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트위더

2011년 4월7일 Twitter 이야기

토건종식3 2011. 4. 7. 23:59
  • (분양원가공개진실 225) 반환소송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폭리'에 대한 소송 제기 등 권리찾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집 한채당 최소… (cont) http://deck.ly/~d9ntV
  • 제가더 지송합니다RT @kimhd3433: 미안합니다.@swoo787: 연재가 너무장황하넹(분양원가공개진실 216) http://bit.ly/e2r7wR 2004-06-03 ▲ 정부와 여당은 누구의 편? - 건설업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열린우리당
  • (분양원가공개진실 226) '폭리'를 취한 건설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나. 투기가 전국을 강타한 2002년과 2003년 재벌그룹 소속 대형건설사들이 신고한 연간 수익은 한 회사당 많아야 2천억원 전후다. 아파트 서너동만 1천억원이상을 벌어들이면서
  • (분양원가공개진실 227) 건설사들이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는지 아니면 '천문학적 탈세'를 했는지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중조사해야 마땅하나, 우리당은 엉뚱한 '사회적 혼란'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질타는 매서웠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28) 우리당은 "건설업체는 또 수도권에서 이윤 남겨 부산-광주 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보는 적자를 보전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분양원가를 공개해 마진이 줄면 건설사들이 지방에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분양원가공개진실 229) 부산-광주-대구-대전에서도 분양가가 2~3배 뛸 정도로 투기 열풍은 대단했고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 예외없이 지방 분양사업에서도 거대한 수익을 올렸음은, 경실련 등 여러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이미 밝혀진 객관적 진실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30) "분양원가 공개하면 우량기업이 망한다"? 세번째, 우리당은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경영혁신으로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춘 업체가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31) 분양원가 공개시 경영혁신으로 분양원가를 낮춰 동일한 품질의 아파트를 보다 낮은 값에 공급하는 우량업체를 '폭리집단'이라고 망하게 할 넋나간 소비자가 어디 있겠는가.
  • (분양원가공개진실 232) '진짜 이유': "분양원가 공개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절단난다"? 앞의 세가지 이유는 대외적으로 말하는 '분양원가 공개 포기' 이유다. 그러나 만나보면 말못할 속내중 하나는 '일본형 공황 도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33) 2004-2월 임명된 강동석과 이헌재라는 토건족들 때문 아닐까? 90년대초 부동산거품이 파열하면서 10여년간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 짝이 날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은 재경부 등 정부부처가 하는 주장이기도
  • (분양원가공개진실 234) http://bit.ly/fipRHm "이탈리아 국민의 경우는 소득의 10%만 집값 마련에 투자하고 90%를 소비하는 반면, 한국은 소득의 90%를 집 장만에 투자하… (cont) http://deck.ly/~gzHim
  • (분양원가공개진실 235) 지금까지는 2004-06-03 6월초반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제부터 청와대와 노무현대통령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제대로 잘 전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또 시작해 보자~~~
  • (분양원가공개진실 236) 2004년 탄핵사태 발생일 3월 12일 저녁 우리는 거품빼기운동을 중단하고 일단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로 달려갔다. 어이없는 사태와 뒤이은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에 밀려 거품빼기는 공약전달 등 방향을 틀어야 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37) 경실련만이 당당하게 현 정부의 반개혁성을 지적하네요. 역시 시민단체의 맏형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경실련에 대해 보수적이니, 친딴나라라니 비난이 있지만 정말 말없는 시민들… (cont) http://deck.ly/~MQQyx
  • (분양원가공개 238) 2004년 6월 5일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백지화에 따른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3일 “분양원가 공개는 총선공약으로 백지화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cont) http://deck.ly/~DmPU5
  • (분양원가공개진실 239)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백지화에 따른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정식 당정협의 기구가 아니다”라며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의 ‘개인플레이’를 질타, 홍재형 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 보여.
  • (분양원가공개진실 240) 2004년 6.5일은 보궐 선거 http://bit.ly/gnycE5 경실련 전임 사무총장 열린우리당 부천시장선거 출마 낙선, 민심은 불과 두달만에 싸늘해졌다. (전임부천시장 원혜영) 분양원가공개 거부로 인한 민심 변해
  • (분양원가공개진실 241) 박태견기자의 인터뷰 내용 노무현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철회했다가 오늘은 다시 아니라는 말도 오고가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관료 출신과 일부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42) 일각에서는 건설마피아들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 세력들이 여당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어서 분양원가가 공개됨으로써 자금줄이 끊긴다든지 그동안의 부패의 고리가 드러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 (분양원가공개진실 243) 건설 마피아라는 말씀은, 정부 부처 관료 특히 여당 야당 의원 일부에서도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 (cont) http://deck.ly/~idLKb
  • (분양원가공개진실 244) http://bit.ly/hGKShA “소위 건설 마피아, 건설족이라고 하는데 지난 50년간 정경 유착의 제일 큰 고리가 여기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예로 불… (cont) http://deck.ly/~OXb2J
  • (분양원가공개진실 245) 2004-06-04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최근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개혁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 하셨는데, 어떤 사례들이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보나… (cont) http://deck.ly/~xysBP
  • (분양원가공개진실 246) 한편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고 한 적이 있다. 분양 원가 공개 방침도 번복했다. 아파트 값이 터무니없이 뛰는데 아파트값이 결정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확인해서 적정… (cont) http://deck.ly/~ip6Df
  • (분양원가공개진실 247)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48) 2004-06-04 토지규제특혜 정책시사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당초 약속대로 이달안에 마무리짓겠지만 부처간 협의가 안될때는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49) 2004-06-05 재보선 참패 자치단체 재·보선 결과는 열린우리당을 ‘주어’로 풀어보는 시각이 많다. 선거 결과 자체가 야당의 완승보다는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도드라진다… (cont) http://deck.ly/~V3mw9
  • (분양원가공개진실 250) http://bit.ly/gusKrF 근본적 패인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총선 이후 50여일 사이에 드러난 개혁 의지 퇴색, 권력 쟁투 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유권자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시각
  • (분양원가공개진실 251) 2004-06-07 광역단체장 선거 ‘4대 0’의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등은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조기전당대회 주장을 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52) 광역단체장 선거 ‘4대 0’의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을 분노케 한 분양원가 백지화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등은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조기전당대회 주장을 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53) http://bit.ly/gMaFF7 이헌재 경제팀은 벌써부터 "하반기 건설경기가 우려된다"며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지시 건교부는 20여개의 미니신… (cont) http://deck.ly/~k0txc
  • (분양원가공개진실 254) 2004-06-09 대통령은 9일 분양원개 공개와 관련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대표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 (분양원가공개진실 255) 2004-06-09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모르고,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선거에서 공개 입장을 약속했는데, 다시 상의를 하자"고 밝혔다. 주택공사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56) 노 대통령은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대통령의 소신을 당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내용 잘못… (cont) http://deck.ly/~ZVEAQ
  • "우리 동네만 전셋값 올리면 벌금?" http://durl.me/776dj 문제는 집값의 거품이야!!1 이 바보들아~~ 누가 바보인가? 내가 바보인가? 몰라~~
  • @kimhd3433 이런 일화들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들..
