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4685_196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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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대책, 시민단체 판교개발 전면 재검토 요구[강명일]
● 앵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판교 개발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 기자: 경실련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계획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토요일에도 건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판교 신도시에 30년 공공임대아파트만을 짓도록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강남과 용인 사이에 완충지역을 만들어 집값 상승이 경기 남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주장입니다.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과거와 같이 분양주택으로 하지 말고 공영개발해서 공공보유주택으로 해서 서민에게 아주 값싸게 임대를 줘라.
● 기자: 이에 대해 건교부는 판교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반론입니다.
3년 후에 입주가 시작되면 일산과 분당의 입주 초기처럼 집값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폭등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경실련측이 이번 주 중에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4628_19610.html
[심층분석] 판교 신도시 투기열풍, 건설계획 문제점 분석[강명일]
● 앵커: 판교 신도시가 분양되기도 전에 주변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 과연 건설교통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는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강명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판교 신도시 분양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소형 평형의 공급에 치중했습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25.7평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 조명래 박사(한국도시연구소): 대체 주거지적인 성격이 강한 인근 지역으로 가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정부는 또 판교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정도로 묶어놨습니다.
주변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는 평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뛰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경실련): 판교의 일부분만 가격규제를 해서는 판교 주변보다 월등히 싼값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 기자: 게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가 쏟아지자 규제 조치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 3년 뒤에는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호가 중심으로 가격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김한태(공인중개사): 전부 다 묶어놨어.
먹을 것이 없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것은 공급이 아니에요.
● 기자: 경실련은 부풀대로 부풀어오른 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교의 30년 공공임대아파트만을 공급해 그 중 상당수를 중대형 고급임대아파트로 짓자는 주장입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경실련): 우리가 말하는 임대주택은 최고급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과거 임대주택 그런 형식이 아니고.
● 기자: 공공택지개발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건설회사와 정보에 빠른 투기세력들이 차지해 오던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
● 앵커: 판교 신도시가 분양되기도 전에 주변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 과연 건설교통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는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련링크: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1242189_555.html
[출처] [MBC] 투기 열풍|작성자 메리엉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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