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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반 동안 500조원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만큼 집 없는 서민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살기 불가능한 나라, 모든 기업인에게는 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집이 없는 이유는 주택을 마련할만한 경제력이 없어서이지 공급 물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재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공영개발을 지속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의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49) 본부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은 서민들의 집값 안정 요구를 무마한 채 건설업계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며 공영개발을 통한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고 10년 가량 건설 관련 정책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는 비판은 정곡을 찌르면서도 거침이 없었다.
김 본부장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 최근 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에 대한 성토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건교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정책만 내놨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거안정은 늘 뒷전이고 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물량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건교부를 공격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개발독재 정권의 산물인 건교부를 해체해야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나 건설정책이 수립된다”며 건교부를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판교 형태로 만든다면 투기열풍만 불러올 뿐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며 건설업자들과 공기업의 배만 불린다”며 “판교에 강남과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목고와 학원단지를 몰아와 강남을 대체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쓰레기처리장과 납골당을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느냐”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성토했다.
그는 또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건교부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혼동하고 있다”며 “단순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면 미분양 아파트는 왜 생기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선분양 상태에서 원가의 두 배가 넘는 고분양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판교에 다시 투기 열풍이 부는 것도 다 로또 사는 심정으로 몰려드는 투기수요 때문이지 판교에 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따졌다.
김 본부장은 이어 최근 입에 달고 다닌다는 공영개발론을 꺼냈다. 그는 경실련 추산 결과를 근거로 “공영개발을 할 경우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강남 최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가를 70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50%의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공보유주택을 20~30% 정도 보유하고 이를 값싸게 임대해줘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이뤄 주택 가격을 조절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보유주택 비율은 3%에 불과해 민간건설업체들의 집값 장난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영개발 재원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 가운데 4~5조원을 판교에 투자해 4년 후 후분양하면 9조~10조 내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고 20년간 장기임대 후 매각해도 약 7조원의 이익이 보장된다”며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은 물론 집 없는 50%의 서민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토공과 주공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토공과 주공에 강제수용권과 개발권을 준 것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건설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넘겨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거나 차라리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판교정책 건설업자와 공기업만 배 불려"
"특목고, 학원단지 유치한다더니 이제는 쓰레기처리장 유치한다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판교지구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판교 형태로 만든다면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건설업자들과 공기업의 배만 불린다. 판교에 강남과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목고와 학원단지를 몰아와 강남을 대체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쓰레기처리장과 납골당을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양 삼송 등 3개 지구를 판교급 신도시로 만든다는 대책도 말이 안 된다. 지난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그 곳을 개발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이 공영개발해서 장기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장기임대주택만 건설하면 택지지구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며 건설업자들을 끌어들여 분양주택도 절반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고양삼송지구 같이 위치 좋은 곳은 건설업자들에게 땅 장사를 하도록 변질시키고 있다.
-건교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주택보급율을 110~120%까지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 우리 주택보급율이 100%이지만 50%의 서민들이 집이 없다. 서민들이 집이 없는 이유는 주택을 마련할만한 경제력이 없어서이지 공급 물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사정은 어느 나라나 같다. 다만 주택 없는 50%의 서민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공공보유주택을 20~30% 정도 보유하고 이를 값싸게 임대해줘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이룬다. 임대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준다. 임대가 훨씬 싼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건교부 논리의 문제는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혼동하는 것이다. 단순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면 미분양 아파트는 왜 생기나. 선분양 상태에서 원가의 두 배가 넘는 고분양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 아니냐. 거꾸로 판교에 다시 투기 열풍이 부는 것이 실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은 판교에 당첨만 되면 30%에서 두 배가량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걸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하는데 누구인들 청약을 안 하겠느냐. 다 로또 사는 심정으로 몰려드는 거지 판교에 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일반적인 수급논리로 지금의 판교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다. 판교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국지적으로 이뤄지지만 수요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것 아니냐.
정부 스스로 내놓은 정책을 봐도 앞뒤가 안 맞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아파트 미분양을 걱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매 완화 등 각종 투기조장, 분양 촉진 정책을 써왔는데 이제는 판교발 분양과열이 우려되니 이제는 그걸 억제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수급상황이 확 바뀌었다는 말인가. 결국 지금의 비정상적인 분양가는 공급과 수요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투기 때문에 시장조절 기능이 교란돼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라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이 매년 사상 최대 규모인 50만 가구 이상씩 주택을 공급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거꾸로 분양가가 두 배로 뛰는 등 부동산 시장에 거품만 잔뜩 생겼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헐값에 넘겨주고 분양가는 자율화해준 반면 후분양제 약속은 어기고 선분양 제도를 유지해 건설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자꾸 판교의 청약수요를 실수요라고 얘기하나.
