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토건독재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이 위기,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기회로 활용하자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내가 받았던 한권의 책 제목이었다. 책을 받던 그때에도 지금처럼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온 나라가 투기로 떠들썩했었다. 당시는 보급률이 75%대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했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 편중 또한 심각했고 보유세 등 세울도 낮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일부 투기세력의 사재기로 무주택자는 40%를 넘는다. 결국 공급랼을 늘려도 누군가 사재기를 한다면 공급만으로는 가격 안정을 이룰 수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세재정책과 금융정책, 거래정책, 공급정책 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개발오적, 토건세력이 지배해 온 지난 40년, 아니 지난 12년 아니 지난 7년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30년 이상 퇴보하여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나라의 경제위기는 계속 반복되면서 상위 5%를 제외한 95%는 지난 12년간 아니 지난 40년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토건경제, 토건사회의 토건오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받았던 책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토지와 주택정책이 사회의 '경제정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①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토지와 주택을 보유할 권리(생활을 위한 적정 공간만 보유) ② 토지는 주거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되면 안 된다.(실수요자 원칙) ③ 토지, 주택투기를 척결 땅값과 집값을 안정(투기는 시장의 경제정의 유린) ④ 토지와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 되어야 함.(근로소득이 존중되고 불로소득은 근절) ⑤ 토지와 주택은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실명으로 등록되어야 (거래의 투명화)한다.

 

당시 일가족이 자살하고 수많은 서민들이 도시외곽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었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80%대에 육박했었다. 정부는 5대 신도시와 더불어 기존주택가격의 60～70% 가격에 새아파트를 분양하고, 토지공개념 제도를 기초로 세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불과 1년 6개월만에 투기는 사그러 들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소위 민주개혁, 중도개혁이라던 정부 5년간 부동산투기가 오히려 지속되었고 극성을부렸다. 이명박정부 2년 중도실용 친서민정부라 주장하며, 반값아파트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는 아직도 거품(독)을 빼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노무현정권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때 썼던 글을 다시 보완하며 정리한다.)

 

87년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도 부동산거품으로 나라가 골병들어

반만년 이어 온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지난 반세기동안 아니 30년간 가장 많은 양의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 라 불리는 서민용 주택이 공급되었다. 단군 이래 가장 환경파괴가 심각했다. 그럼에도 주택이 부족하다고 계속 외쳐대는 자 그대들은 누구이며 그 뿌리는 어딘가? 이 땅, 아름답다고 자랑했던 금수강산 우리세대까지만 살고 끝낼 것인가? 대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후손들은 우리세대를 어떻게 평가할까? 마구잡이식 개발로 미래세대가 주인인 이 땅에 우리세대는 투기와 거품으로 값은 턱없이 비싸고 질은 형편없는 아파트, 건축물을 엄청나게 지어왔다. 돈에 환장한 몰지각한 토건족들로 인해 병들고, 썩어가 것이 보이지 않는가? 앞으로 수십, 수백 년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다시 자식을 낳아 키울 공간이 필요하긴 매한가지건만 폭등하는 주택가격만이 문제인가? 자식을 낳아 키우고 대를 이을 후손이 태어나 살아가야 할 공간에서 무슨 짓을 했기에 영문도 모르는 사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모두를 빠져 들어 골병이 들었는가?

 

몇몇 정책입안자의 무책임함, 소수 토건정치세력과 결탁한 토건재벌, 그리고 토건업자들의 농간에 집 없는 40%, 15%로 줄어든 농어민, 자기 일만하는 25%의 가장, 이러한 시민 80%가 너무 기가 막히고 분노가 물밀듯 밀려와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

 

임명권자의 잘못된 인사로 등장했다 잠시후 사라지는 정책결정권자들 부패한 토건국가의 토건개발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위해 불황을 운운하며 투기조장정책과 거품경기부양책으로 주권자를 속여 왔다. 또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은 시민을 속이고, 관료들은 허위 통계와 보고로 개발만을 선택한다. 토건재벌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기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 개발세력의 동맹이 나라경제를 서민경제를 도탄에 빠트렸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토건관료, 얼빠진 토건정치인들로 인해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로 1%가 55%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암울하게 느껴지는 미래는 나만의 느낌인가?

 

대체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과거의 역사에서도 소수 대지주들의 토지의 독점과 온갖 횡포로 나라가 망했었고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모두 잊은 것이다. 대체 이지경이 되도록 이 땅의 잘난 지식인들과 시민운동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통치권자와 핵심참모들, 그리고 깨어있다는 지식인들과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무엇을 했으며 야당과 여당의 정치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로지 토건만이 살길 이라 생각했나?

