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산 77%가 부동산

가계자산 77%가 부동산 미국 39%, 일본 42% 비해 자산 편중 심해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무려 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자산 규모는 5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전국의 약 9300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2006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76.8%(2억1604만원), 금융자산 20.4%(5745만원), 자동차·회원권 등 기타 자산 2.7%(764만원) 등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편중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2005년)과 일본(2004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각각 39%, 42%인 것(삼성금융연구소 조사)과 비교하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구당 평균 부채총액은 총자산 대비 14.0%인 3948만원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의 부채가 2881만원, 임대보증금이 1067만원을 차지했다.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4164만원 수준이다.   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약 4.5배 순자산 보유 이와 함께 전체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자산보유 현황에 따르면, 총자산은 소득 5분위 계층(상위 20%)이 1분위 계층(하위 20% 계층)보다 약 4.6배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순자산도 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약 4.5배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총액은 연간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약 5.8배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을 보면, 총자산과 순자산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보유하는 추세이나 50대를 정점으로 60대 이상 계층부터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중 금융자산은 40대, 부동산은 50대가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동산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계층은 부동산이 84.4%나 되어 부동산에 대한 편중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남상호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산의 빈곤은 지속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가구가 빈곤계층에 속하게 되면 오랜 기간 같은 계층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빈곤가구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가급적 빨리 빈곤계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07.03.07 [출처] 가계 자산 77%가 부동산|작성자 yoobye       [박경철의 눈]취약계층 ‘가계부채의 악순환’ 2011 03/22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출발해서 중간층·중산층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자산 증가는 상위계층으로, 부채 증가는 하위계층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0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액 800조원, 가구당 환산 평균 4263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반면 자산 평균은 2억7268만원으로 나타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계산할 경우 평균 0.16배를 기록, 미국(0.21배)이나 영국(0.21배), 혹은 캐나다(0.26배)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안정성이 생각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그래도 조사 결과만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정은 취약하긴 하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견딜 만한 수준으로 가계 건전성 문제가 시스템의 위기로 이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만기 도래한 대출을 순조롭게 차환하면서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평균의 관점이 아닌 계층의 문제로 보면 이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데,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85배에 달하고, 60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4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삶이 붕괴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파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부채가 야기하는 다른 문제의 한 축은 청년문제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서 설문조사에 답한 20대 청년노동자 가운데 절반(51.5%)이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그 중 부채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40.5%에 달했다고 한다. 또 그들 중 34.8%는 학자금으로 인해 빚을 졌고, 31%는 주거문제로 빚을 졌다고 답했는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1.7%, 임시계약직과 시간제 혹은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약 21.4%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미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 청운의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청년의 절반이 부채를 가지고 시작하며, 이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더라도 부채를 갚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두 문제를 연결해서 파악할 경우 문제는 진짜 심각해진다. 이자부담이 증가한 중간계층이 자산을 매각해서 생활하고 저소득층은 악성부채를 늘려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청년노동자로서 가족의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중산층의 자녀조차도 학자금 융자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심각한 부채구조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순환구조에서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다주택 부동산 등 순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이다. 이들이 인플레이션 등을 명분으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저가노동력은 기업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출발해서 중간층·중산층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자산 증가는 상위계층으로, 부채 증가는 하위계층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무이자 차환 대출’ 등의 파격적인 지원과 자녀들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 등 사회적 기회배려가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급격히 무너지고 사회 불안의 깊은 뿌리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청년들이 가슴에 칼을 품기 시작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어두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너무도 시급하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