  • (분양원가공개진실 187) 2004총선전 화성시장에게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인하 권고요구, 평당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평당 463만원이 분양원가이며, 평당700만원으로 분양할 경우 총 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들이 챙길 것으로 추정
  • (분양원가공개진실 188)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 반값아파트공약 포기는? 잘하던 것 비판했던 언론들 ~~RT @kyunghyang: 동남권 신공항, 전월세난 등으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http://j.mp/hojOKP
  • (분양원가공개진실 249) 2004-06-05 참패 재·보선 결과는 호남과 제주도 졌고, 수도권도 전멸, 충청권대전 유성 충주시장을 한나라당에 내줬다. 4월15일 17대 총선에서 수도권과 호남… (cont) http://deck.ly/~CKENG
  • (분양원가공개진실 250) http://bit.ly/gusKrF 근본적 패인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총선 이후 50여일 만에 드러난 개혁의지 퇴색, 권력쟁투 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유권자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시각
  • (분양원가공개진실 252) 광역단체장 선거 ‘4대 0’의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을 분노케 한 분양원가 백지화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등은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분명히하면서 조기전당대회 주장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54) 2004-06-09 노대통령은 9일 분양원개공개와 관련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은 김혜경 대표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 (분양원가공개진실 255) 2004-06-09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모르고,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선거에서 '공개입장'을 약속했는데, 다시 상의를 하자"고 밝혔다. 주택공사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56) 노 대통령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대통령의 소신을 당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내용 잘못은 견해 차이가 있지만 개혁 후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 @kimhd3433 不動産山賣買禁止法고유原則,慶州李氏家譜모든것땅포함寡人根本主人主.부동산투기투자맴매爲法日帝강점기계승南北韓괴뢰집단法.慶北福龜尾海平習文村道文마을전체代表증거地(일제강점기德水李氏문중財産化약탈등기부당성告,主客亦稅共수바리짓ㅡ(분양원가공개진실252)
  • (분양원가공개진실 257) 2004-06-09 민노당대표와 노무현대통령의 대화내용 만찬 직후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김종철(金鍾哲) 대변인이 전한 대화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 재구성한 것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58) ▲김혜경 대표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조금 후퇴하고 재검토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느낀다. 용기있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59) 대통령,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60) 노대통령,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 토론과 타협을 하면 민노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61) ▲심상정의원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안하는 것을 소신이라고 하니 당혹스럽다. 아파트 원가공개가 거부됐을 때 한 네티즌이 '현재의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희망없는 가난은 참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62) ▲노 대통령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인 것이냐.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263) 노대통령, 이어서~~~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64) 2004-06-09 청와대만찬 직후 ▲천영세(千永世) 의원 = 주택을 시장에 맡길 것이냐, 공공재로 볼 것이냐에 시각차가 있다고 본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65) 한겨레,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말하고, “이것은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66) 2006-06-09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탄핵정국을 벗어나 정계에 복귀한 후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첫 `야당과의 대화'를 가졌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67) 노무현대통령 분양원가공개 개혁후퇴 아니다. http://bit.ly/g75OGy 총선 때 당이 공약을 나와 상의 하지 않았으니 무효다. 다시 검토해라~~
  • (분양원가공개진실 268) http://bit.ly/g75OGy 노대통령이 9일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열린우리당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당이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
  • (분양원가공개진실 269) 세계일보, 노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강한 톤으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혁적인지 모르겠다”며 “장사를 할 때 10배 남기거나 10배 잃으면서 결국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장의 원칙”이라며 시장원리를 강조
  • (분양원가공개진실 270) 2004-06-10 노컷뉴스, 노대통령은 9일 저녁 민노당 의원들을 만나기에 앞서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71) 노컷뉴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천정배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72) 이 관계자는 "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10일 오전 원… (cont) http://deck.ly/~1G0Oe
  • (분양원가공개진실 273) 여권고위 10일 "노 대통령은 건교부와 여당과의 당정협의 이후 분양원가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원가공개는 장사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고 말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74) http://bit.ly/dU3Pql 2004-06-10 민노당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찬, 대통령이 원가공개에 반대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를 연결해 관련 얘기와 최근 정국 얘기를
  • (분양원가공개진실 275) 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시장 매커니즘이 존재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변한겁니가? 원래 그런 겁니까?
