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ㆍ전월세대책 어떻게 결론날까

원가공개ㆍ전월세대책 어떻게 결론날까

원가공개ㆍ전월세대책 어떻게 결론날까

11일 열릴 고위당정협의서 결정될 듯

지난해 말부터 계속돼온 온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조율이 오는 11일께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전ㆍ월세 신고제 및 인상률 제한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가능한 빨리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장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당정이 의견을 조율, 대책을 발표할 경우 사실상 참여정부의 마지막 부동산대책이자 완결편이 될 가능성이 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제한적 실시로 가닥 최대 쟁점이었던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전면 실시가 아닌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가 일부 지역에 도입할 지, 도입한다면 일부 지역은 어디로 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제한적 시행 지역은 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보조적으로 하겠다"고 말해 제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말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로 한 마당에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것은 부작용만 크고 분양가를 낮추자는 애초 목적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이미경 위원장과 김근태 의장이"분양원가 공개를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당의 강경기조가 계속되자 정부가 절충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는 도입 시기가 올 9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여당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도입해야 청약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는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정부는 애초 수립된 로드맵대로 내년 1월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의 논리는 정책이 자주 바뀔 경우에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또 오락가락하면 시장 불안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 청약 전략을 마련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불만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로드맵대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시기를 두고 당과 마찰을 빚을 필요는 없다는 유연한 입장이어서 조기 도입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 범위에 소형 또는 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킬 지, 또는 청약순위가 뒤쳐지는 가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지 등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에 필요한 보완 대책은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고위당정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ㆍ월세 대책 전ㆍ월세 대책은 여당의 부동산대책특위가 내놓은 안과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ㆍ월세 정보 제공,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의 부당산대책특위가 제시한 안은 ▲전ㆍ월세 신고제 ▲전ㆍ월세금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월세 납부액 및 모든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전세 보증금 보호 한도를 실제 보증금의 50%까지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안 중 전.월세 신고제와 전세금 인상률 제한, 월세 납부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전ㆍ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고 확신할 수 없고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은 법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부분은 제대로 집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세수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기존의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등을 통해 전ㆍ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규모 확대, 지원 요건 및 절차 완화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  당내ㆍ당정 이견 심각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ㆍ검토되고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 간 이견이 심각할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상반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공급 차질로 또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부터 정착시키고 민간택지는 다음 단계로 시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연 5% 이상 전ㆍ월세 인상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ㆍ월세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고위 간부들도 분양원가 공개와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에 대해 연이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 비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응하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비용을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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