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오년내내 집값상승 방치했던 무능정권

“5년간 APT값 폭등 방치한 정부는 단군 이래 처음” 2006년 3월 22일 (수) 08:33   노컷뉴스

- 8 31 대책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 - 투기세력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 - 강남 분당이 지역으로 2%라지만 가격으론 4, 50% 다 - 판교 예방책 없이 정책 재탕한 정부 문제 있다 - 판교 임대아파트는 무늬만 임대아파트, 짓는 시늉 하는 것 - 1100만원 분양가 나온 판교 아파트 원가는 평당 500만원 - 지금 전국 땅값 같이 올리자는 건가? 균형적으로? ********************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 - 강남 분당 집값이 1~2주 사이에 1억 원이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 2~3억씩 오른 아파트도 많다.   -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대통령은 3년 동안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말했었고, 작년 8월엔 우리나라 최고위층인 당정청 최고 관료들이 모여 8.31 대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대책들은 개발업자들을 위한 대책이었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와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강남권 사람들이나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계속 집을 사두는 것이다.   -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시세 차액이 큰 것 같은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만 원 정도 된다. 판교 분양가가 민간은 1,200만 원, 주공은 1,100만 원 정도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당첨만 되면 3억 원 정도의 시세 차액이 생긴다. 이 3억 원 때문에 9천 가구를 분양하는데 200만명이 몰려드는 것이다. 그러면 199만명은 어차피 떨어질 것 아닌가. 떨어진 사람들은 또 주변 아파트 분양 시장을 찾아 계속 몰릴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폭등할 것이다.   -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판교 신도시 개발이 들어갔지만, 판교에서 시작한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렇다. 경실련은 작년 8.31 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날 "8.31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익단체나 건설업체들은 8.31 대책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 대책은 불을 보듯 실패할 대책이었다. 작년 2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작년 3월~4월에 판교를 분양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주변 집값이 지금의 분당 강남처럼 폭등하니까 분양을 연기하면서 8.31 대책을 만들었다. 그런데 판교에 생길 문제에 대한 예방책은 하나도 없는 대책을 똑같이 내놨다. 그러니까 올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기는 것이다. 8.31 대책에는 집값을 전혀 잡을 수 없는 대책만 들어있다, 따라서 우리 경실련에선 8.31 대책은 불을 보듯 실패할 것이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다. 8.31 대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훈포장을 줄 게 아니라 당장 파면하라는 요구를 했다.   아직도 의원들은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전체의 2%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강남과 분당 지역은 면적으로는 전 국토의 2% 뿐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가격의 40% 가격이 거기 있다.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를 다 팔면 전국의 아파트를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비중은 40~50% 된다. 그 40~50%가 오르는 문제를 2%의 문제라고 보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청와대 관료들이 있는 한 집값은 계속 뛸 것이다.   -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비책이 있을까? 비책은 이미 국민들이 다 제시했다. '선분양 아파트는 원가 공개를 하라, 원가공개를 기피하는 업체는 후분양을 시켜라, 판교처럼 국민들이 농사짓던 땅을 강제로 빼앗은 땅에는 공공주택을 지어라'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국민의 80%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20~30%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 정부는 왜 반영하지 않을까? 부동산과 주택경기로 경제를 끌고 가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혁신도시, 기업도시라면서 전 국토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전국 땅값을 균형적으로 같이 올리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 그렇다. 소극적 대처가 3년간 지속됐다. 5년간 아파트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해방 이후 5년 동안 아파트값이 뛰는 걸 방치한 정권은 없었다. 단군 이래 없었을 것이다.   - 판교 가격 전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주공의 분양가가 민간업체보다 100만원 더 싸다는 게 문제일까? 판교 아파트를 짓는 원가는 평당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한 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분양가 1,100~1,200만 원 한다는 건 3~4억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2003년에 정부가 농사짓던 땅을 강제로 수용할 때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800만 원 대에 공급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판교를 개발한 이유는 '강남 집값이 막 뛰고 있는데 판교는 강남처럼 입지가 좋은 곳이니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낮춰 주겠다'는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 강남은 강남대로, 판교는 판교대로 뛰고 있다. 실제 주변 시세가 2,000만 원인데 분양가가 1,100만 원이라는 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9,000가구 분양에 200만 명이 몰리는 것이다.   - 판교의 임대 아파트는 몇% 정도 되나? 30% 정도 되는데, 무늬만 임대 아파트지, 실제로는 5년 후엔 분양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건 임대 아파트라고 볼 수 없다. 이름만 임대 아파트라고 지어놓았을 뿐이지, 사실상 5년 후에 매각되는 아파트다.   - 왜 이름만 임대를 주장했을까? 농사짓던 땅을 강제로 빼앗은 목적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였으니. 이름뿐인 임대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짓는 시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특정업체가 검토 중인 32평 임대료가 임대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월세 40만원 선인데, 이런 정도라면 임대의 의미가 없지 않나?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2000년 상암 신도시에 지은 아파트 원가가 700만 원대라고 이명박 시장이 밝혔다. 상암 신도시는 서울 한복판이고, 판교는 경기도다. 거기에 정부가 직접 아파트를 지으면 500만 원대면 충분하다. 500만 원짜리 지으면 원가가 1억 5천 정도 할 것이다. 그런 걸 보증금 2억에 월세 40만원을 받는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CBS편성국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