  • (분양원가공개진실 276) 심성정 분양원가공개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확인해 보려고 했고, 또 일말의 기대를 갖고 갔는데 대통령께서 개인의 소신임을 전제로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좀 충격적이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77) 열린당도 공공주택에 한에서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대통령께서 시장논리를 근거로 또 주택은 상품이기 때문에 장사논리에 안 맞다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고단한 삶에 대해 외면하시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78) 집권 이후에 지난 1년 동안도 원래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 누적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치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많은 실망을 안겨 줬다고 본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79)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노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과 관련해 공기업 비리를 비호하는 개혁성의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구 부의장은 국민의 세금으… (cont) http://deck.ly/~KRFOr
  • (분양원가공개진실 280) http://bit.ly/gXXu6O 2004-06-10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과 관련해 공기업 비리를 비호하는 개혁성의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81) 2010-06-10 특히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홍재형의장이 분양원가공개 공약을 백지화한 뒤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 공약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신기남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전해지자 쩔쩔매는 분위기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82) 프레시안, "분양원가공개는 당의 원칙이자 총선공약"이라고 목소리 높였던 신기남 의장측은 "분양원가공개문제는 원내대표 소관으로 의장과는 상관이 없고, 할 말도 없다"며 공을 천정배 원내대표쪽으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
  • (분양원가공개진실 283) 홍 정책의장은 "최종적인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어떤제도냐 보다 아파트가격을 내리겠다는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분양가 연동제는 원가를 밝혀 아파트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84) 열린우리당 의원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48%),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39%) 등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7%로 대다수였으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85) 경향신문, 심상정 의원은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희망없는 가난은 참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부유세 신설이 필요하다”(노회찬 의원),
  • (분양원가공개진실 286) 노무현대통령, http://bit.ly/eETiSR 위기심리라는 것이 무리한 정책을 쓰도록 만든다. 비정규직,신용불량자 문제는 법으로 일도양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87) 한나라당 공식입장,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정책혼선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0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분양가 공개문제는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288) 2004-06-10 노대통령이 분양가 원가공개 불가 방침을 '소신'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건설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설업체 사장단, "재건축 규제 풀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 (분양원가공개진실 289) 프레시안 http://bit.ly/hlLLAC "분양원가 반대 대통령 소신" 노 대통령은 이날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 대해 "이것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90)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 (분양원가공개진실 291) http://bit.ly/expAcJ 김덕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당론"이라고 못 박아,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92) http://bit.ly/fyc64g 노대통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세상을 바꾸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세상과 바꾸는 방식은 달랐다. "제가 ‘세상을’이라고 선창하… (cont) http://deck.ly/~AHvq9
  • (분양원가공개진실 293)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정책 정례협의회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정부 입장이 원가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뒤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94) 2004-06-10 천정배 원내대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에 생각이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95) (::盧 "내 생각모르고 분양원가공개 공약"::) 분양원가 공개, 주식백지신탁제도문제 등 중요정책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에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분양원가 공개나 주식 백지신탁제도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이 청와대와
  • (분양원가공개진실 296) 정부의 주장에 불쾌함을 드러내던 당은 노무현대통령이 10일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0일 “(총선 당시)그
  • (분양원가공개진실 297) MBN http://bit.ly/h0nN8F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거부가 개혁의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298) 2004-06-10 서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상승률은 1999년 9%, 2000년 7.9%, 2001년 10.5%, 2002년 15.2%, 2003년 30.3% 등 99… (cont) http://deck.ly/~gk5Hj
  • (분양원가공개진실 299) http://bit.ly/gWzJXT 2003년 10월 이명박 분양원가를 공개하려고 하자, 총리(고건)실과 건교부(최종찬, 강동석) 압력(사전협의)으로 11월 원가공개를 못하고, 상암 7단지 1,200만원에 분양 비판받자
  • nchsim 15:28|
    결과? 뻔할뻔!RT @saydonkey: 소문 퍼지니까,일단 조사후 무혐의 내지는 약하게 처벌(은 아니겠지)RT @kimhd3433: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공정위 “4대강 사업 선급금 불법 유용 조사하겠다” http://t.co/v4GSQlM
  • (분양원가공개진실 300) 2004년 2월 4일 상암 7단지 분양원가를 공개 40% 이득 밝혀, 분양가 1,200만원// 원가 700만원 이익률 40% 이명박 분양원가공개 계속하겠다고 선언, 노무현대통령과 대비됨, 한나라당 이한구, 이강두 모두 찬성
  • (분양원가공개진실 301) <연합시론> 여당의 공약을 믿지 말아야 하나 2004-06-10 열린우리당이 총선때 `개혁' 차원에서 분양가 공개를 약속했고, 총선후에는 당정간에 여러차례 논란을 벌여… (cont) http://deck.ly/~EYjSj
  • (분양원가공개진실 302) <연합시론> 여당의 공약을 믿지 말아야 하나, 공개석상에서 갑자기 당의 총선공약을 무력화시킨 노 대통령의 소신피력 방법도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1년여 경험한 주요정책의 혼선이 끝나지 않은 것같은 상황 국민들은 불안하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03) `힘받는` 이헌재부총리 "분양원가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6월 3일, 이헌재부총리)."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6월 9일, 노무현 대통령)." 4월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승리
  • (분양원가공개진실 304) <한 '분양원가 공개' 당론 재확인> 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데 대해 원가공개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공개 정책이 원가연동제에 비해 시장경제원칙에 더 부합할 뿐 아니라 공공.
