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민주국가로

[김헌동이 옳았다④] 건물분양주택은 옳았다...주택법 개정해 공급 늘려야 기자명 김의철 입력 2023.06.05 00:50 수정 2023.06.05 21:51 - 고품질 100년주택...골조공사는 고강도콘크리트로 직접시공 - 전세제도의 새로운 대안...내집 마련 빠르고 쉽게 - 건물분양주택에 대한 오해와 주택법 개정의 쟁점 - 윤석열, 이재명, 김동연 모두의 공약 '토지임대부 주택'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취임한지 1년 반이 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시 서울시의회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김헌동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오세훈 시장과 김헌동 사장이 산고 끝에 서울시민들에게 실험적인 대안을 내놨다. 최근 SH가 첫삽..

[김헌동이 옳았다③] 후분양제·직접시공은 옳았다...LH아파트 붕괴가 입증 기자명 김의철 입력 2023.05.15 00:01 수정 2023.09.25 14:46 - 후분양·직접시공 했다면 LH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없었을 것 - LH, 선분양제 하도급 관행 개선 의지 없고 전관특혜 마저 일삼아 - 원희룡 "불법하도급 막기 위해 원청 관리의무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조치 확대" - 김헌동 "1960년대~1980년대 서울 인구 300만에서 1000만명으로 급증해 후분양제와 다단계하청 도입....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 관행으로 정착시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취임한지 1년 반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김헌동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

[김헌동이 옳았다②]투명경영은 옳았다...SH, 공공정보 공개로 '시민 주권' 실천 기자명 김의철 입력 2023.05.10 수정 2023.05.10 00:04 - SH, 공기업 최초 자산 공개로 서울시민 숨은 자산 환수하고 매입주택 문제 드러내...설계도면 등 13개 항목 공공데이터 공개 - 원희룡 장관·김동연 지사는 왜 LH·GH에 '투명경영' 요구하지 않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취임한지 1년 반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김헌동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당시 서울시의회는 필사적인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왜 그들은 이전까지는 누구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SH 사장직에 김 사장이 취임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

[김헌동이 옳았다①] 분양원가 공개는 옳았다...오세훈 시장도 공약 기자명 김의철 입력 2023.05.01 23:55 수정 2023.05.02 07:03 - 분양원가 공개가 왜 중요한가...누구나 알 수 있는 대장동 사건 - 분양원가 공개하는 나라 없다고?...先분양하는 나라도 없어 - 부동산 카르텔, 언제든 부활할 수 있어...제도와 시스템으로 대비해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취임한지 1년 반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김헌동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당시 서울시의회는 필사적인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왜 그들은 이전까지는 누구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SH 사장직에 김 사장이 취임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일까...

'강남 3억' 서울 반값아파트 가속도..주민반발 어쩌나 조현아 입력 2021. 10. 16. 13:01 댓글 3397개 "땅은 공공, 건물만 분양" 강남 반값 아파트 나올까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와 맞교환 부지 현황사진.(사진=강남구 제공).2021.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강남권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반값 아파트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

거품을 빼야 나라가 선다. 개발만능에 사로잡힌 한국사회 개혁의 기회로 국책사업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문제를 만드나? 2005년 새해를 맞이했건만 내 마음은 왜 이리 어수선 한가? 98년 국가경제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약 7년 국책사업 감시활동과 지난 한해 숨겨졌던 국책사업인 신도시개..

거품이란 독성물질 빨리 빼내야만 나라가 바로선다.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대 원칙 ○ 경실련의 창립은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땅값, 집값 등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줍시다. 창립 당시의 토지에 관한 경..

개혁적인 토지정책 땅과 빈부격차 고리 끊으려 도입한 '토지공개념' 당시 상위 5%가 전체 땅 65% 소유, 자산격차 심화 서민 박탈감·원성 커지자 88년 '토지공개념위' 발족 일부 조세저항·위헌판결 불구 역대 가장 진보적 정책 한국사회는 전형적인 토지중심사회이다. 땅이 가장 확실한 이..

경제 + 오마이경제 "대통령 잘 뽑아야 집값 잡힌다 한나라당, 투기 제어할 능력 없어" [집값 잡혔다 ②] 투기 맞서 싸워온 김헌동의 '쓴소리' 김연기(yeonki75) 기자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라졌다. 돈줄 죄기→종부세→분양가 규제로 이어지는 정부 정책의 '3박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토건오적소탕에 나서야 할때 2006년 아파트값이 미친듯 폭등할때 한카페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한 내용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부동산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토건오적이 나라의 권력까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