경북 울진 281평   박유철 국가보훈처처장 안양 석수동 1145평 서초구 우면동 74평   안양 석수동 494평 윤증현 금감위원장   경남 함안 1982평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부산 암남동 3105평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 경남 거창 645평 성남 대장동 175평 경남 거창 3890평   한덕수 재경부장관     인천 운영동 1556평 반기문 외통부장관   인천 둑실동 1352평 오영교 행자부장관 충남 보령 1492평 충남 보령 2774평 충남 보령 1803평 충북 충주 1685평 (과수원) 이희범 산자부장관 강원 춘천 540평 경북안동 1만3823평 진대제 정통부장관 충남 당진 232평 충남 당진 1022평  장하진 여성부장관       광주 남구 3만894평 오거돈 해수부장관 경기 여주 323평   경남 김해 1만2816평 진동수 조달청장 전북 고창 170평 전북 고창 599평 전북 고창 1577평 경기 양평 1882평 정상명 검찰총장   강원 강릉 173평   윤규혁 병무청장   경남 마산 2876평 경남 마산 7707평 유홍준 문화재청장     경기 구리 36평 손정수 농촌진흥청장 경기 포천 437평     조연환 산림청장 충남금산 516평     김종갑 특허청장 경기 파주 1453평   경기 파주 9240평 경기 파주 988평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전남 광양 453평 대구 달성 74평 전남 광양 15평 전남 광양 4만9980평 ⓒ 오마이뉴스 역시 땅이 최고? 물론 고위 공직자가 소유한 논과 밭, 임야 가운데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 더러, 설사 물려받은 농지와 임야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장기간 보유할 뚝심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공직자들의 경우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농지나 임야 등을 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전원생활을 원한다면 그 때 가서 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004년 19.34%, 2005년 15.09%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3년 누적 상승 폭은 61.8%이나 되는 것으로 비롯됐다. 땅값 폭등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으로 전국의 땅값이 들썩이는 현실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와 임야 소유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 4871만 명 가운데 땅을 1평이라도 소유한 인구는 전체의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땅부자 5% 토지소유비율이 전체사유지의 82.7%로 땅 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볼 때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것 같다. "역시 땅이 최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