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시대를 열자

국민의 힘으로 앗긴 희망을 되찾자

 

양극화 심화의 핵심세력은 누구인가?

 

외환위기를 부동산거품조장과 카드남발로 해결하려했던 자들이 아직도 집권여당 내에 포진하고 있고 가짜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지지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핵심주역들이 지금은 가면을 쓴 채 숨어 지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던 자들 국민의정부말기 신용카드 거품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거품으로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간 그들은 개발독재시대부터 관료생활을 했던 자들이다. 4강 신화를 달성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들떠 있던 2002년 월드컵 직후 대통령선거 선거가 시작되었고, 이공계(차별)위기. 양극화(자산과 소득)와 빈부격차(부익부빈익빈)해소, 청년실업 등 국민들은 다시 민생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준비 없이 집권했던 참여정부는 집권초기 로드맵 작성에 시간을 허송했고, 대선 당시 남발했던 개발공약이행을 내세워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에 몰두했다. 그 결과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심화 시켰다. 아직도 핵심세력이 누구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가짜여당을 바라보면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차 몰라

 

참여정부가 진정 양극화위기를 해결하려 했다면 집권 초에 시작했어야했다. 2003년 초기에는 의석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다. 탄핵 등 정치적 소용돌이를 핑계로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2004년 탄핵역풍으로 정치판은 국민들의 힘에 의해 야소구조가 바뀌었고 참여정부에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다수의석을 확보에 오만했다. 진보개혁을 주장했던 그들은 힘이 생기자 가장먼저 재벌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관료출신 정책책임자들은 과거 개발독재시절 사용했던 재벌 키우기 정책인 개발 특혜제공에 발 벗고 나섰다. 부동산 거품이 극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특혜제공은 이어졌다. 2006년 뒤늦게 양극화의 원인제공자가 과거정권과 투기세력,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주권자의 버림을 받아 2006년 총선에서 완패를 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주권자의 버림을 받는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 보다  거품으로 인한 자산양극화가 문제

 

개발오적과 재벌 등 부패를 일삼는 세력들의 부패행위가 밝혀져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자기사람이라는 이유로 감추거나 사면, 복권시키는 특권을 대통령은 남용했다. 또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던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용하고 특권을 이용하여 특혜를 얻으려는 자를 비호 해 왔다. 원칙이 무너지고 과거 권위주의 개발독재시절 보다 심각한 부패와 반칙이 난무하는데 누가 희망을 말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금융자산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총액이 개략 8500조에 이른다. 개인자산의 80%가 부동산이고 금액으로는 경실련 분석결과 약 7000조에 달한다. 이는 최근 6년간 4000조규모의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4000조의 불로소득은 상위 5%가 80%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활용하면 3200조의 불로소득을 상위 5%가 챙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95% 주권자들은 소득과 예금이 증가하기커녕 부채만 늘었고, 주식은 없고, 한 평의 땅은커녕 집조차 없는 국민이 50%인 것이 현실이다. 자산양극화로 주권자들은 희망을 상실했고 가슴에 피멍이 든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개발비리, 건설부패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깨끗하단다.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관료와 개발재벌이 제시하는 엉터리처방으로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들 그들에 대한 처단이 없다. 노무현정권이 뒤늦게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운운하며 월급쟁이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또 다시 재벌과 투기세력 등 특권층에게 특혜를 제공하려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공공조직을 늘려 놀고먹는 일자리와 부패를 임삼는 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니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일자리 문제의 해법도 특혜와 특권청산부터

 

우리사회 기성세대는 과거 재벌총수일가와 종업원, 전문직과 비전문직, 임기와 정년이 보장된 공직과 민간, 사무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재벌노동자와 공공노동자 등 특권을 누리는 노동자의 일자리는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자기들의 이기주의 덕분에 안정성을 유지하며 소득도 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종사자와 비정규직과 일용직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매우 심각하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챙겼어야 할 집권세력과 정치권은 이들을 외면하고 재벌들의 요구만 즉각 받아 재벌요원을 정부부처에 근무시키고 관료를 파견하는 등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기에 몰두했다. 국책사업에 경쟁구조를 도입하여 매년 15조원의 재정을 절감 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삼고도 이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만 제대로 환수해도 매년 40조를 거둘 수 있음과 민자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을 경쟁체재로 전환만 해도 매년 5조원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렸다. 그러나 참여없는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조차도 재벌의 요구만 있으면 헌신짝처럼 약속을 내던졌던 그랬던 그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지 이 땅에 사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미래세대에게 그저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뿐임이 답답하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희망과 비젼 대신 절망과 좌절을 안겨준 정당과 정치인들이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이 사회에서 하루하루 신음하는 순박하기 그지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마라. 우리 주권자들은 이미 순간의 판단착오로 지난 10년간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우수한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 미래세대와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우고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해야 함에 가슴이 아플 뿐이다. 집권세력과 관료, 정치인들 아직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공을 과대포장하려는 뻔뻔스러움과 집권야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바라보며 그저 한숨만 커 질 뿐이다.

 

2007년 12월과 2008년 4월 우리 주권자들은 또 다시 선택을 해야 한다. 지역으로 나뉘어 주권자들의 감정을 자극 어부지리를 하려는 정당구도를 깨고, 정책과 이념 확고한 철학으로 구성된 정치세력의 등장을 희망한다. 아니 주권자의 힘으로 정책정당을 만들어 내자. 5% 개발, 투기세력과 함께하는 정당과 95%주권자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정당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도록 하자. 이 중차대한 문제해결의 키는 우리 주권자의 손에 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 줄 때가 왔다. 이 위기를 우리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