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의 원인은 바가지분양가

 

주택대출 규제완화요구는 소비자에게 또 바가지 씌우겠다는 뜻"

[ 2007-11-22 22:05:20 ]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섭업체들이 요구하는 대출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이는 미분양의 책임을 또다시 소비자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2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일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미분양에 대한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자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도 예외조항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방도 규제가 다 풀린 만큼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한 게 하나도 없다"며 남아있는 것은 대출관련 규제뿐인데 이마저 완화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출규제를 풀어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무제한 대출을 해준다면 결국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 지금의 미분양 대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외환위기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고,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 어제도 토론회에 나와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고 한다. 참여정부도 수도권 주변에만 신도시를 10여개 개발하는 정책을 발표해서 앞으로 분양될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엄청나게 분양하지만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이다.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낮게 팔면 되는 건데,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금융위기와 부동산 위기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 미분양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까?

그렇다. 건설업자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즉 수도권에서 1600~1700만원 분양가로 분양 승인을 높게 받아서 분양을 하고 보자는 식이라 분양 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건설업자는 승인을 받아놓고 보자고 해서 분양을 한다. 결국 미분양 물량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 일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실시했던 규제를 풀어야만 미분양이나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여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규제한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개된 적이 1년이 지나도 공개된 적이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법을 만들어서 금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다들 예외규정을 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하나도 시행된 게 없고, 지방은 이미 규제를 다 풀어줘서 분양권 거래를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지금 한 가지 있는 게 자기 소득에 걸맞게 대출해주는 대출 규제인데, 그걸 또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런 규제를 풀어서 소비자가 높은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결국 미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자는 얘기다. 건설업자와 보수언론들이 그런 논조로 미분양을 통해 정부가 규제를 풀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자, 정부와 건설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자는 얘기다.

 

-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일반서민들이 은행에서 과도하게 돈을 빌려서 높은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피해보도록 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지금 분양을 받아봐야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금융대출을 풀어서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무제한 대출을 해주면 결국 더 큰 피해가 생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한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나. 싼값에 넘기든지, 건설업체가 도산하면 그것이 경매로 나올 것 아닌가. 그럼 시장원리에 의해 시장에서 싼값에 팔리면 된다. 지금 우리가 건설만 걱정하는데, 옷이 안 팔린다고 정부가 사들이나 밥이 안 팔린다고 정부가 사들이나. 왜 꼭 주택만 안 팔리면 정부가 사들이려고 하는지, 왜 정부관료는 주택업자만 걱정하는지, 이게 전부 부패 때문이다.

 

- 건설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의 유착을 말하나?

그렇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 중소건설업체들이 도산하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아니다. 외환위기 때 3000개였던 건설업체가 지금은 15000개가 됐다. 12000개가 늘어났으니까 5000개 정도 없어져도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오지 않는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3000원짜리였던 주식이 지금 15만원까지 간다. 주가가 20배 올랐는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이 나도는 대형업체들은 없다. 그런 대형업체들은 문제가 없는데, 한탕을 노리고 창업한 중소업체들이 일부 도산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금방 타격이 오는 건 아니다.

 

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 적정이윤의 10배, 20배 이윤을 남기면서 고분양가를 책정해왔다. 즉 500만원이면 될 걸 1000만원에 팔았다.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차츰차츰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시장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하고 원가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은 억울할 텐데?

그렇다. 잘 몰라서 분양받은 일부 사람들이 속은 쓰릴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대출을 늘려줘서 나머지 물량도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써서 전부 억울하게 비싼 값으로 사서 1~2년 후에 망하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