  • (분양원가공개진실 304) 프레시안 :: 총선. 대통령 선거 다시 합시다!(ID : 회사원) 분양 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지금와서는 당정간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 (분양원가공개진실 305) 프레시안> 오늘 아침뉴스 인천삼산지구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가 평당 220만원인데 450만원에 분양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공에서 말하기를 분양원가는 맞지만 주위의 분양시세에 맞추다보니 어쩔수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06) 프레시안> 대통령님이 주장한 장사의 원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진것없는 서민을 등치고 2배의 폭리를 취하는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장사의 원리입니까?
  • @kimhd3433 지금 현실에서의 비판보다 과거에서의 비판이 더많은 의도도 있는거겠죠 조금심한거같아 그냥써봅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07) 프레시안> 장사의 논리가 서민을 이렇게 죽이는 원리입니까? 거기다가 민간건설업체도 아닌 주공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을 이런식으로 두번 죽이는 것입니까?
  • (분양원가공개진실 308) 프레시안> 몇달전 노대통령의 탄핵반대를 부르짖으며 대통령님을 구해주었던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개혁을 외치고 서민의 편에서 정책을 펼치실것 같았던 대통령님도 청와대에서 과반수의 여당을 확보하니 별수 없는것 같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09) 프레시안> 분양원가공개로 국민투표 하겠소?(ID : 스스로) 찬성표가 더많이 나오겠소? 안나오겠소? 분양원가공개가 수도이전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누군지 살펴보시오!
  • (분양원가공개진실 310) 프레시안 > http://bit.ly/gsmd8N 다시 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盧 비난 봇물
  • (분양원가공개진실 311)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은 시각 차를 보였다. http://bit.ly/gksif4 노 대통령은 "다시 상의를 하자"며 여지를 남겼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12) http://bit.ly/gioftN 청와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13) 한경연 대환영 성명(원장 좌승희)은 10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언급된 사항들이 만찬 참석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부담이 되는 사항임에… (cont) http://deck.ly/~x9SLu
  • (분양원가공개진실 314) 한경연(전경련 연구소) 재벌연구소는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경제원칙을 중시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냉정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한다"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315) 2004-06-10 내일신문> 공약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장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두고도 여권 내 잡음이 일고 있고, 정치권에서 전면적으로 내걸었던... 지난 1월 29일 민주당이 “노무현 캠프가 대선 당시
  • (분양원가공개진실 316) 경실련 박완기국장은 “노 대통령이 주공의 성격을 집장사로 규정한 것은 주공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기업이란 성격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공기업으로서 주공은 당연히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17) 프레시안> 탄핵역풍으로 높아졌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주만에 11.1%P가 급락해 30%대로 떨어졌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역시 12.2%P나 동반폭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공약 백지화로 분석됐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18)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단체인 한경연은 지난 9일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단과 가진 만찬 석상에서 분양원가공개와 부유세 도입에 대해 반 대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같이 논평하고, 앞으로 적극 협조
  • 안보도 비디오지요...RT @kimhd3433: (분양원가공개진실 309) 프레시안> 분양원가공개로 국민투표 하겠소?(ID : 스스로) 찬성표가 더많이 나오겠소? 안나오겠소? 분양원가공개가 수도이전 찬성보다 더 ... http://dw.am/LSaHA
  • RT @kimhd3433: (분양원가공개진실 318)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단체인 한경연은 지난 9일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단과 가진 만찬 석상에서 분양원가... http://kvs.co/5rvJ
  • (분양원가공개진실 319) 사법판결::공공기관이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 따라서 피고(주택공사)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99구 19984)
  • (분양원가공개진실 320) 사법판단 :: http://bit.ly/gt5BDn 분양원가의 자료는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 (cont) http://deck.ly/~hhxCD
  • (분양원가공개진실 321) 2004-06-10 http://bit.ly/gkdsEf 열린당을 바라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당 지도부를 난처하게 만든 것도
  • (분양원가공개진실 322) <노대통령 우리당에 불만있나>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의 총리지명 방침 백지화 이후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들은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불만 수준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23) <회전목마> 한경硏 '이례적' 환영논평 주목 한경연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리된 시장친화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통령이 경제원칙을 중시하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324) 2004-06-10 드러난 '분양가 담합'..원가공개 논란 '가열' 소문으로만 나돌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셈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25) 2004-06-10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지구 10개 아파트 건설사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41회 모임을 갖고 분양가와 분양방식을 협의했다. 각사별로 평당 최대 18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분양가를 조정하고 통일하기 위해
  • (분양원가공개진실 326) [기자의 눈] 홀 알에 갇힌 분양원가 공개 서울경제 칼럼,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져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소신론은 혼선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27) 경실련은 盧강력 비판, 참여연대는 '미지근' 프레시안> http://bit.ly/dH7EEq 노무현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표명에 대해 경실련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반면, 창여연대는~~~
  • (분양원가공개진실 328) 2004-06-10 참여연대 "분양가공개 논쟁 뛰어넘자" 반면에 참여연대는 노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하며, 대신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밝히라는 짤막한 논평을 내놓아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29) 참여연대 '분양원가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제 노대통령 2003년 말 주택공개념의 원칙 하에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무엇인지 ?
  • (분양원가공개진실 330) 참여연대 "분양가공개 논쟁 뛰어넘자" http://bit.ly/dH7EEq
  • (분양원가공개진실 331) 언론사별 반응//분양원가 공개 논란 일단락 짓자 서울경제 http://bit.ly/g79YJb 靑, 원가공개 반대 `임대주택 차질` 때문 이데일리 http://bit.ly/hRYtvD
  • (분양원가공개진실 332) 盧대통령, 黨에 怒했나? 한국일보> “노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무슨 불만... 만찬에서 “열린우리당은 내 소신을 모르고 총선 때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했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당청(黨靑)...
