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10일 Twitter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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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의 세금이 줄줄새고 있는데 야당은 대체 뭘하고 있으며 그 많던 지식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업기간과 사업방식만 바꿔도 최소 6조 최대 16조를 아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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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서울, 부산, 익산 대전지법에서 모두 승소 했으나머슴들이 항소를 하는데 왜 언론은 이를 보도 하지 않는가? 패소한 사실은 보도를 하면서 4전 4승의 원가공개 소송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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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주일 후 4대강 원가공개소송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결 당연히 우리 시민(주인)들이 승소 할 것이다. 4대강의 원가산출근거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이명박정부와 국토부의 개발관료(머슴들)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개별부담 시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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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는 800만채의 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이 보유한 주택은 50만채(전체 1800만개의 3%미만) 법인 보유 임대주택은 거의 없고 개인보유 임대주택은 약 750 만채 지난 40년 공공이 토지의 70%를 공급햇으나 주택은 겨우 3%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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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오적의 전세대란(매매심리 자극) 투기조장에 말려든 야당과 시민단체 과연 전세시장 임대시장에 진정 도움이 될까? 진정 조중동이 세입자를 걱정해서 전세대란이라고 호들갑을 떤 것인가? 머슴들에게 서민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조중동이 말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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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 주변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구매한 지인들 중 수천 수억 손해 본 사람들이 생겨 나면서 분양, 구입 보다는 임대(전세)상태로 머물려는 사람들이 증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 이를 조중동과 경제지가 연일 보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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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 5년 내내 중대형아파트 공급에 치중,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부실하게 건축되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중소형아파트 임대(전세)가격이 지난 10년 중 상승폭이 높은 것 같다. 우선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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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년 주택보급률이 70%대 일때 매매가격과 임대(전세)가격이 동반상승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99년 외환위기 직후 매매가격과 임대(전세)가격이 동반하락 역전세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 했던 시절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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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주택 보급률 110%, 자가 보유 비중은 55%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매가격 폭등, 2010년부터 임대(전세)가격 상승 최근의 현상은 매매가격과 임대가격 동반상승은 아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20%(350만채)를 확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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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기간은 4년, 4년 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는 임대시장의 안정책으로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 한채에 약1-2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아파트를 100만채를 도심에 공급(건설) 서민에게 무료로 대여 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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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만채의 개인소유 임대주택이 적정가격(현재의 반값 수준)에 시장에 매룰로 쏟아지게 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하면 매매시장에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한 임대용 주택이 적정가격에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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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전세, 월세)계약 등기부 기재하자. 임대차 가격통계, 물량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일정금액 이하 전세 1억 월세 100만 수준 임대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세재 혜택을 제공, 임대차 계약서류 첨부 소득공제 등의 혜택부여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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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제도는 기성세대 특히 다주택 보유자, 토건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청년 미래세대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세대, 청장년에게 매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 판단된다. 빨리 없어져야 결혼도 늘고 결혼을 앞당기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