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지금도 속이고 있다"
김이현 / 기사승인 : 2020-07-24 21:23:
"탈세한 임대사업자에 오히려 국가유공자 수준 대우해준 꼴"
"관료 출신들 한 덩어리…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해야"
"대국민 사기극이다."
평가가 거침없이 신랄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민운동가 김헌동의 촌철살인이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요즘 맨앞줄에서 정책의 모순과 싸우는 중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집값을 못잡는 게 아니라 안잡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무번도 넘게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는 시늉만 할 뿐 진짜 집값 잡을 정책은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를 일찌감치 예견했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와 관료들의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는 집 말고 파시라"고 해놓고 동시에 집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듬뿍 얹어 탈출구(임대사업자 등록)를 열어준 것이 대표적이다. 입으로는 집을 팔라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을 쓴 것이다.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표현처럼 주택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김 본부장의 혹평이 유별난 것은 아니다. 민심이 그만큼 심각하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쌔고 쌨다. 김 본부장은 "집 문제로 부부싸움하는 집이 어디 한둘이냐"고 했다. 오죽하면 '대통령 탄핵론'이 회자할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해법이 없을까. 김 본부장은 "지금 정책의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 혜택을 철회하고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시행하라는 거다. 김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확실히 잡자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진짜 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낙관적이지 않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진정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자고 하는 이가 정부에 없다"는 것이다. "집이 서너채씩 있고, 재산이 불어났는데 왜 하겠냐"는 말이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 참모와 고위 관료들의 가면이라도 벗겨내려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24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대담 = 류순열 편집국장
▲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에서 UPI뉴스와 인터뷰하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병혁 기자]
—집값을 안 잡는 건가,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거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을 지탱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적으로 무능한 대통령이라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개발 사업으로 수도권과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다.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가 10조5000억 원에 샀다. 주택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105층짜리 빌딩이 들어선다. 공기업 부지니까 시나 정부가 사서 아파트를 짓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건 다 재벌한테 넘겨주고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논한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지하 도시가 생기고, 잠실동에는 '마이스(MICE) 사업'도 착수했다. 강남에만 100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수도권은 300조~400조 원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됐다. 돈을 쏟아붓는데 집값이 안 오르겠나."
—부동산 규제 대책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2017년 5월에 취임해서 6월에 나온 첫 대책이 '도시재생 뉴딜'이다. 국민세금으로 집을 새로 지어주는 거다. 8월에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줬다. 2018년엔 개인 대출 한도를 50%에서 40%으로 줄이고, 임대사업자와 법인은 40%에서 80%로 늘렸다. 임대업자는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 몇십 년간 무등록 사업자로 탈세한 탈세범들인데, 오히려 국가유공자 수준의 대우를 해준 것이다. 말로만 집값을 잡는다고 했지, 실제로는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 지금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겨우 11% 올랐다고 한다. 정책을 책임진 사람들의 집값이 3년간 10억 씩 올랐다. 국회의장은 2000년에 8억에 산 집이 20년간 58억이 됐다. 그냥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다."
—7·10 대책도 효과가 없다고 보나
"보유세를 올리긴 했는데, 3주택에 94억 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럼 시세로 150억 원 이상이다. 그런 사람이 많나. 50명도 안 된다. 양도세도 1년이나 2년 이내에 팔면 최대 70%인데, 갑자기 이민가지 않는 이상 해당되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실효세율이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종부세율을 아무리 높여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액이 1경2000조 원 정도 된다. 공공이 가진 부동산을 제외해도 1경 정도인데, 거둬들이는 보유세는 15조 원이다. 실효세율이 0.15%밖에 안 된다. OECD 국가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법인의 경우 세금이 0.7%고, 개인은 2~3%까지 부과한다. 법인의 공시가격은 30%에 불과하다. 법인들이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다. 매년 정부가 조사하는 공시가격만 똑바로 조사해도 당장 지금의 3~4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대책에서 말하지도 않는다."
—집값 잡을 방법이 없나
"간단하다.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좋은 위치에, 싸게 나와야 한다. 3박자가 맞아야 하고, 무주택자로 오래 있었던 사람에게 우선으로 가야한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와 주택이 총 490만 가구가 공급됐는데, 이중 270만 가구는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샀다. 정부가 집값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거라고 믿고 팔았던 사람만 피해를 본 거다.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한다. 근데 야당도 믿을 만하지 않으니, 안 빠진다. 야당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 후분양제를 언급했는데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으니 후분양제는 의미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없이는 집값 안 잡힌다."
