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숙 -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뼈대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회의를 통해서 거래시장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화 대책,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공공성 강화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조율했는데요. 당장은 오는 24일 신규택지확보방안을 다루고 그동안 검토된 정책대안에 대한 효과를 점검한 뒤, 31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과 전화연결해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뼈대가 어떤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헌동 본부장님께서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계시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죠.
김헌동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라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주택문제에서 아파트값 거품이 30~40% 계속 끼고있고, 거품을 빨리 빼지않으면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서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한 것입니다.
우문숙 -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뼈대가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한다면요. 김헌동 - 종합대책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세 부담을 늘렸습니다. 보유세를 2009년까지 시가의 1%정도로, 이것은 선진국에서 하는것 보다는 낮지만 정상화 하는 정도. 그런데 시기는 2009년이기 때문에 아직 3년이 더 남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9억으로 되어 있던것을 6억으로 낮추고 세대별로 합산과세를 한다. 상한을 폐지한다. 하지만 종부세 해당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제도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같은 것은 안하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 중대형은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10년동안 전매제한을 두겠다. 그런정도 입니다. 우문숙 -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헌동 -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 토지를 가진 사람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서 제산세를 제외한 별도의 세로, 국세로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우문숙 - 이번에 나온 종부세 안이 실제로 땅과 주택을 가진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김헌동 - 지금 나온 안으로 보면 세율은 정상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문제는 시행시기고, 또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과세 기준이 되는것이 실제 시세보다 토지의 경우는 30~40%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주택의 경우는 50~60%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대로 부과하지 못해서 실제 부과되는 총액으로 보면 시가의 50~60%정도밖에 안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문숙 - 양도세를 상당히 많이 높였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헌동 - 양도세는 지난 2003년 10.29대책때 이미 1가구 3주택은 60%였는데, 10%를 올려서 70%로 올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구요. 다만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기존세율이 9%에서 36%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50%로 올리겠다. 그런데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하겠다 해놓고 어제 한덕수 부총리는 1년 뒤로 미뤄서 2007년부터 하겠다 했지만, 2007년에는 대선이 있고 대선후보들이 시행 1년도 안돼서 이것을 유야무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우문숙 - 양도세를 높일때 어떤점이 좋습니까? 김헌동 - 양도세는 내가 집을 사서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자기가 가진 한채의 집 이외의 집. 상당수 투기목적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50%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한다. 그러니까 극히 정상적인 제도죠. 그런데 지난 20~30년동안 시행을 제대로 하지않다가 이제 앞으로 도입하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세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다가 앞으로 하는데 그것도 최대한 미뤄서 아주 미묘한 시기에 하겠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밎지 않는것이죠. 우문숙 - 이번에 보유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헌동 - 보유세도 우리가 선진국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보통 1%에서 많게는 3%까지 보유세를 부담시킵니다. 보유세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보통 직장인들이나 일반인은 집을 사지않죠. 집을 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는데, 우리나라는 무리해서 자꾸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소득이 보유세를 부담하고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사는것이죠. 보유세가 1%정도를 걷는데도 원래 지난 5월 4일날 5.4대책때는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 했다가 2009년까지 당기겠다는 정도의 대책이 나온 것이죠. 우문숙 - 보유세를 많이 높일때 부동산 투기가 잡힐 것 같습니다. 양도세율은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았을때 나오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고, 집을 아예 가지고 있거나 갖게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드는데요. 김헌동 -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는 보유세가 상당히 효과적인 세 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자기가 투기의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진세를 매기는 방식이 도입이 되면 투기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죠. 우문숙 - 보유세를 강도높게 높여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보유세 문제도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요. 김헌동 - 월이나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런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러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서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우문숙 - 저희가 강남에 땅부자, 집부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진 집이 몇채나 되고 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김헌동 - 정부가 이미 밝혔듯이 대한민국 땅의 82%를 5%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등 부유층이 대한민국 땅의 82%를 가지고 있다. 결국 5%가 82%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가 52%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토지는 편중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주택도 대한민국 주택이 1400만채 가량 있습니다. 이 주택중에 800만채를 5%인 250만명이 가지고 있어요. 5%가 800만채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공급을 늘여봐야 5%가 사들이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지고 자꾸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우문숙 -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땅과 주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까지 낸 세금이 거의 없다는 얘깁니까? 김헌동 - 세금은 다른 선진국의 20분의 1 내지 30분의 1 밖에 안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차익은 거의 다 본인들이 가져가고, 개발이익도 자기들이 다 챙겨가고. 결국 이렇게 해서 5%가진 토지나 주택을 많이가진 사람들은 살기좋은 나라가 됐고, 나머지 95%는 살기힘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문숙 - 그야말로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강북이 손해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동 - 그러니까 언론들의 보도가 5%에 해당하는 언론. 사주나 주요 간부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언론들이 그런 논조로 보도를 많이 하는데, 국세청이 지난 7월에 밝힌것을 보면, 최근 4~5년동안 강남에서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을 보면, 집이 3채 이상인 사람들이 60%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의 주택은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60%의 주택을 사들였다는 것은 결국 1가구 2주택 이상자가 강남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증과하면 강남에 여러채 가진것을 팔지, 왜 강북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집을 팔아서 강북이 손해냐, 그리고 강남, 강북을 이간질 시켜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본질을 훼손하고자 하는. 