 

토건국가 토건독재 대통령과 토건정부가 앞장서 국민을 투기광풍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 미래에 어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 할 것인지, 그 고통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평범한 시민인 나부터 잠을 이룰 수 없다. 지난 7년간 그토록 관료와 청와대참모 그리고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제시했건만 왜 민초들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나?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다. 또 그 많은 전문가들은 왜 토건개발주의자들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논리와 공급논리를 주장하며 별것 아닌 문제라며 스스로의 양심까지 버리려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과연 부동산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경제정의가 살아 숨 쉬게 하는 방향으로 근본 틀을 바꿀 수 있을까? 상위 1% 그 숫자는 작지만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기득권층과 지난 정권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처럼 진정 투기와 전쟁을 치룰 의지가 있는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다. 결국은 아니었고, 더 통이 큰 토건대통령이 등장했다. 토건국가다운 선택이라 본다. 기대도 할 수없는 토건국가의 토건경제로 토건사회를 건설 토건독재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처음에는 멋모르고 기대를 했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완공 후 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만해도 기대를 했었다. 해당부처에서 1년간 시간만 때우고 임기 내에는 민간분야에 대한 후분양제도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도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참고 기다렸다. 그리고 2004년 6월 분양원가공개를 장사논리를 앞세워 반대 했을 때도 혹시나 잘못된 보고 때문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2005년 8월 31일 대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보고, 이 정권도 토건관료와 토건재벌 개발업자와 동거하는 아니 한몸이 되어 관료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을 보며 완전 기대를 접었다.

 

2004년 초부터 2005년 8월까지 나는 폭등하는 분양가격과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도록 허용하는 특혜제도 틀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분양가격, 세계유일의 분양딱지 거래 등에 대해 시민들과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집권당의 정책(개발연대 토건개발관료출신들)책임자,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사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가 반대했다.

 

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이 밤새워 자기전문분야도 아닌 아파트분양과 공급에 관한 부족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 분석하여 알렸건만, 2005년 뜨거운 여름 그간 우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정부가 이제야 심각성을 알아 차려 제정신을 찾았는가 하는 착각을 한 적도 있었다. 2004년 탄핵정국으로 잠시 중단했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4월 총선 직전 각 정당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그토록 민생안정을 외쳐댔던 정치인들 특히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던 집권여당 정치인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도 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직후 재벌과 개발업자부터 접촉한 그들에게는 이미 표를 준 시민들은 보이지 않았다. 당선직후 토건개발족들에게 포위되었고, 물욕으로 가득한 강남골 투기세력과 토건개발세력에 대해 어떠한 제동장치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으리으리한 여의도 넓은 뜰 안에 갇혀 표를 준 시장아주머니들의 땀 흘리는 모습과 허리가 휠대로 휜 농민, 땀에 찌들대로 찌든 도시근로자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그들은 장기집권과 중장기플랜을 세우며 여의도 맞은편의 재벌들이 만든 커다란 건물 속 삼성과 토건재벌대변인들과 만남에 더 열을 올렸다. 자신들을 믿고 오랜 세월 우리사회의 바닥에서 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서민과 유권자를 불과 두 달도 안 돼 배신했던 그대들을 시민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와 남 탓을 한다고 그대들의 행위를 나와 우리 주권자들이 어찌 그 치욕적인 양극화 격차현상을 잊겠는가?

 

의사당안에는 개혁세력이 거의 안보였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까지 여의도에 입성했고 권력을 쥐어주면서 내심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표를 얻을 때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던 과거의 토건시대 정치꾼과 다르지 않음을 너무 빨리 알게 해주었다. 기민한 머리회전으로 권력의 편안함을 일찍부터 체감한 기만적 지식인부류에 그대들도 속 할 뿐이다. 입으로만 민중을 위한 개혁을 외쳤을 뿐 몸은 이미 기득권층에 깊이 뿌리내리고 어느덧 토건국가 토건국회의 토건족의 일상을 체득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이중적 인간들이 많았다. 개혁의 최종 지향점이 일반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보다는 일부 토건재벌과 특권층의 대변자 역할을 해 보려다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지식인 가면을 쓴 그대들의 비현실적 놀음으로 세월만 보낸 것을 우리는 잊기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득권층과 서민을 가르는 이중적 사회구조의 틀을 깨고 경제정의가 살아 숨 쉬는 보다 평등한 사회, 땀 흘려 노력하는 자가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했던 일이라곤 토건족과 토건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기득권층과 서민들 간의 경계를 더욱 공고화시키면서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모습이 지난 과거 그대들이 타도의 대상을 삼았던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대들이 몰라서 못했다면 당장 예전처럼 단순한 운동가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알고도 안했거나, 못했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을 어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정말 완전 판갈이가 시급하다.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 생각했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정치민주화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 경제민주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유가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인 토건세력과 개발세력이 온존하기 때문임을 알리려 애만 썼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오히려 덩치가 커진 토건국가의 개발세력을 청산하고 현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에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개혁세력이 필요했다. 1997년 토건재벌들이 만든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를 극복해 보려는 무리한 시도로서 또 토건국가는 토건경제팀을 구성 토건사업을 통한 도시건설과 전국개발에 투기꾼들을 총동원 이용한 결과 투기로 인한 거품만 키우고 말았다.