  • (분양원가공개진실 333) [사설] 분양원가 공개 논쟁 끝낼 때 한국일보,,, 네티즌 80%이상 "반드시 분양원가 공개해야" 프레시안> http://bit.ly/dTDpBq
  • (분양원가공개진실 334) 盧대통령 경제관 바뀌었나.. 시장중시ㆍ실용주의 부쩍 강조 한국경제>>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에 대한 부연설명에 시장경제의 기본인식 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35) 黨心 따로 ‥ 靑心 따로.. 조율시스템 부재 한국경제>> 지난 1일 건교부와 당.정협의후 "당이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했다"는 보도 가 나가자 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9일 노 대통령이 반대
  • (분양원가공개진실 336) [사설] '공개' 논쟁 끝내고 건설업 살릴 때 매일경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노대통령의 공개반대 입장 천명으로 곧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분양원가공개에 반대 원칙을 정한 바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337) 전경련대변지 [사설] (11일자) 분양원가공개 공약 철회가 마땅 한국경제 >> [취재여록] 분양원가 공개 '소모전' 한국경제 칼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38) 2004-06-10 [사설]대통령도 개혁 아니라는 ‘원가 공개’ 동아일보>> 여당 총선 공약인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며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부유세 신설, 파견업종 축소를 통한
  • (분양원가공개진실 339) 동아일보사설>> http://bit.ly/hjNfMS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과 지방사업에서 발생하… (cont) http://deck.ly/~fCSRk
  • (분양원가공개진실 340) "경제는 右로, 정치ㆍ사회는 左로" 서울경제 >> ‘시장원리’를 이유로 공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개혁(대상)이 아니며 시장원리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 (분양원가공개진실 341) 盧대통령 각종 경제현안 “시장 친화적” 입장 표명 동아일보>> 만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성장과 분배, 부유세, 쌀 재협상 등 예민한 경제현안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견해를 강도 높게 표명해 주목받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42) 黨-靑채널 있는지…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반대에 與 당황 동아일보>> 정치 http://bit.ly/fr7y5s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총선공약인 분양원가공개에 제동을 걸면서 당-청(黨-靑) 채널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 (분양원가공개진실 343) http://bit.ly/fr7y5s ▽당의 ‘개혁 강박증’=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당내 혼선은 ‘개혁 강박증’이 만들어낸 해프닝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아파트 분양… (cont) http://deck.ly/~etlWM
  • (분양원가공개진실 344) [말말말]“15년 내에 한 마리도 볼 수 없을 것이며…” 外 동아일보 정치 2004.06.10 당에서 한 것 대통령이 뒤집으면 어떻게 하느냐―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cont) http://deck.ly/~qqGhG
  • (분양원가공개진실 345) 분양원가공개 → 백지화 → 재추진 → 심층논의 필요 동아일보>> http://bit.ly/h0OJyQ 천 대표는 노대통령의 ‘원가공개 반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 (분양원가공개진실 346) 조선일보>>조선일보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 대통령은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47) 조선일보>>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48) 조선일보 극찬>>한마디로 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49) 조선일보의 극찬이어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 (cont) http://deck.ly/~MikXs
  • (분양원가공개진실 350) 중앙일보 "盧대통령 정책현안 정리 잘했다" 노대통령이 엊그제 몇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말이 달라 국민 사이에 치열한 논란… (cont) http://deck.ly/~GZRum
  • (분양원가공개진실 351) 중앙일보>>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원가공개는 당의 17대 총선 공약이었고,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 (cont) http://deck.ly/~YTYrn
  • (분양원가공개진실 352) 중앙일보>>부유세 문제에 대해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 해야 하는 개혁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될 텐데, 그것 통해 분배 이뤄나가는 것이 좋다"는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53) 조중동의 노무현 극찬이어져 http://bit.ly/f6rxhM 이날도 조중동에는 예외없이 건설업계 광고가 넘쳐났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건설광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신문을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고가 넘실댔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54) 경실련>> 경실련은 10일 “공기업도 장사하는 곳인 만큼 아파트원가공개는 불가라는 것이 소신”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면 비판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55) 내가 노대통령임기내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계기, 불과 50일 전 선거와 3개월전 탄핵시위때까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7년이 지닌 오늘 7년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될 줄도 몰랐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56) 경실련>> 또 “노대통령의 발언은 내집 마련을 꿈으로 20년 넘게 알뜰살뜰 모아온 소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런 우려스러운 인식이 진정 노대통령의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노대통령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57) 경실련>>“공기업은 평당부지 가격의 5배, 민간기업은 20배를 남겨 이윤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기업간의 분양가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기업이 먼저 원가공개를 유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 (분양원가공개진실 358) 2004년 6월 10일 경실련>> 거품빼기운동본부는 1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은 매우 부적절 한것"이라고 비판하고 "공공분양 원가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
  • (분양원가공개진실 359) 경실련은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5개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대통령의 개인소신에 좌우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60) 2004-2-12 중앙일보 홍석현회장과 인터뷰에서 노무현대통령은 (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하고 "개인적인 소신… (cont) http://deck.ly/~IeqdH
  • (분양원가공개진실 361)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본부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하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362) 경실련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기업인 주공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공을 해체하고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
  • (분양원가공개진실 363) 경실련>> 주공해체하고 완전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3-40%의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64) 경실련 박완기 감시국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간기업과 똑같이 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공공아파… (cont) http://deck.ly/~0xBZG
  • (분양원가공개진실 365) 2004-06-10 경실련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노무현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66) 매일신문 >노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떠들썩합니다. 노 대통령은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건설업계의 압력이..
