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는 부드럽게 시작 됨.
중토위 : 감정평가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병인 :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약 10초간 침묵.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후...
규섭 : 1심 사법부에서 점용허가를 12년까지 허가해주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재판부의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수용재결을 하고 공탁을 가면 강제철거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과 정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토위 : 절차 진행은 정당하다는 답.
영훈 :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면 나중에 2심, 3심 거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원상회복해주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솔직히 100% 원상회복이 가능한 겁니까? 최종판결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옳다. 중토위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 사정을 고려해서 당분간 중토위의 결정을 보류해야 정책적으로 맞는 것이다. ... 내년까지 정당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일 수용재결을 강행한다고 하면, 행정소송 제기할 것입니다. 왜 애써서 농민들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게 만듭니까? 중토위에 건의하는 겁니다. 1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해 달라 이 겁니다.
양 대표 : 권한남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영훈 :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도 없는데 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왜 우리가 그 분들을 고발해야 합니까? 다 같은 국민들인데, 우리가 왜... 오늘도 문화재 조사하는 분들이랑 실갱이 한참 하다 왔어요. 정말 속상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중토위에서 뻔한 거 아닙니까? 수용재결 날 거 아닙니까? 태풍 곤파스 등으로 송촌리는 못 막았지만, 두물머리는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다 각오하고 포클레인 들어올 때까지 갈 겁니다. 막을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런 상황을 막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중토위 : 농민 측의 의사를 재확인함.
인환 : 여기에 급박한 사업은 없잖아요. 최초의 계획이 지금은 변경되었어요. 대화를 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죠.
양 대표 :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유기농이 4대강 사업보다 공익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셔야 해요. 감정평가도 남의 집에 몰래 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중토위 가셔서 보고하실 때도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인환 : 농부라 잘은 모르지만, 국가사업을 집행하면서 강제성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태까지의 절차가 정당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못 믿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조사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거나 정말 이 사업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물러났을 겁니다. 문화재 조사도 문화재의 가치를 정직하게 매기는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토위에서는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도 동석한 상황.
영훈 : 우리는 별거 다했어요. 단식을 두 번이나 하고 삼보일배도 했어요. 농부가 투사가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다녀간 곳인데, 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것 문제 아닙니까? 송촌리를 겪어 보니까, 중토위 결정이 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에 만 명 정도 옵니다. 지금 상태로 유기농대회를 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죠. 세계유기농연맹 사람들도 유기농단지가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인정했어요. 방문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늦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물머리의 꿈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싸움 없이 좋게 사안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상황이 가파르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중토위 일부는 유기농 대회 개최 연도를 물어옴.
양 대표님 : 잘못된 결정이 나면 모든 근거를 다 따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물을 겁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규섭 : 할말은 많은 데, 그것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투쟁을 계속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셔 가지고 ... 농민들이 농사 못 짓고 이렇게 된 게 2년 됐는데 ... 아시죠? 우리가 반정부적인 자세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무관심하지만 ... 아까도 문화재 조사 위원들에게도 말 했지만, 4대강 사업 계획을 보니까, 다 변경되고 1미터 정도 성토해서 자전거길 내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관목 좀 심고 ... 거기에 이 지역에서 계속 유기농을 해온 농민들이 왜 끼어들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법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우선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닌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농민들도 이 고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고 청원도 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을 왜 안하냐는 거에요 ... 그 부분을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 이 대화록은 전문 녹취는 아니고요. 일부 생략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개발오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B정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0) | 2011.03.23 |
|---|---|
| 엉터리 통계로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0) | 2011.03.21 |
| 왜? 조선일보가 개발공화국임을 새삼안 것처럼 (0) | 2011.03.09 |
| 토건오적 건설사 대변하는 정책 '이제 그만!' (0) | 2011.03.06 |
| 양치기 목동이 된 '참여정부' 토건재벌 땅만 대줘 (0) | 2011.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