 

이제는 토건독재와 토건청산을 위한 경제민주화운동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삶의 기본인 토지와 주택제도부터 손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편중된 토지와 주택보유실태를 근거로 하고, 가격폭등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면 잘못된 공급구조와 소유구조현상은 과세제도와 금융시스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즉시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더라도 이 순간 우리가 토지와 주택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기려 한다면 모든 개혁이 무의미하다는 사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과거 역사를 돌아보더라고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토건의 원조격인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후에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된 토지와 주택문제에 대한 반성과 원인진단이 없었다. 오히려 엉터리진단과 처방으로 화를 불러 거품만 키우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 생각햇다. 그것은 노무현정부가 2003년 10월29대책을 발표 해 놓고 뒤이어 등장한 이헌재라는 토건경제의 원조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넘나들며 임명 할 때부터 '발표된 정책과 추진 할 인물이 다르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그야말로 미봉책'이되고 만다. 는 사실로 이미 입증되었다. 2004년 6월 국민 8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요구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 놓은 '알맹이 빠진 원가연동제 도입' 등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대처하도록 정권욕에 눈먼 얼치기 시민운동가와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담하여 거품을 키운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모든 정책의 준비과정과 정책결정 그리고 추진권한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정책조차 없고,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토건정당과 토건정치인들은 검은 돈이나 챙기며 토건재벌과 동거하며 딴 생각에 빠져있었다. 또 임기 중  토건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몸 바치는 토건관료들과 소수 기득권을 누리며 동거를 하는 소위 지식인 계층까지도 토건관료에게 아부하며 토건관료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용하며 토건재벌과 개발세력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렷이 보았다. 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절반이상이 집이 없고, 땅 한 평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그 어떤 정치집단도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결국 힘없는 다수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들의 외침은 능력 없는 자들의 사회적 갈등으로 매도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 정권이 그간 제시했던 정책 중 상당수가 토건국가에서나 볼수있는 각종개발정책이었고 또 임명되는 토건경제장관들은 건설경기부양, 인위적인 토건개발의 경기부양책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토건개발세력과 부동산투기세력이 날뛰는 그들만의 천국으로 변했다. 거품붕괴를 우려하면서도 잔뜩 낀 거품을 애써 무시한 채 거품유지에 급급한 토건정책으로 버티려는지 그런 토건정책만으로 임기응변 하려는 것을 보았다.

 

이 정권 모두를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아직도 개발(건설)오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이 정권은 토건개발(건설)오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엉터리 통계와 자료까지 제시하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권력자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라는 순진했던 믿음에 가슴이 아려온다.

 

구체적 정책대안제시가 필요하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완비되기 전 선 분양을 허용해야한다면 아파트분양가를 예전처럼 제한해야 한다. 공급계약서 뒤에 공사비내역을 첨부하는 분양원가공개를 도입하거나 분양원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97년 완공 후분양전제로 도입했던 아파트분양가자율화 조치가 98～99년 선 분양을 허용한 상태에서도 가격자율권을 허용하므로 인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상승되므로 인해 기존아파트가격을 견인했다. 그결과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짓기도 전에 팔아먹는 선분양제는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유도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가격 거품을 유지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지 않고 개발오적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승인 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급자인 토건재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아파트가격을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믿고 형체도 없는 분양권 딱지거래에 동참하게 되고, 정부는 이들을 잡는다고 야단법석이다.

 

자유 시장원리를 들먹이는 자들이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땅밖에 없는 주제에 짓지도 않은 아파트라는 건축물까지 팔도록 허용한 것이 시장원리에 합당한가? 만들어진 건축물을 시장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팔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원리에 맞는 것이다. 나아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투기세력들이 중대형분양아파트를 노리고 주택을 사재기 하므로 인하여 사회적 통합은 깨어지고, 이로 인해 소유제한까지도 필요한 상황으로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과 주거권은 헌법의 최상위 개념이고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자신들의 축재를 위해 시장원리를 끌어들이는 자를 볼 때면 울화가 치민다. 자신의 자식을 아파트 옥상에서 던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계속 발생하는 자살사건은 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 시장경제 운운 하는 자들과 토건개발오적들 그들은 같은 핏줄의 동족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가면을 벗겨 보고 싶다. 

