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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라고 공언했는데요.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을 내 놓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던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김헌동 본부장
◎ 사회/김어준>
우선, 1~100점까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 달라.
◑ 김헌동 본부장>
초기인 6월 17일부터 7월 중순까지는 60점 이상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강남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10명 중 6명이 3주택 이상을 가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도 하고, 강력하게 뭔가 할 것처럼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시장이 주춤하니까, 8월 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30점으로 후퇴하더니, 한 8월 20일경부터는 보수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20점으로 후퇴해서 오늘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고 하는 경제 부총리의 발언은 성급한 것인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게 본다. 아파트 값의 거품이 빠지기 바라는 70~80% 서민들이 보기에는 20점 정도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30개월 동안 30번의 정부 대책이 계속 실패했고, 이번에 나온 30번째 대책은 믿지 않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점수를 까먹은 항목을 설명해 달라.
◑ 김헌동 본부장>
우선, 점수를 많이 까먹은 부분은,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 판교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판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첫 사업도 뜨기 전에 판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한 30~40조 뛰어올랐다.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인 판교 신도시를 완전히 중단하고 백지에서부터 다시 부동산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니까, 판교는 판교대로 가고, 강남을 대체한다고 해서 강남권 안에 있는 송파 신도시라는 또 다른 신도시를 내놨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알고, 벌써 열흘 전부터 집값이 1억 이상 뛰었다는 얘기가 많다. 강북은 강북대로 광역개발을 한다고 해서 뛰고, 강남은 송파를 중심으로 뛰고, 또 수도권이 신도시를 잔뜩 만든다고 해서 뛰었다.
결국 양을 아무리 많이 늘려봤자 집값을 잡는 정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민들에게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안 하고, 그저 새로 양만 늘리겠다는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 거기서 점수가 60점을 까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량만 늘리면 무조건 집값이 잡힌다는 공급 논리는 개발업자, 건설업자들의 논리이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
그 다음은 세금문제다. 지금 종부세 납부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시가), 즉 강남권에 11~12억짜리 하는 아파트에 과세 기준을 약 5억 5천 정도로 하고, 또 거기에 50%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을 한다.
우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0억이 넘는데, 세금을 물리는 기준은 그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과세 대상자가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그런 기준부터 즉 기초적인 자료부터 실제 시장 가격과 근사하게 맞춰놓는 것이 선행돼야만 이러한 정책이 신뢰를 얻지, 그저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 걷나 보니까, 보통 재산세를 1년에 3조 원을 걷는데, 앞으로 2009년까지 한 2조 원을 더 걷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1백조에서 3백조로 아파트 값이 폭등했는데, 앞으로 3~4년 후에 2조원을 더 걷는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서민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 투기를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끝났다는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해 할 뿐이다.
◎ 사회/김어준>
송파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땅값이 1주일 전부터 1억 이상씩 폭등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 김헌동 본부장>
그것은 개발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 사전에 흘러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들이 발표되기 전에 물건을 막 사드리니까, 살라고 하는데, 나오는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다. 가령 7평짜리 연립주택이 몇천만 원씩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는가.
◎ 사회/김어준>
이런 정보는 어떻게 해서 흘러나오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 김헌동 본부장>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발정보만 찾아다니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개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개발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년 상암동 신도시 아파트의 원가가 평당 650만 원이라는데, 왜 그걸 1200만 원에 파느냐, 왜 그렇게 팔도록 놔두느냐, 그래서 원가를 공개해 보자,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팔게 해라’ 하는 발표가 난 다음에 앞으로 한 달 후 서울에 주상복합아파트라든지 하는 것들이 짓기도 전에 분양되기 시작하면, 주변 집값보다 120%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분양이 되던 안 되던...
그렇게 하면 또 주변 집값이 따라서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물도 안 나오고, 또 같이 동반상승하고, 2~3년 후에 10억짜리 주택의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더 오른다는데, 아파트 가격이 사기만 하면 1년에 1억 이상씩 뛰어오르는데, 세금 100만 원 더 낸다고 해서 누가 투기를 안 하겠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후분양제를 해다오! 라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됐다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그나마 20점 정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김헌동 본부장>
그것은 과거 참여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비해 이번 방향이 굉장히 옳다, 그 다음에 모든 거래 가격을 실제 가격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가격을 기제 하겠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래하는 단계에서 이중계약을 한다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좋은 대책들도 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거래를 한다. 그건 투기세력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려고 10억짜리를 6억에 계약 하는 것이지, 그나마 과거보다는 진전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김어준>
구체적으로 따져서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김헌동 본부장>
1가구 2주택자 즉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졌을 경우, 두 채 가진 것에 양도소득세를 6%를 부가했다. 그런데 그것을 50%로 부가시켜서 빨리 팔면 36%를 물고, 늦게 팔면 50%를 물게 하겠다는 것이 중과세다.
