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민주국가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동산 공화국이다 더불어삶 입력 2019.05.31. 18:03 수정 2019.06.03. 10:30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시민을 위한 부동산 강좌' 후기 [오마이뉴스 더불어삶 기자] 지난 24일 금요일 저녁, 합정역 인근 부엉이곳간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부동산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시민들과 부동산·건설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만남이었다. 강연자는 20년이 넘게 부동산 관련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그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경제민주화가 이뤄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수백만 시민이 촛불을 들었고 정권이 교체됐지만 재벌, 관료, 다주택자 등의 기득권 세력은 건재하고 다수 시민들의 ..

집값 거품 떠받치는 건설 5각 구조 해부 2005.04.06. 14:32 http://blog.naver.com/yongjang01/60011582319 전용뷰어 보기 “건교부 집값 잡는 해법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안 한다. 집 없는 서민들 위한다는 말은 단지 사탕발림일 뿐이다. 30년 부지런히 일해서 건설업체들이 터무니 없이 올려..

김대중정부 98년부터 주요 주택정책을 다시보자. <1998년>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1월) - 수도권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확보한 땅에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998. 2.1부터 적용)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과 공공 택지에 건설하..

4대강 연이은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 촉구 |2011.04.22. 09:58 http://cafe.daum.net/citizeneye/iW0u/23 "간접살인" 부르는 불법계약과 그로 인한 과속 · 과적 · 과로 근절하고 직접시공 · 직접지급 시행하라. 1. 기자회견 취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죽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대강연속 기자회견 8차] 혈세 불법 유용 묵인한 ‘토건관료’ 고발 야알 | 조회 55 |추천 0 |2011.04.05. 18:35 http://cafe.daum.net/citizeneye/iW0u/18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분 석 내 용 1. 선급금이란? ○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

4대강 불법 거래와 계약 및 노동착취 실태 고발 2011-02-22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4대강사업장의 임금 지불 실태, 즉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노동..

4대강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결과 발표 현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와 장비는 어디로 사라졌나? 2011-02-15 요 약 경실련은 4대강 사업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 수질개선, 물부족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환경파괴, 재벌특혜, 노동착취 등을 초..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2010-11-04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

4대강사업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 2010-11-09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를 파내고 국민혈세로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 4대강 경쟁없이 사업의 절반을 토건재벌에게 넘겨 -. 재벌의 공사단가는 중견업체보다 1.4∼2.6배나 높아. -. 재벌위해 황금모래를 파내는 4대강 사업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