결국 공기업은 민간건설업체들에게 두 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땅을 팔고, 민간건설업체들도 급등한 건축비를 통해 이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특혜 구조를 호도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공영개발하면 강남 최고급 수준 아파트도 평당 700만원에 공급"
"공영개발하면 서민 주거 안정되는데 왜 안 하나"
-얼마 전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 발표를 보면 대형평형의 평당 분양가는 1500만원선, 중소형 평형은 평당 900만~1000만원선이다. 경실련이 지난 연말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이윤을 포함해서 600~700만원 선이면 분양이 가능하다. 판교지구 280만평에 용지비가 3조 1000억원이다. 또 개발비가 2조 6000억원이다. 합쳐서 5조 7000억원이다. 땅 한 평으로 환산하면 원가가 448만원 꼴이다. 280만평 가운데 공공용지 등을 빼면 아파트 용지나 상업용지로 팔 수 있는 땅이 127만평이다. 판교지구의 평균 용적률 170%를 적용하면 아파트 한 평 짓는 땅의 원가가 약 264만원이다. 건축비를 300만원, 기타 부대비용을 40만원이라고 하면 340만원이다. 땅값과 건축비 등을 다 합쳐도 604만원이 실제 원가다. 늘려잡아도 700만원이면 족하다. 강남의 최고급아파트 수준으로 지어도 분양가를 70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와 큰 차이가 나는데 정말 그 정도 가격으로 가능한가.
서울시가 2004년 5월과 10월 상암동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한 것을 보면 분양가가 1200만원이지만 원가는 680만~7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거기서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서민층 교육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상암동과 판교가 무엇이 다른가. 녹지 비율이나 용적률 등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아파트 건축 원가 측면에서 뭐가 다르겠는가.
토공과 주공이 판교개발사업 시행자다. 이들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싸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독점개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으로 그 같은 독점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강제수용권과 개발권을 가진 토공과 주공이 아파트를 짓지도 않으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건설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넘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경실련이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판교 주민들이 살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조성한 택지를 토공과 주공은 조성원가의 2~4배가량 비싼 값에 팔게 된다. 정부가 판교지구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니 공기업이 이 같은 땅값 차액을 가져가는 거지만 예전의 택지지구에서는 이 땅값 차액을 모두 건설업체에 안겨줬다.
이 땅을 건설업체에게 팔지 말고 토공이 개발하고 주공이 직접 시행사가 돼 민간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시공하게 해 분양하면 평당 650만~700만원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보다 대형 평형은 절반, 중소형은 30~40%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판교지구의 분양가는 크게 내려가겠지만 주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서 투기수요가 더 극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한 번에 그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 주변 시세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민간 아파트도 지금처럼 터무니없이 값을 올릴 수 없고 공영 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추이에 어느 정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아파트의 질은 비슷하고 값은 훨씬 싸면 모두가 공기업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누가 민간 아파트를 사려고 하겠나. 지금 아파트 공급방식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면 아파트 거품 값이 확 빠진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건교부가 그렇게 안 한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린벨트나 농지를 마음대로 풀어서 어떤 곳이나 택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입법부 등의 통제도 전혀 받지 않는 권한을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누려왔다. 기껏해야 그 과정을 전문가들이 심의하게 한다는 취지로 건교부 산하의 비상설기구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지만 들러리에 불과했다.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제약을 갖지 않는 셈이다. 그 예로 정부는 판교에 원래 2만 내지 2만5000가구를 짓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정부 마음대로 3만 가구로 바꿨다.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가구 수를 잔뜩 늘린 거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표준건축비 1년만에 60% 올려 건설사 수익 보장"
"국민 동의 얻어 수용한 땅, 왜 건설업계 배 불리는데 쓰나"
-판교의 경우 과거 건설업체들이 ‘로또 택지’를 분양받아 올린 폭리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왜 건설업체들이 서로 사업을 따려고 군침을 흘리나.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이다. 220만원 하던 표준건축비를 작년 10월 280만원으로 올리더니 올해 1월에는 350만원으로 올리려 했다. 1년 만에 평당 130만원이나 올리려는 것이다. 1년만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60%나 한꺼번에 표준건축비를 올려주나. 땅값 차액으로 배 불리던 건설업체들이 이제 채권입찰제로 그 차액을 못 보게 됐으니 건축비 인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가 누려온 특혜는 아직 살아 있다. 최근 판교지구에 관한 정부대책도 본질에서는 건설업자에게 주어진 특혜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자에게는 선분양 특혜,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공공택지 헐값 추첨 참여권, 분양가 자율결정권 등 4가지 특혜를 줘왔다. 최근 4~5년간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업계에 불려준 특혜 규모가 7조원에 이른다. 경실련이 줄기차게 공공택지 개발사업지구의 택지 공급 방식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택지 원가 공개를 요구했고 한 때 정부는 공개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그게 골치 아프니 미봉책으로 판교에 도입한 것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다. 건설업체에 준 가장 큰 특혜인 선분양 특혜와 공공택지 독점참여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분양가를 일부 규제해 서민들의 원성을 일단 막아보고자 한 것이다.