  • (분양원가공개진실 367) 서울신문> 노 대통령의 흑묘백묘론/한종태 정치부장, 노대통령과 노동위원장 출신의 단병호 의원이 상당히 불편해 했을 법하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이르러서는 보다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 것 같다. “원가공개가 왜 개혁적인...
  • (분양원가공개진실 368) 경향신문>> 분양가담합에 대한 제재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로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뜻에도 불구하고 원가공개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공공아파트의..
  • (분양원가공개진실 369) 이해찬 "분양원가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생겨" 프레시안>>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에 동조했다. 이 지명자는 또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 (분양원가공개진실 370) 2004-06-11 노대통령 발언 다음 날,,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것"이라며 분양원가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총리인준 청문회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71) 이해찬> MBC 인터뷰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아파트가격이, 특히 공공아파트의 경우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노대통령의 공개 반대 입장에 동조
  • (분양원가공개진실 372) 이해찬>> 또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취지가 공개를 통해 거꾸로 역행하는 수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당 공약도 (공약집을) 살펴보니 딱 공개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 (분양원가공개진실 373) 이해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관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주 당연하지만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며 "
  • (분양원가공개진실 374) 이해찬>>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문제"라며 "일부 반대가 있지만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75) 서울신문>>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반대 발언은 분양원가 공개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예정대로 이달 중 원가연동제 실시 방침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 (분양원가공개진실 376) 한나라당 이한구의원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노대통령 이해가 안가, 원가연동제야 말로 시장 원리에 안 맞아” ////// 대체 누가 공공택지 내 소형에만 원가연동제를 제안했나? 어느 시민단체였나?
  • (분양원가공개진실 377) ◎ 사회/정범구 박사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 주택분양 원가공개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한구 의원 “이해가 안돼요. 정… (cont) http://deck.ly/~wvFbP
  • (분양원가공개진실 378) ◎ 사회/정범구 박사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이한구 의원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공개하라는 것이고, 민간의 경우는 택지를 싸게 분양 받는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79) ◑이한구 의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을 도와주자는 것이 정책 기조죠. 이것은 공기업을 개혁하고, 투명화해서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고, 여기서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업체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80) ◑이한구 의원 // 민간기업의 경우 비자금이나 과잉 홍보 등의 문제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차라리 원가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면 오히려 제값을 받는 아파트 공급이 일어날 텐데 왜 건설 경기가 위축됩니까?”
  • (분양원가공개진실 381) ◑이한구 의원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그것과 연계시켰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또 원가에 붙는 마진은 정부 맘대로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원리에 안 맞는 거죠.
  • (분양원가공개진실 382)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에는 분양가공개의 한 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입니다. 김홍배 부회장// “일부의 억지 주장에 대한 대통령의 옳은 말씀” (전건교부 주택과장)
  • (분양원가공개진실 383) ◎ 사회/정범구 박사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겠어요. ◑김홍배 부회장 “반가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 (분양원가공개진실 384) 일부 억지를 부리니까 대통령께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 하신 것뿐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국민정서로는 일부 사람들의 억지라고 만은 이야기할 수 없… (cont) http://deck.ly/~JbQeE
  • (분양원가공개진실 385) ◑김홍배 부회장 “작년부터 시민단체의 원가공개 요구가 있었고,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004년 4월까지의 주택건설실적이 작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또 일부에… (cont) http://deck.ly/~MlJBD
  • (분양원가공개진실 386)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공 주택의 원가를 일부 공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고 정주영씨가 과거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내세운 아파트를 반값… (cont) http://deck.ly/~nTLUb
  • (분양원가공개진실 38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던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③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노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철학이 오락가락”
  • (분양원가공개진실 388) ◑김남근 변호사 “노대통령은 작년 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10.29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공개념을 주창했거든요. 심지어 공개념을 찬성하는 사람까지도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던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나왔었습니다.
  • (분양원가공재진실 389) 김남근변호사 그런 분의 주택정책 철학이 어떻게 7개월 만에 바뀌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고 분양원가 공개는 안 된다고 한 것인지 그 철학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90) 공공택지는 택촉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 농민들이나 도시 빈민들의 토지를 한 10년 전쯤의 고시된 가격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민간에 공급할 때는 감정가의 70% 정도의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 (분양원가공개진실 391) ◑김남근 변호사 “건설회사들은 10%밖에는 적정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분양원가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cont) http://deck.ly/~SEIdE
  • (분양원가공개진실 392) 2004-06-11 노`분양가 공개 반대'발언 청와대 홈페이지 비난글 도배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 이후 네티즌들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들끓고 있다. 대부분 분양가 공개 반대를 비난하는 글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93) 업코리아>> 아주 흥미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에 ‘소신’이라며 강한 어조로... 개혁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이 옳다-분양원가 공개의 핵심은 건설업계의 개혁이다(뽀띠)>라는.
  • (분양원가공개진실 394) 내일신문 >> 열린우리당 벌써 ‘민심불감증’ 걸렸나? 대통령과 여당,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정책 혼선에서 찾는다. “부동산... 된다’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도 어느
  • RT @kimhd3433:이한구 의원 // 민간기업의 경우 비자금이나 과잉 홍보 등의 문제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차라리 원가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면 오히려 제값을 받는 아파트 공급이 일어날 텐데 왜 건설 경기가 위축됩니까?”
