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국민경제의 치명적 암인 부동산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기 위해 경제학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강단과 현장에서 활약하는 두 형제가 머리를 맞대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한다는 ‘분당급 신도시’ 거론으로 후보지들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요즘은 ‘신도시’라는 말만 꺼내도 투기수요가 몰려 정작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만, 다시 한 번 요동칠 기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삶의 터전일까, 투기의 대상일까.
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돈은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일까.

여기 경제학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강단과 현장에서 부동산거품의 규모와 원인, 그리고 폐해에 대해 논의하면서 부동산문제 나아가 국가경제까지도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제가 있다.

 

그들이 진단하는 부동산의 문제점들.


1. 부동산에는 대체 정도의 거품이 있는 것일까

아직도 거품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거품이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첫째, 아파트 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해본다. 둘째,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본다. 셋째, 부동산 시가 총액과 국민총생산액(GDP)을 비교해본다. 넷째, 주택가격을 연간 임차율로 나누어 비교해본다. 다섯째, 가구별 평균소득과 평균 주택가격을 비교해본다. 여섯째, 건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투기가 없을 경우의 적정가격을 비교해본다.
이러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리 보아도 거품 저리 보아도 거품이다. 최근에 와서 재벌기업의 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조차 거품이 있다고 발표할 정도이다.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평생을 저축해도 모자라는 부동산 가격.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아직도 거품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바보들인가!

2. 왜 이렇게 거품천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어쩌다가 삶의 터전이 투기장으로 변했을까.
저자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파헤친다. 첫째, 임대소득의 비과세. 둘째, 선분양제도로 인한 투기 잔치. 셋째 너무 가벼운 보유세. 넷째, 묻지마 담보대출. 다섯째,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여섯째, 건설업체와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 일곱째, 투기를 부추기는 정치권. 여덟째, 거품키우는 관료들. 아홉째,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대통령 등이다.
이런 아홉 가지 보호막 아래에서 오늘도 투기족들은 그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투기꾼의, 투기꾼에 의한, 투기꾼을 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투기천국에서 노니는 자들은 대체 어떤 바보들일까.

3. 이젠 국민들이 부동산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경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대선 후보는 7%의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 관심사는 가격이 언제 오를 것이며 내리면 얼마나 언제 내릴 것인가이다. 하지만 경제와 부동산과의 근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드물다.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 경제의 모든 부작용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부동산 거품은 바로 우리 경제의 암세포라고.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서 어찌 건강한 경제를 기대하겠느냐고. 저자들은 또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발부패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이제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4. 다음 대통령 잘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주택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큰 관심사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확실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감은 어디에 있는가. 저자는 구체적인 부동산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여 독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공급부족론과 세금폭탄론에 반론을 펼치며, 홍준표식 토지임대부 아파트, 이계안식 환매조건부 아파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싱가포르식 아파트 등 세 종류의 반값 아파트 공급방식과 전세임대를 주축으로 한 공급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알되 개발공약을 하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육개월간 십여 차례, 수십 시간,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머리를 맞댄 형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 신도시를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영 개발할 것,
◆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것,
◆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할 것,
◆ 종부세 외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실효세율을 1%로 높일 것,
◆ 정책금리를 더 높이고 DTI(총부채상환)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 공시지가 등 엉터리 통계를 즉각 정비할 것.

책제목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유세과정에서 쓴 “It's the economy, stupid”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풍자의 의미가 강하다. 여기서 ‘바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보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엉터리 부동산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자들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부패한 돈과 특혜를 교환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과연 그들만이 바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