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게만 파나. 누구나 사게 하라. 보험회사나 증권사, 펀드 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사업자, 심지어 외국 기업 누구나 좋다. 누구나 참여하게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 시세대로 최고가에 팔면 된다. 시세와 택지 조성원가의 차이만큼 생긴 개발이익을 새로운 임대주택 개발에 쓰거나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 주거보조비로 쓰게 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성한 땅이니 돈 있는 부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대형평형 부지는 최고가 낙찰제로 팔자는 것이다. 시장진입규제를 없애라. 그래야 돈 많은 사람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은 뒤 후분양하거나 완공 후에 안 팔려도 임대를 하므로 자연스레 임대사업자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건설업체만 참여하면 건설업체간 담합도 용이해진다. 결과적으로 민간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지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대책이다.
-공영개발하면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물량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매년 50만호가 신규 공급된다고 하면 절반인 25만호는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다. 이건 100% 민간이 공급한다. 나머지 절반인 25만호가 아파트인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간 건설업자와 제조업자, 심지어 언론사까지 다양한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50만호 가운데 공공이 10만호를 지어도 민간 건설 물량은 충분하다. 그렇게 안 하면 뭣 때문에 공기업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탱하면서 유지하나.
-정부는 공영개발을 많이 하면 민간 건설업계의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업체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넘겨서 분양가 폭리를 취하게 해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이 개발됐나. 우리 건설업계가 세계적으로 주택건설 기술을 수출하고 있나. 우리 주택건설업자가 세계적 특허를 가진 데가 있나.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에서도 우리 기술을 수입해가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 등 입주자와 주택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는 폐해와 엄청난 폭리 구조를 보장하는 폐해는 있지만 눈에 띄는 기술 개발은 한 건도 없었다. 건설업체간 담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만있어도 정부가 엄청난 폭리를 보장해주며 운에 따라 공공택지를 받는데 누가 기술 개발을 하나. 모든 주택건설업자가 중간에 떼먹고 최저가로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주므로 주택의 품질은 떨어지면서 하청업자의 불만만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반대로 공영개발을 해도 민간의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의 설계도면과 시방을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채택하고 공사를 철저하게 감리감독하면 오히려 민간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진정 아파트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외국 설계회사 등에 시장을 개방해서 세계적인 건축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시장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건설업계를 보호하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서 20년, 30년도 안 된 아파트를 다 부수면서도 이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관료와 정치인이 있는 한 우리 아파트 주택의 질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토공, 주공 '땅장사' '집장사' 하라고 만들었나"
"공공보유주택 3%로 선진국 30%에 크게 못 미쳐"
"국민연금 공영개발 투입하면 연금 수익 보장되고 투기도 막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긴 공기업인 토공과 주공 등이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방만한 경영이 질타의 대상이 됐는데.
DJ 정부가 98년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토공, 주공 통합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현 정부 출범 직후 이 논의가 중단됐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오히려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토공, 주공 등 공기업 직원을 오히려 늘려왔다. 토공과 주공은 판교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서로 하겠다고 2001년부터 싸움을 벌이다 결국 같이 개발하게 됐다. 택지지구가 방만한 공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냐.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는 토지사업본부와 주택사업본부를 두고 직접 택지개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데 왜 중앙정부만 두 개 공기업을 두고 따로따로 하느냐. 게다가 국민들 땅을 빼앗아 건설업자에게 2~4배 이익 붙여 팔 거라면 토공이나 주공은 아예 없애야 하지 않겠나. 공기업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않고 ‘땅장사’ ‘집장사’에만 골몰하면 민간 기업과 뭐가 다른가 말이다.