  • (분양원가공개진실 395) 내일신문>> ‘민심은 호랑이 등과 같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민심을 제대로 타면 어떤 난관도 쉽게 극복하지만, 반대로 민심에 어긋나면 바로 떨어져 물어뜯기게 된다’는 얘기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96) 한나라당의 비겁한 포퓰리즘,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가 원가공개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원가를 공개했을 경우의 혼란을 걱정하지...
  • (분양원가공개진실 397) 문화일보>> ‘노무현대통령은 철저한 시장주의자?’ 노무현(얼굴)... 노대통령이 주택공사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며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해야 한다”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398) 청와대 노대통령 "원가공개 말한 적 없다" 경실련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제시하며,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시 발언은 공영개발 토지를 말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399) [내일의 눈] “대통령은 냉동만두 안먹죠?” 노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부닥칠. 격려방, 비판질책방, 회원게시판, 네티즌칼럼들에는 △ 국민연금 철폐 △ 분양원가 공개 △ 신행정수도 △ 쓰레기 만두 성토가 줄을 이었다. ‘칭찬.
  • (분양원가공개진실 400) 10일 (경실련)은 “노 대통령은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었다”며 “불과 4개월만에 공개불가라고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01) 경실련은 또 “노 대통령의 공개불가 발언이 과연 개인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건설업체의 대변인인 재경부, 건교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색 비난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02) 청와대 윤태영 해명>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정기록을 뒤져보니까 사실과 달랐다”며 “국정기록에는 ‘공공 공영개발 토지에 관해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건교부 방침을 확인하겠다’고 돼 있다”고해명했다.
  • @kimhd3433 김헌동님께.... 저도 트윗시작한지 2-3개월 밖에 안되는데..요즘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 많아도 20개 넘지 않게끔 글을 남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길..
  • (분양원가공개진실 403) 청와대 해명 >> 윤대변인 당시 홍 회장과의 인터뷰기사에는 경실련 주장처럼 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문지면) 경실련 주장대로 공개토록 쓰여있는데 녹취기록에는 달랐단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04) 변명>"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책을 펴라'라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405) 2004-06-11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언급을 놓고 당·정관계에 대한 <긴급제안> 일사불란병 고치자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언급을 놓고 당·정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앞뒤 말이 꼬이기 시작하자
  • (분양원가공개진실 406) 분양원가 공개반대 내일 이(이해찬) 지명자와 청와대에서 회동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에 이어 이해찬 총리 지명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07) 동아일보>>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건설사로부터 ‘차떼기’로 돈을 받았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공공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는 총선 공약을 지키라는..
  • (분양원가공개진실 408) “개혁정책 시장원리 지킬것” 조윤제 경제보좌관 “분양원가 공개안해야” 밝혔다. 그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재벌 계열 금융회사
  • 초보라서 미안해야 할 일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계속하겠습니다. @gwnam123:저도 트윗시작한지 2-3개월 밖에 안되는데..요즘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 많아도 20개 넘지 않게끔 글을 남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길..
  • (분양원가공개진실 409) 오마이뉴스>> http://bit.ly/h3QBNl "잘했다"... 조중동에게 칭찬받는 노 대통령 장사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9일 발언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10) 오마이뉴스>> "대통령 말이 옳다." "노 대통령 잘했다." "대통령도 아니란다." '응원' 문구를 연상시키는 조·중·동 10일자 사설이다.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칭찬 일색
  • (분양원가공개진실 411) 특히 <조선일보>는 '경제학 교과서 첫머리' 운운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 상당수 국민들의 원가공개 요구를 폄하하기까지 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12)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밝힌 분양원가 공개반대 논리는 "분양원가 공개 → 공급감소 → 가격 상승 → 서민 부담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13)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에서 "분양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을 뛰어넘어 서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중요하다"며 ▲분양가원가연동제는 강력한 가격안정정… (cont) http://deck.ly/~yNJwM
  • (분양원가공개진실 414) 조선일보의 주장은 대놓고 건설업자들에게 담합을 하라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조·중·동의 수익구조라는 게 광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그 상당 부분을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 (분양원가공개진실 415) 동아일보 사설 일부>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http://bit.ly/h3QBNl
  • (분야원가공개진실 416) 2004-06-11 언론사 경제부장간담회>> -분양원가 공개반대에 대해 =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문 : 원가공개 얘기인가? 이병완 수석: 그런 말이다. 분양가 공개 자체가 규제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17) 노대통령은 11일 경제부장단을 찬을 하는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대통령의 의견제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책결정 자체는 아니다”고 말해 정부와 여당이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경우 따를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18) 06-11 언론사 경제부장 만찬에서 노 대통령이 원가공개에 대해 반대에서 유보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19)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경기가 안 좋다고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경기를 죽일 수 있는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정면 대응하며, 공개불가 입장 재확인
  • (분양원가공개진실 420) 노 대통령이 공공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여권의 정책조율 시스템 부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http://bit.ly/ecfJqU 지도부는 논란이 일자 "당청간에 이견은 있을수 있다"며 파문
  • (분양원가공개진실 421) 노대통령은 11일 "수도권을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첨단산업지역으로 재정비하겠다" 고 밝혔다. 국토의 재편성과 개조의 총체적 비전 속에서 봐달라고 주문 했다. 노무현대통령 국토재편 균형발전 등 토건중심 사고가 위험수준
  • (분양원가공개진실 422) 노대통령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많은 서민의 자산 1호" 라고 전제하고 "부동산가격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고 말해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땅한평 집 한채 없는 50%는 잊고 있어)
  • (분양원가공개진실 423) 06-12 언론사 경제부장>> 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도 싫어하지만 자신의 자산이 깎이는 것도 싫어한다" 면서 "많은 부분이 금융과 맞물려 있기도 해서 부동산가격을 가급적 붙들어 놓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24)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반대" 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당정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며 이에 논의가 혼선으로 증폭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변인 중앙인터뷰 신문은 사실, 녹취기록은 달라)
  • (분양원가공개진실 425)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 최종당론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곧 합리적 결정이 예상되긴 한다. 그런데 당정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참여정부에서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26)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 문희상 의원? ▷ 저는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낼 수는 없는데 우리당이 공약한 것이 분양공개라기 보다는 재검토였다고 한다. 그래… (cont) http://deck.ly/~70Vvv
  • RT @kimhd3433: (분양원가공개진실 425)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 최종당론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곧 합리적 결정이 예상되긴 한다. 그런데 당정청이 서로 ... http://kvs.co/5tMO
  • (분양원가공개진실 427) 청와대가 "노대통령이 공공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한 경실련에 대해 11일 반박논평을 내자, 경실련이 곧바로 노대통령의 '장사 논리'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청와대와 시민단체간 대립각이 점점 첨예화하고..
