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직은 부동산투기꾼의 차지인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자들 자진해서 물러나라
2005년 초반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인권위원장, 건교부장관과 차관 헌법재판관 주미대사 등 매월 한 건씩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자의 임용과정, 재산등록과 공개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위해 편법, 탈법,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실제 불법사실이 언론과 시민의 힘에 의해 밝혀졌고 일부 공직자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주미대사 등은 계속 버티다가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러났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과 야당, 청와대,언론, 학계 등 모두 조용하기만 하다.
매년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재산내역공개. 시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얼마전 ‘KBS 스페셜’의 ‘고위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 라는 프로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장·차관,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64명, 총 463명의 재산형성과정의 일부를 4개월간 추적 보도했다. 그들이 어떻게 탈세를 했고 투기했는지 그리고 신고를 누락했는지 그 실상의 일부를 보여주며 도덕성을 검증했다.
이러한 문제가 극히 일부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 마다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재산등록과 사실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그리고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는 침묵하거나 그들은 변명으로 일관 해 왔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방식 일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은 특히 다른 정치적인 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조용하기만 하다. 아파트분양 등 광고수입이 풍족한 보수언론과 경제지들 역시 침묵한다. 그럼에도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준비했다는 KBS의 탐사보도는 매우 의미가 크며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을 만 하다.
우리사회의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의 주택, 상가 등 토지보유 실태는 수십년간 감춰져 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제대로 재산을 등록하지 않거나 재산변동내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를 검증하거나 공개해야 하는 관료들 또한 부동산문제는 감추려 한다. 특히 자신의 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탈세 등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직자들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들어 보자
고위공직이란 무엇이며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주인)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자리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자는 최소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야 한다. 이런 자들만이 주인에게 봉사 할 것이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위임된 권한은 매우 크다. 신도시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기에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또한 용이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개발계획수립과 결정을 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승진한 자와 임명된 자들이다. 도시, 토지와 주택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도 하다.
2003년 개혁을 하겠다고 집권한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중 절반 이상이 과거부터 공직자에 몸을 담았거나 공직자로 재직했던 자들이고 학자(교수), 지식인층, 또는 정치를 했던 자들이다. 그런 일을 했던 자들 중 대다수가 주택과 토지(특히 농지와 임야)를 불법, 편법, 탈법적으로 취득하고도 해당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임대, 매각과정에서 소득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던 자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이런 자들이 공직에 남아 공직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겠는가? 언론사 사주출신 주미대사와 그 일가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 고위공직자의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투기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바라보면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투기문제가 밝혀진 이후 지금까지도 명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문제와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는가?
최근 언론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과반수가 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중 1)주택을 많이 보유한자 2)농지와 임야를 보유한자 3)상가와 업무용 건물을 보유한자 4) 콘도, 골프회원권 등 이것저것 보유한 자 등으로 나뉘고 이들이 탈세를 했거나 불법, 탈법행위를 했음이 일부 밝혀졌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 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핵심측근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국회는 조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8.31부동산대책과 정부의 각종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심부름꾼들인 고위공직자들이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세와 국민을 속이는 때문이다. 자신들의 집값 과 땅값이 떨어지게 하는 정책을 만들겠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말하는 국민이 대통령(?) 이 나라의 주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취득과정이나 경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법했는지 아닌지를 국민(주인)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내야 한다.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
얼마전 국무총리와 경제보좌관 등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언론에 해명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다른 고위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혐의라고 매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고 기왕 이렇게 문제가 되었으면 농지를 빨리 매각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또는 농사를 질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즉각 공직에서 퇴진하고 농사를 짓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고위공직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불법, 편법행위를 한 자들에게 명분을 주게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많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한 자들과 불법과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부동산정책과 직접 관련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스스로가 즉각 정리를 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 "많은 주택을 구입한 이유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결국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 들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합당하지 왜 임대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해 할 수없다. 임명권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와 국세청, 그리고 사정기관은 즉각 공직자의 자산등록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증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세금탈루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취득과정에서의 자금출처 등도 조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장관 등 고위공직에 임용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고위공직자 상을 정하는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도 예외 일수 없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공직자가 국민(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