 

대체 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경제성장(성장율 5%미만) 수준은 미미함에도 대체 어떤 자들이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소득을 많이 얻기에 중대형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그런 고소득자만 몰린다는 것인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비정상적인 현상이고 거품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래도 없으면서 가격만 급등한 특정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군가에게 매각하여 구매 당시의 차익실현이 성립되어야 가격상승효과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거품은 필연적으로 같은 경제권 내의 타인 주머니를 몰래 털어가는 도둑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공정하지 못한(자본 또는 주택이 있는 자에게만 참여기회가 주어지는) 구성원들의 시장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획책되고, 기획된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저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 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투기광풍으로 사회는 거대한 불구덩이 속으로 내 던져진 느낌이다. 단지 내 집한 채만을 보유한 채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까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력한 가장으로 취급받는 사회가 되었다, 부동산투기요령과 재테크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불행으로 다가 오지는 않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년 전 내가 받았던 한권의 책 내용이 옳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의 끝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경제학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임에도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해 온 수많은 지식인들은 지금 이 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크게 흔들림을 우려하는 나를 무어라 평가할까? 아파트투기와 부동산투기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틀리지 않음은 수많은 시민들의 대화로도 충분히 검증 할 수 있었다. 행동이 필요하다.

 

가면 속 얼굴이 드러난다.

참여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분야에서 가면을 벗고 가면 뒤에 숨은 토건국가의 개발오적이 각자의 모습을 그나마 드러내고 있었다. 국민들은 그동안 작은 소망과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세력으로 믿었었건만, 수많은 소시민들의 작은 희망과 기대마저 접게 만든 존재가 다름 아닌 그대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모두 그 가면을 벗고 그대 자신의 참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그러한 기회라도 만들어 보고 잃어버린 시간들과 고통의 나날이 덜 억울하지 않겠나? 386세대로 거명되는 운동권세력,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귀족노동조합, 수많은 종교세력, 가면 쓴 지식인 사회 기득권을 대변하는 계층 모두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자. 5%이내의 귀족노동자와 부패한 토건재벌총수들만의 세상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말고, 대대로 부를 누리려는 세력들과 결탁하여 대다수 서민들에게 가난을 세습해 시장바닥에 뒹굴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토건개발과 토건국가의 투기와 부패세력과의 고리를 끊고 다시금 힘을 모아 진정한 토건독재와 토건종식을 통한 경제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바닥으로 추락한 사회를 정상화 시킬 것인지를 선택해라. 이제는 결단의 때가 왔다.

 

지식인들이여 가면을 벗고 나서라.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자들아 땅 투기와 집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땅에서 자유시장경제가 어떻고 형체도 없는 아파트를 팔아 치우며 소비자가 현장에 가보면 땅 밖에 없는데도 짓지도 않은 건물을 끼워 팔게 하는 이 같은 구조의 주택공급구조 속에서 시장논리가 어떻다고 지껄이는 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소수 투기세력과 토건재벌들이 거의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들의 담합과 독점구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의 공급방식과 소유구조 그리고 과세제도 속에서 그들 공급자집단과 투기세력을 위한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를 바로 잡음으로 해서 다시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어차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욕구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부풀대로 부푼 거대한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자.

 

만일 겁이 나거든 솔직하게 말하라 어차피 이것저것 다 빼앗긴 서민들 고통 좀 더 참고 기다려 달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하라. 가면 쓴 지식인들이여 겉모습만 개혁세력을 자처했던 자들 대부분이 지식인을 자처했건만 왜 진보를 외치는 지식인층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연유가 더욱 궁금하다. 당신들마저도 기득권층에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인가?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보를 자처하던 자들까지 조용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광풍의 현장에 자신을 던져라.

부동산거품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욱 팽창한다면 대다수 85%의 시민들과 청년들은 스스로 경제민주화운동에 참여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소수의 가진 자만을 위한 왜곡된 소유구조와 공급구조, 그리고 세제정책 속에서도 시장원리가 어떻고 공급확대가 어떻고 하는 자들이 바로 토건세력이고, 개발오적임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외쳐라. 서민들은 지금과 같은 가격폭등과 거품구조 속에서 어차피 생존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할 의욕까지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주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농사짓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가격이 얼마인지 개발오적과 토건관료 토건공기업이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 왔는지 알고 있다. 그 증거는 국민의 85%가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분양가격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을 합 한 것이다. 농민들이 농사짓던 땅에 후손들, 미래세대가 살아 갈 적당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대로 보고만 있을 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그대들도 알 것이다. 결국 모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하였다. 더 이상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라. 만일 이번에도 정치집단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도 거리로 나서거나 토건국가의 개발오적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품 빼는 일에 대다수가 동의한다.