—동시에 시행하면 확실히 잡힐까
"강남 그린벨트 땅은 평당 300만 원이다. 거기에 평당 600만 원에 건물지어서 평당 900만 원짜리 아파트가 강남에서 나오면 어찌되겠나. 강남 아파트는 지금 평당 7000만 원이고, 전세는 5000만 원이다. 자동차나 집이나 마찬가지다. 새 차가 헌차의 30%값에 계속 나오면 헌차 안 산다. 그러면 헌차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새 차라는 이유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헌차 가격의 80~90% 돈을 미리 받고 판다. 그러면 헌찻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LH(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0월 수서역 앞 그린벨트 부지에서 25평짜리를 5억~6억 원 정도에 분양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이명박 정부 때 같은 평수를 2억7000만 원에, 오세훈 시장은 3억 원에 줬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값 추이를 보면 된다. 지금은 그 주변 아파트가 다 10억 원이 넘으니 6억 원에 분양받아도 '로또' 라고 한다. 심지어 민간은 공공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 집값은 영향이 없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기가 태어날 기회가 박탈됐고,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가정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20평 집에 살다가도 조금만 여유 생기면 30평에 살고 싶은 게 사람이다. 서울에 아파트만 170만가구, 빌라 다가구도 170만가구다. 언제든지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수요가 넘친다. 그러니 젊은 세대도 돈을 끌어 모아서 무조건 사는 거다.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재산이 늘어난 성공사례가 주변에 넘쳐난다."
—만약 대통령이라면, 당장 어떤 정책을 펼것인가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해 준 것을 집 한두 채 빼고는 회수할 거다. 임대 150만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 원칙을 지켰는지를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면 세금을 소급적용해야 한다. 또 법인이 누리고 있는 세제 특혜를 없애고 대출도 회수한다. 지금 100억 원짜리 빌딩은 80억~90억을 빌려주기 때문에 자기 돈 없이도 건물을 산다. 법인과 개인의 공시가격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 이러면 시장에 100만 가구는 쏟아져 나올 거다. 이게 확실한 공급정책이다.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공급하는 거다. 여기에 공급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나
"여야 합의로 일시에 시행할 가능성이 5%도 안 된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나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 최고권력자의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도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한다. 수백억 자산가와 다주택자는 지금과 같은 환경을 이해 못 한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자 하는 사람이 시민단체에도 없고, 정부에도 없고, 관료도 없다. 집이 3~4채씩 있고, 재산이 불어났는데 왜 하겠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이 90%를 차지하고, 정책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가진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여당과 확실히 잡자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진짜 하면, 되는 거다."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병혁 기자]
—왜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이 더 큰 이슈가 되나
"경제관료들이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다. 2005년 당시 노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원가 공개는 반시장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무너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을 만든 이유는 시세의 30~40% 정도 값싼 집을 논이나 그린벨트에 지어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였다. 당시 정부가 아파트 지을 돈이 없으니, 분양 대금을 미리 받아서 건축비로 사용한 거다. 대신 원가에 주는 방식으로 강남에 반값 아파트를 조성했다. 근데 이헌재, 강봉균, 홍재형 등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나 장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공기업이 장사를 하는' 논리를 제공한 거다."
—관료에 대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는데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공통점은 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에 굉장히 의존한다는 거다. 경제는 자신이 없고 정책도 모르는데, 학자 출신을 앉힐 순 없고. 현 정부 김동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박정희 시대부터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70·80년대 경제시대를 끌고온 건 개발, 토건 등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이다. 그 사람들이 아는 건 전부 다 이런 방식이다. 5년 임기 대통령보다, 재벌과 더 친밀하다. 퇴임 후 그들이 어디 가나. 재벌 품으로 가지 않나.
2005년 6월 경실련 임원들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 수석들이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다. 2달 동안 금융, 세제, 공급, 임대, 정책 등 모든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듯했다. 그런데 2005년 8·31 대책이 나오기 열흘 전 쯤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 '다 필요없다. 그냥 공급확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송파 위례신도시와 2기 신도시다. 2005년 8·31 대책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
—관료들이 대통령을 속인다는 얘긴가
"관료들이 가짜 통계와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면, 대통령은 통계 숫자 등이 담긴 보고서와 관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챙겨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아서 계속 당하는 거다. 2006년 9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한다고 설명했고, 오 시장이 바로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도 고집을 꺾었다. 2007년 4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당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 장관 등 전부 다 반대했다. 당시 한명숙 총리 말을 들어보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대통령과 회의가 있었다. 그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장점은 한 페이지, 단점은 세 페이지로 단점만 나열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이 한다고 했는데도."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