  • (분양원가공개진실 428) 대통령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는 경실련주장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29) 경실련은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30) 경실련 질문>>첫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택지공급가격 공개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교부는 총선 전에 3월말까지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여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3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공영아파트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통령도 약속하고, 건교부도 약속한 택지공급가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분양원가공개진실 432) 경실련질문>> 그리고 국가자산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는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은 공개하겠다고 하고 집장사하는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분양원가공개진실 433) 또, 공기업들이 토건기업에게 공공(주권자의 땅)택지를 3년 동안 시세의 40%에 팔아 수조원의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분양원가공개진실 434) 주택공사는 국민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강제수용권과 택지개발독점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장사논리 10배남겨
  • (분양원가공개진실 435) 경실련질문>> 노대통령은 사업에서 남는 부분을 모두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기업의 역할조차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36) 경실련>> 대통령의 인식대로 주택공사가 장사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면 주공을 민영화하면 될 일이지 민간기업보다도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해체하고 민간기업에게 그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37) 경실련이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계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확보와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38) 99년 1월 분양가자율화 이후 선분양제는 유지하면서 가격은 맘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국가 자산인 공공택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값싸게 공급받으면서도 개발이익을 독점적으로 챙기게 공급자에게만 특혜를 제공
  • (분양원가공개진실 439) 공기업이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영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가격통제를 했던 것은 선분양특혜, 택지 헐값특혜 때문
  • (분양원가공개진실 440) 대통령이 "이것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하면서 "포괄적으로 주택공사 사업은 결과를 공개하고 철저히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 고말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는 발언
  • (분양원가공개진실 441) 돈을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점은, 시민들 요구 진위를 공기업의 회계검사쯤으로 폄하하는 발언이다. 이것은 대통령 정책보좌하는 건교부나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42) 경실련 주장>> 장사원리에 따라 원가공개 못하겠다면, 선분양제와 택지를 주택업체에게만 독점적으로 시세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는가? 왜 이중삼중 특혜를 공급자에게 제공하나? (공개한 이명박서울시장은 뭔가?)
  • (분양원가공개진실 443) 자유시장질서라는 명분으로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온 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 시장원리 운운하는 것은 앞 다르고 속 다른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 요즘은 빠꼼이들이 많아서 대충 분양원가 다 알수있다는.. RT @kimhd3433: (분양원가공개진실 439) 공기업이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영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 http://dw.am/LScLt
  • (분양원가공개진실 444) 99년 분양가자율화이후에도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공공(국가땅)택지를 시세의 40% 수준인 감정가격에 공급해왔다. 그래서 수백개의 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몰리는데도 경쟁입찰을 도입하지 않았다. 땅값만 싸게 주고
  • (부양원가공개진실 445) 선분양제 특헤는 고수한 채 분양가만 자율화한 전면적인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원리라면 택지공급도 전면적인 경쟁입찰을 도입하여 택지를 더 이상 값싸게 공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 (분양원가공개진실 446) 업체들은 후분양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화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선분양제 특혜는 유지한 채 분양가만 자율화해서 소비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그래… (cont) http://deck.ly/~1ouME
  • (분양원가공개진실 447) http://bit.ly/hLi0JR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청와대가 "노무현대통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한 경실련에 대해 11일 반박논평을 내자. 경실련도 성명을...
  • (분양원가공개진실 448) 노대통령은 11일 "경기가 나쁘다고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이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냐"며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 후분양문제점 재점검 http://twitpic.com/4hydwq RT @kimhd3433: (분양원가공개진실 446) 업체들은 후분양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화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선분양제 특혜는 ... http://dw.am/LSc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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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원가공개진실 449) 노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과 관련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50) 오락가락하는 노대통령 http://bit.ly/ghLMTJ <청와대 브리핑>이 밝혔듯 "항상 정부는 잘못이 있게 마련, 당정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의… (cont) http://deck.ly/~UTEos
  • 선순환을 믿은 철학의 소산..RT @kimhd3433: (분양원가공개진실 448) 노대통령은 11일 "경기가 나쁘다고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이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냐"며, 자신의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51) 프레시안 박태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인 것이냐.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 (cont) http://deck.ly/~zqekk
  • (분양원가공개진실 452) 프레시안 박태견기자>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든 정부가 추진하는 원가연동제를 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 극소수 시민단체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53) 프레시안>> 분양원가를 공개해야만 지난 몇년간 다수 국민에게 빼내간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만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탈세가 이뤄졌으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찾을 수 있다.
  • (분양원가공개진실 454) 프레시안 >"앞으로 원가연동제를 하면 폭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은 "과거는 묻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지난 몇년간 아파트를 매개로 다수 국민을 상대로 행해진 '뱀파이어 행위'를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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