모두가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와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빠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80%이상이 거품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빼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5%의 가진 자들 중 일부 깨어있는 자들도 거품이 빠지기를 원한다. 막차를 타므로 인해 거품이 많이 빠져 자신이 곤경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망국병인 부동산거품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토록 염원하던 선진국가의 꿈을 달성할 수 없다. 투기세력은 물론이고 공급자집단도 제대로 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더 이상 소비자를 속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토건공기업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회, 정당과 정치인은 누가 왜 자신들에게 표를 주었는지를 깨닫기 바란다. 야당의 정치집단의 일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라면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 할 일은 아니다.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 가능하다. 금융문제와 세제문제 민간의 공급방식과 공공의 공급방식 그리고 각종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장치 그리고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세문제와 거래의 투명화 보유의 투명화 등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따라서 이제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모두가 토건독재와 토건경재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서라.

 

2006년 거리로 나서 외쳐도 보았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자들 수백만, 국민의 5%가 주택의 60%인 700만 채를 보유, 그래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토건개발세력이 주장하는 공급확대논리와 중대형 부족론을 내세워 아직도 집이 부족하고 그들만의 투기의 대상인 중대형아파트가 강남권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겨우 집 한 채를 가진 가장 500만, 그리고 집 한 채 없는 650만,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 없는 가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자들을 위해 같이 거리로 나서라.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추악한 요구를 아무 여과 없이 비호하는 세력들의 가면을 벗기고자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그대들이 발표했던 수많은 통계와 엉터리 자료에 현혹되어 투기의 광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많은 서민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을 설정할 근거가 될 실제적 통계와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극히 부분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주변에는 집 없는 가장이 절반이라는 것이며,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240만이 55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토건개발업자에 기생하는 전문가집단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공급확대만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택의 소유 편중구조 속에서 사실이 제대로 알려 질 경우 세상이 뒤집어 질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세력을 자처 해온 수많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개혁에 앞장서 일했다는 자들조차도 주택, 토지 소유의 편중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논리와 공급논리에 빠져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듯 한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을 보았다. 개혁세력을 자처해온 자들까지도 보수집단의 논리와 토건세력의 주장에 흠뻑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사회의 정보와 언론문제와 더불어 그간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모든 힘이 빠지는 듯 느낄 때가 많았다.

 

이웃국가 사례도 살펴야 한다.

거품붕괴 시 허약한 우리경제에 어떠한 타격이 발생하는지 수백만 신용불량자가 존재하는 우리사회에 은행돈을 빌려 아파트를 마련해야만 했던 봉급생활자들을 상대로 한 가계대출규모,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져 주택을 구입해야 했던 가장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부도임대아파트에서 거리로 나 앉아야만 하는 가장들, 하루 살기 바빠 저축은커녕 부채를 얻어 연명하는 가계, 사정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해결을 미루려고 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구상에 가장 악의적인 투기꾼들과 비호하거나 심리를 자극하는 천박한 지식인과 일부언론, 국민을 한탕주의에 빠트리려던 관료들, 그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불평등으로 우리는 토건국가의 종말과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은 거품붕괴로 혼란을 겪었다지만 우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토건관료와 토건정치권은 그들의 토건정책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가 보다 강화된다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우리사회의 기득권층 때문에 정치민주화의 진전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된다. 외부의 충격이나 자극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거품을 빼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기제거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주거비거품과 교육비거품만 빼면 살만하다.

우리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입구에 서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를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간 교류가 빈번하고 서로 간 협력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의 저임금 우수노동력을 활용하고 남의 고급인력과 자본이 결합하면 경쟁력을 회복 할 수도 있다. 다만 북의 환경까지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개발행위만은 막아야 한다. 이제 먹는 문제와 입는 옷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택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최소한의 의, 식, 주는 해결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공공부문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할 인재로 양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는 사교육이 사라진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역시 사회구조의 정상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자들만이 대를 이어 잘 사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 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즉시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인 불평등한 토지제도와 주택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만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또 토건세력들에 의해 투기광풍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썩어빠진 정치권과 관료를 쓸어내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많은 시민들은 투기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다. 그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우리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더 큰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음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곳저곳에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