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진보들의 10년 행적을 다시 본다.

지난 3년 답을 가르쳐 줬건만 “에이 도적놈들”...   [민중의소리] 2007.1.22

참여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서민.중산층 배신"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4년 평가 토론회 열려

 

김태홍·이상민·임종인·홍미영 의원실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참여정부 우리당, 지지율하락의 원인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인 의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 각각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부동산 분야의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 직전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한 임종인 의원은 정체성 혼란과 지지자 배신, 신자유주의 보수대연정 추구, 잘못된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약화 등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실패의 원인으로 꼽으며, 대안으로 열린우리당의 철저한 노선문제 반성과 대중적 기반을 갖는 새로운 민주정당의 건설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깨끗하게 당을 해산하고 정체성에 맞게 정치판을 새롭게 짜는 것이 가장 좋다”라면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을 맹신하는 분들은 한나라당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의지를 가진 분들은 여야와 시만사회의 뜻있는 분들과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기침제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효과와 정책목표의 단기화와 경제팀 구성의 실패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을 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 소장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경기침체 상황은 기득권 세력으로 하여금 노무현 정부의 보수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을 제공했고, 결국 노무현 정부는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목표와 정책관료의 악(惡)조합은 노무현 정보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고, 결국 노무현 정부는 실패하였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개혁·진보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과 관료집단에 넘겨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아 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록하고자 하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경제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참여정부 4년의 외교안보 분야를 평가한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한미동맹의 처리과정에서는 ‘공론의 부재’가 갈등을 증폭시켰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워싱턴만 쳐다보는 외교’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 정립, 남북 평화 정상회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해 발표를 맡은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여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을 희생양 삼아 세율인하를 노골적으로 발언하고 있다”면서 “이 세율인하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부동산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밖에 안 되는데, 선거 패인이 이들 2%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의 장치 △주택시장 정상화의 시작 △행정 투명성 강화 △부정부패 척결 및 예방 장치 △공공개혁의 시작 등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서민 대변 개혁정당으로 한나라당 집권막겠다”  

탈당 임종인 의원 '참여정부 지지율 하락원인과 대안모색' 토론회 열어  [대자보] 2007.1.22 박철홍 기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탈당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종인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의 대분열이 시작된 가운데 의원들의 연쇄 탈당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태홍, 이상민, 임종인, 홍미영 의원실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참여정부 우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민주적 정권교체와 50년만에 민주세력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개혁에 국민의 열망속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10%미만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4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계개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만들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임종인 의원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노선은 한나라당과 차별이 없으며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는 시늉에 그쳤다고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실패의 원인이 정체성 혼란과 지지자에 대한 배신에 있다며 그 예로 대북송금 특검수용과 모순된 친미자주노선, 개혁 외면하고 실용주의 선택한 우리당 주류를 꼽았다. 또 다른 실패 원인으로 임 의원은 신자유주의 보수대연정 추구와 잘못된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약화를 들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연구소장)는 경제분야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코 개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섣부른 경제개혁 공약, 정치개혁에서의 빅뱅적 접근과 노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 어우러지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좌파정부로,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되었다"며 "경제위기론으로 무장한 재계 기득권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노 정부는 움츠려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기득권세력의 옹호자이자 그 스스로 기득권 세력의 한 부분인 관료집단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게임의 규칙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며 "이질적 성향의 경제팀 구성원들은 혼란만을 야기시켰고, 시장불안과 사회갈등 현안이 속출하는 가운데 결국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정통 관료집단에게 넘어갔으며 경제정책은 급속히 보수화·단기화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 정부의 개혁후퇴와 불안정 심화의 구체적 사례들로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거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조치, 금산법 개정, 한미FTA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 중에서 정부는 카드사 문제와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를 관치금융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정체성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개혁·진보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과 관료집단에 넘겨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PT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집권여당의 참패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원가공개 거부로 현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있어 신뢰를 잃었다며 참여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의 참패가 세금폭탄에 있다는 판단아래 주택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기조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정책을 흔드는 일이라며 미세한 조정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양측이 싸우는 이유는 떠나버린 민심을 놓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줄 희생양을 세금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는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2000조원 이상의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켰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억원인 아파트가 13억원으로 뛰어 가만히 앉아서 10억을 벌게 한 사례도 있다"며 "바다이야기보다 더 큰 아파트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값 거품을 뺄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며, 거품이 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집권층의 새 출발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이며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간에 참여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의 근본적 원인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개혁세력이 17대 국회에 처음 진출했으며 고영구 전 국정원장, 강금실 전 법무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국민이 17대 선거에서 개혁세력에 기회를 주었는데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의도 국회로의 진입장벽이 낮춰져 비정규직 노동자, 집없는 서민들, 택시기사도 국회에 진출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 어떨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임종인 의원의 열린우리당 탈당 선언과 관련, 22일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정당을 추구하기 위해 탈당한다고 했는데, 집을 떠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친정에 떠넘긴다고 (임 의원) 본인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난파선 탈출1호 임종인 의원은 차기총선에서 심판1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임 의원 탈당과 관련, 같은 날 대변인브리핑에서 "첫 탈당자가 염씨든 임씨든 탈당은 열린우리당이 이미 붕괴에 들어섰고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정치기획과 이벤트로 개혁실패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의 탈당에 이어 염동연 의원과 천정배 의원 등도 탈당의 문을 더욱 넓힐 것이라는 관망속에서 임 의원의 탈당 사태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열린우리당 각 계파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 세 갈래 분당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7년 1월 노무현 정부의 집권 말기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더니 그날이 바로 탈당하는 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