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토건재벌 앞잡이냐?

4대강사업 턴키발주로 1조3천억원 예산낭비,

토건재벌 배불리는 턴키발주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이었다.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예산낭비, 비리주범, 턴키제도는 폐지해야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심의는 로비’하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부패 유발제도”로 알려져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부패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4대강 사업 입·낙찰현황 및 턴키공사 예산낭비 추정

구분	내 용		턴키발주	가격경쟁 (최저가)	합계
4대강사업 입찰현황 (건)		2009년분(1차)	17건	24건	41건
		완    료	15건	16건	31건
		진 행 중	2건	8건	10건
	2010년분(2차)		4건	미확인
	계		21건	-
2009년 입찰현황 (억원,%)	총예정금액 [①]		44,151	11,904	55,245
	총낙찰금액 [②]		41,237주1)	7,424	48,661
	평균낙찰률[③=②÷①]		93.4%	62.4%	평균낙찰률 차이31%
턴키를 최저가로 발주했을 경우 낙찰액 추정  [④ = 44,151억 × 62.4%]			27,550
턴키로 낭비되는 예산 [⑤ = ② -④]			13,687억원		2009년도(1차분, 17건)

주1) 턴키발주 ‘09년 물량 17개 공구중 2개 공구가 진행중이어서 완료된 15개 공구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낙찰금액을 추정  

 

 

 

              지난 9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최근 3년간의 조달청과 공기업들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189건 사업의 실태를 보면, 입찰 참여업체가 2~3개사로 제한되고, 평균 낙찰률은 91.6%수준이고, 1~2위간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이 101개 사업, 투찰금액이 아예 똑같거나 1,000만원 이내 범위가 16개 사업, 대형업체 상위 10개사가 전체 낙찰금액의 79%(8.5조)를 독식해서 재벌건설사가 몽땅 사업권을 가져가는 구조 등의 턴키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하였다.

 

              지난달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를 적나라하게 밝혔고, 곧이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대한 파장이 커지자 사실과 다르다는 말바꾸기로 건설업체들의 관행적인 위법행위를 유야무야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복합준설사업으로, 고도의 집약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정사업으로 발주해도 충분하지만 턴키로 발주하여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4건에 약 3조원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다. 만약 정부의 예정대로 턴키로 발주한다면 약 1조원의 예산이 더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빙자하여 건설사만 특혜를 주고, 그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떠 넘기는 턴키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약속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발주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세금으로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과다하게 보장해주는 발주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한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절감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작년 9월경 최저가낙찰제도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가 조정하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 확대를 무산시켜왔다.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도입 약속과 이행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천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이행여부	-	-	-	이행	불이행	300억이상 부분적 이행
한나라당 이명박정부	약속일정	-	-	-	100억원 이상	좌동	좌동
	이행여부	-	-	-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소수 건설재벌들을 위한 특혜제도로 운영 되어온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존치될 때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착취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부패제도인 턴키를 폐지하고 약속했던 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산업으로 육성해야할 것이다. “끝”

 

 

 

 