그래서 그 중과세가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되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빨리 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금방 시행할 것처럼 하다가, 법을 만드는 것이 금년 말까지 시행 시기를 2007년으로 잡아놓았다. 그런데 2007년은 대선 기간이다. 그 대선 기간이 되면 흐지부지 돼서 2007년이나 2008년에 시행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종부세를 지금 현재는 9억 이상, 그러니까, 한 15~20억짜리 주택이 돼야만 과표가 9억 이다. 그것을 좀 낮춰서 과표가 6억짜리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좀 더 환수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대상이 별로 많지도 않고, 또 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1가구 2주택 중과세하는 부분도 당장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압박이 별로 안 된다는 말인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 세제를 통한 투기 억제 효과도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다. 지금 별로 돈이 많지 않은, 그리고 돈을 많이 빌려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거나, 고민을 하시겠지만, 시기를 앞당겨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그 이후에 팔면 많이 내게 하겠다는, 그러면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 아닌가, 집을 많이 내놓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거품을 좀 빠진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시행해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와 거품을 빠지게 해 준다면, 오늘 부총리 얘기가 투기는 끝난다. 그러나 도대체 거품을 뺄 의사 있는 건지, 뺀다면 어느 정도 빼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 사회/김어준>
60점 이상을 정부에서도 논의하고, 그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 왜 마지막 순간에 주저앉은 건지, 정부가 어떤 걸 우려하는 건가?
◑ 김헌동 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세문제는 일부 신문,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이 왜 세금만 걷어 들이냐, 하는 세금 폭탄론을 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후퇴했고, 실제론 세금 폭탄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공급제도나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논의 될까 봐, 오히려 그것을 크게 부각시킨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실 별거 아닌 것을 침소봉대해서 큰 문제인 것처럼 해서 언론이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 80% 정도는 집을 많이 가진 기득권자들을 미워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 다음 과천에 있는 공무원도 상당수가 집이 많은 사람이나 개발론자, 공급자,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 주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던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 보려고 시도하는 세력의 힘이 미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잡겠다고 해도, 지금 30개월 동안 못했지 않은가, 제목만 부동산 개혁 방안이지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고두고의 개혁 방안이라는, 피부로 와 닿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그래서 전경련이 환영하는 분위기였는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다. 공급자들에게 그동안 제공됐던 터무니없는 특혜가 줄어들어야 양가도 낮아지고, 또 집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집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이번에 거론됐지만 아예 빠졌던 아쉬운 조치들이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그리고 개발 이익환수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 김헌동 본부장>
개발이익환수조치는 작년 말까지 시행하다가 금년부터 없어졌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역 균형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계획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지 않는가, 이 송파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개발 계획이 발표만 되면 주변이 뛰게 돼 있다.
그럴 때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있으면 개발이익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환수를 하고 개발 업자가 반을 가져가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25%로 줄었고, 그 다음에 국민들 80%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76%가 후분양제를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 사회/김어준>
아파트 선분양제도 같은 경우는 물건도 보기 전에 몇억짜리 돈을 먼저 내고, 사실은 건설 업체가 그 돈으로 집 짓는 것 아닌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다. 소비자 돈으로 짓고, 절반을 떼어먹는 거다.
◎ 사회/김어준>
사실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건설업체들에게 건설자금 대 주는 것 아닌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다.
◎ 사회/김어준>
이게 왜 후분양제도로 안 되는 건가?
◑ 김헌동 본부장>
그 제도가 들어가면 전경련이나 이런 단체에서 비판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위축된다.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 전체 성장률은 떨어진다는 식으로 엄포는 놓으니까, 아예 논의를 하지 않는 거다.
◎ 사회/김어준>
선분양제는 우리나라 밖에 안 하는 건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선분양제를 안 하고, 후분양제를 하는 다른 모든 나라는 ‘건설경기’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헌동 본부장>
그렇다.
◎ 사회/김어준>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긴 한 것인가?
◑ 김헌동 본부장>
그래서 2012년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자기 정권이 아니라 차차기 정권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와 같다.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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