-대규모 공영개발을 하자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하나.
국민연금을 투입하면 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10조원을 공공건설사업이나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업체에 빌려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국민의 돈으로 건설업체 좋은 일만 시키나. 국민연금 가운데 4~5조원을 판교에 투자해 4년 후 후분양하면 9조~10조 내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년간 장기임대 후 매각해도 약 7조원의 이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문제로 시끄러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주택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보유주택은 3%밖에 안 된다. 유럽선진국의 공공보유주택 비율 20~30%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다. 참여정부가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해 공공주택 비중을 15%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재대로라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방식은 현 정부 임기동안 시늉만 내겠다는 식이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자금도 없는 주공과 토공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않겠는가. 건설업자 배만 불려주는 주택정책으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임대주택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공공주택 확대방안은 돈이 넘쳐나는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2003년 현재 112조원이고 2010년 328조, 2020년 908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립돼 있는 국민연금의 10% 정도만 공공보유주택 확보 재원으로 활용하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은 물론 집 없는 50%의 서민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 아닌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같은 방안을 추진하다 이후 더 진전이 없었는데.
건교부나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제지 때문 아니겠나. 국민연금을 투입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건설업계를 먹여살리기 위해 막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청을 보건복지부가 가져가서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국민이 아닌 건설업체를 위한 주택정책만 30년간 유지해온 건교부를 없애고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는 대결단이 필요하다.
"경제부처, 대통령 뜻과 반대되는 정책만 내놔"
"건교부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해 주택문제 다뤄야"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건교부나 재경부는 건설경기 부양 등을 계속 거론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국민의 정부에서 300조원의 집값이 오른데 이어 참여정부 들어서도 약 200조원 가까이 뛰었다. 최근 3년반동안 500조원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지금 현재 활황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 500조와 같다. 이 만큼 집 없는 50% 서민과 집 한 채 밖에 없는 28%의 국민이 손해를 본 것이다. 모든 국민을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살기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모든 기업이 부동산 확보만이 살 길이다, 물건 팔아서 돈 벌기보다 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모든 기업과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정부의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동석 건교부장관이다. 이들이 취임 1년 동안 15가지의 토지와 아파트 투기 조장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토지 규제 완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 한국형 뉴딜에 연기금 투자, 재벌에 특혜주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골프장 230개 건설, 농지 취득 자격 완화, 민자사업 확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1가구 3주택 중과세 연기,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유보 등 다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대통령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정책만 내놨다. 대통령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경제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부분적이나마 아는 참모들은 권한을 박탈해 무기력하게 해놓고 있다. 퇴물관료와 정부 조직을 바꾸면 국민세금 20조원을 절약하고 부동산 거품을 매년 30~40조씩 걷어낼 수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건교부의 역할이나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건교부가 그동안 해온 일이라곤 공공공사 50조와 민자사업 20조 등 70조의 국민 혈세로 부담되는 예산사업을 두 배로 부풀려서 건설업체에게 준 것뿐이다. 건설업체들 로비를 받아 ‘글로벌 스탠다드’인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지 않아 연간 20~30조원에 이르는 특혜를 건설업체들에게 퍼줬다. 또 연간 1300만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건설업자들에게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건설업자들에게 줘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거안정은 늘 뒷전이고 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물량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개발독재 정권의 산물인 개발관료와 개발조직인 건교부를 해체해야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나 건설정책이 수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이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건교부를 없애고 주택청을 신설해서 주택을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건교부가 기존에 해온 교통 관련 업무는 산자부, 국토정책은 환경부에서 하면 된다. 유럽국가들 대다수가 이렇게 한다. 왜 국민 주거 문제를 개발독재 시대에 생겨난 개발부처에 맡겨야 하나.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데도 보유세율이 여전히 낮은데.
선진국에서는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의 보유세가 1%정도다. 우리는 0.1%밖에 안 된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물리면서도 소득세처럼 누진세를 적용한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누진 과세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라도 주택을 가지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심어져 국민들이 집을 가지려고 악다구니를 안 쓴다.
반대로 지금처럼 주택을 가지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쓰면 온 국민이 빚을 내서 집을 소유하려 한다. 최근 3년 동안 분양가가 두 배 이상으로 뛰니 모든 국민이 값이 더 뛸까봐 주택을 살 수 밖에 없어 가수요가 촉발됐다. 가수요 때문에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