#첨부자료

2009년 4대강 가격경쟁(최저가) 발주 및 낙찰현황

단위(백만원)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예정가격 (백만원)	개찰일	참여업체 수	낙찰업체	낙찰금액 (백만원)	낙찰률
1	한강7공구(중원지구) 사업(1차)	대전청	59,709	2009-10-30	83	동우개발㈜	42,978	71.98%
2	한강9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서울청	61,648	2009-10-30	112	대림건설㈜	45,225	73.36%
3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사업	충북도	51,846	2009-11-17	32	(주)오렌지이엔지	38,328	73.93%
4	영산강 3공구(나주1지구) 사업	익산청	54,243	2009-10-30	105	대아건설	34,507	63.61%
5	낙동강살리기 4공구	부산시	54,889	2009-11-17	29	중앙건설주식회사	30,560	55.68%
6	낙동강살리기 5공구(부산북구2. 김해1지구) 사업	부산청	109,654	2009-10-30	11	㈜협성종합건업	66,384	60.54%
7	낙동강 살리기 사업 14공구(밀양3·김해10지구)사업	경남도	79,945	2009-11-13	64	㈜대아건설	48,939	61.22%
8	낙동강살리기 16공구(밀양5. 창원1지구) 사업	부산청	137,821	2009-10-30	10	현대산업개발㈜	77,948	56.55%
9	낙동강살리기 19공구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128,020	2009-10-27	43	금호산업㈜	89,453	69.87%
10	낙동강살리기 21공구(대구달성1, 고령1지구) 사업	경북도	54,052	2009-11-19	90	동진건설㈜	35,379	65.45%
11	낙동강살리기 26공구(구미2지구)사업	경북도	61,777	2009-11-19	80	동진건설㈜	40,745	65.96%
12	낙동강살리기 27공구(구미3지구)사업	경북도	58,801	2009-11-19	80	(주)진영종합건설	29,539	50.24%
13	낙동강살리기 28공구(구미4지구)사업	경북도	69,996	2009-11-19	74	(주)신성건설	38,098	54.43%
14	낙동강살리기 29공구(구미5지구)사업	경북도	63,919	2009-11-19	76	경일건설㈜	33,820	52.91%
15	낙동강살리기 34공구(예천1, 상주3지구)사업	경북도	80,303	2009-11-19	59	(주)대림종합건설	51,567	64.22%
16	낙동강살리기 36공구(예천3, 의성3지구)사업	경북도	63,784	2009-11-19	63	정우개발㈜	38,971	61.10%
계			1,190,407				742,442	62.40%

자료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수자원공사 전자입찰 정보

 

 

 

2009년 4대강 사업 턴키발주 및 낙찰자 현황

번호	지역	공사명	발주기관	추정금액 (백만)	개찰일시	참여업체수	낙찰업체	낙찰금액 (백만)	가격점수	설계점수	총점	낙찰률 (%)
1	낙동강	18공구	한국수자원공사	320,792	2009-09-30	3	지에스건설㈜	303,006	39.759	55.068	94.827	94.50%
2		20공구 창녕.의령.합천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64,229	2009-09-30	3	에스케이건설㈜	248,303	40.000	53.730	93.730	94.0%
3		22공구 달성, 고령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68,562	2009-09-30	5	현대건설㈜	338,340	39.782	54.710	94.492	91.8%
4		23공구	한국수자원공사	317,770	2009-09-30	2	대림산업	290,200	39.414	56.058	95.472	91.3%
5		24공구 성주, 칠곡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84,715	2009-09-30	3	(주)대우건설	382,100	39.403	53.180	92.583	99.3%
6		30공구 구미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96,673	2009-09-30	2	(주)포스코건설	178,776	40.000	51.690	91.690	90.9%
7		32공구 구미, 상주, 의성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591	2009-09-30	3	두산건설㈜	184,536	40.000	52.170	92.170	92.0%
8		33공구 상주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27,677	2009-09-30	2	현대산업개발㈜	212,058	40.000	52.100	92.100	93.1%
9	한강	3공구 여주1지구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44,300	2009-09-30	2	대림산업㈜	316,250	40.000	54.520	94.520	91.9%
10		4공구 여주2지구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15,600	2009-09-30	3	삼성물산㈜	298,210	39.860	54.860	94.720	94.5%
11		6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88,119	2009-09-30	3	현대건설㈜	268,532	39.828	54.432	94.260	93.2%
12	금강	6공구 청남지구사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79,800	2009-09-30	2	지에스건설㈜	264,550	39.513	51.810	91.323	94.6%
13		7공구 공주지구사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80,000	2009-09-30	3	에스케이건설㈜	169,169	40.000	52.060	92.060	94.0%
14	영산강	2공구 다시지구사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48,731	2009-09-30	2	삼성중공업㈜	140,997	39.873	51.260	91.133	94.8%
15		6공구 서창지구사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32,661	2009-09-30	3	(주)한양	298,762	39.911	52.530	92.441	89.8%
16	낙동강	25공구(칠곡2, 구미1지구)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45,883	2009-12-18	3	진행중
17		31공구 구미7지구	한국수자원공사	99,045	2009-12-18	6	진행중
계				4,415,148				3,893,789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