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mp/hzYrfN 국책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사실 상 투자하지도 않는 토건원청
업체들이 삽질 한 번 하지 않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썩어빠진 공무원에게 위임된 사업권한을 박탈하여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업에게 사업권한을 넘겨라. 우리 건설은 사업만 따내 이득만 챙기는 Broker회사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설기능 인력의 고용안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가사업과 국가시설의 조달방식과 생산구조를 직접시공의무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간 사업권을 이용 폭리만 취하며 재벌로 성장한 토건재벌들은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중소하청기업만 착취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수십년 건설상품을 직접제조하고 생산하는 건설인력들은 착취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최근 동남아의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수입되는 건설인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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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06년 1월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분석결과 약정이윤보다 4.8배와 5.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대안으로 가격경쟁방식 도입, 가격검증시스템 구축, 표준품셈 폐지와 시장단가제도 도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등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무늬만 만간자본투자인 특혜사업에 대한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곳곳에서,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