차라리 양도세 중과 좀 하지마라. 나 이대로 편하게 살자.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맞는데, 강북이 더 떨어진다, 평소에는 강북에 대해서 생각도 안하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문숙 -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전셋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헌동 -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수도권에는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많아서 전세가 안 나가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강북이나 대한민국 전역에서 주택공급이 많아서 주택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단지 강남 대치동 주변에 이사철이어서 다음 새학기가 되면서 몇몇 아파트 전체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 0.0... 몇몇 되는 주택의 전셋값이 조금 오른다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는 거에요. 우문숙 - 토지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환수문제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김헌동 - 그러니깐 마지못해서 개발, 토지나 이런 땅은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개발이익은 어느 국가든 국가가 환수해서 개발로 피해보는 사람한테 세부담을 덜어주는데 이용하고 개발을 하는 사람도 개발해 이득이 돼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은 따로 업자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건데, 그동안은 개발이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외환위기 때 50%씩 개발이익환수 하던 것을 절반으로 낮춰졌고 작년에는 아예 개발부담금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이번에 25%정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우문숙 - 이 개발부담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헌동 - 글쎄,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은 08월 말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해 드린 것도 그 동안 나온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했던 건데 이것이 발표되기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수시로 바뀌니깐. 우문숙 - 판교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공되는 아파트에 분양개발방식과 또 전면적인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요구했었던 분양원가제랑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김헌동 - 네. 지금 공공택지라는 것은 신도시나 공공택지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정부가 강제로 수용해서 서민주거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권을 준 것입니다. 국민들이 위임을 해 준 거죠. 공권력으로. 토지강제수용권부터.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강제수용한 땅은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서 고분양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라는 거고. 판교 이런 곳은 지금같은 부동산 폭등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원가연동제는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문숙 - 원가연동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김헌동 -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정부가 토지를 대 주고 충당건축비를 정한 가격에 땅을 싸게 줬으니 분양가격을 원가와 연동시켜서 실제 원가로의 최소 이윤만 보태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지난 70년대부터 사용돼 왔던 제도죠. 즉, 우리나라는 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짓던 땅에서 주택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깐 농사짓던 땅 20~30만원, 30~40만원 땅에다가 평당 건축비 300만원짜리 주택을 지으면 350만원 400만원 한 500만원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해 주니깐 실제 원가에 2배 가까운 분양가가 계속 책정됐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한 거죠.
분양원가공개라던지, 후분양제라던지 이런 것은 도입하지 않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전부 지어라, 판교같은 곳에. 그래서 판교에 다양한 평수, 큰 평수도 좋다,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면 정부가 지어놓은 주택을 비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면 살아라,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또 소형은 월등히 싼 가격으로 책정해서 거의 임대료 부담이 없도록 하고 집없는 서민이나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제공해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개발을 하되 공공이 민간에게 분양을 하겠다, 대신 민간건설업체만큼 폭리를 취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 제도는 틀림없이 또 바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우문숙 - 앞으로 08월 말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는데, 평가는 그런 거 같습니다. 부동산법이 강화가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주식이나 은행예치 이런 것들보다 강남아파트투자수익이 제일 높다,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계속 되지 않겠느냐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김헌동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부동산종합대책 뼈대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김헌동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내 놔야 그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안정되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더 가지고 있어서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니깐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내놓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책으로 보면 이것은 세부담이 늘긴 늘 거 같은데 당장은 늘 거 같진 않고 1년 2년 후에 세부담이 늘어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1,2년동안은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1,2년동안은 급격한 하락이 없을 거 같고, 1,2년동안에 새로 요즘 계속 서울 수도권에서 집값을 올린 주범이 민간의 아파트거든요. 그 분양가가 얼만든지 정확히 얼만지 모르는 아파트가 이 대책발표 이후에 분양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고분양가로 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오를수도 있다.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겠는가, 그 다음에 이 세제는 틀림없이 여의도 국회에 가서 흐리멍텅하게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 건 아니다고 볼 수 있죠. 우문숙 - 양도세를 높이기로 했다기로 하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집을 이렇게 내 놔야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양도세를 높이게 되면 집을 내 놓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오히려 보유세를 많이 높이고 양도세를 적절하게 해야 집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헌동 -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이익본 것에 절반은 내 놓고 절반은 자기가 갖게 하는 그런 정도가 적정한 거냐,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자기가 이득본 것에 50%를 적용해도 실거래 따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논 부담금은 30~4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도 내기 싫은 거죠. 그러면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을 다 갖게 하고, 보유를 하면 보유기간동안 세율이 높아서 팔아야겠다는 느낌이 들 게 하면 물론 쏟아져 나오겠죠. 하지만, 본인이 취한 이득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니깐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떨어져서 양도차익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일시에 지금 1/15, 1/10밖에 안 되는 보유세를 10배 15배로 갑자기 올릴 수 없거든요. 한해 동안의 세금을 그렇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우문숙 -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해결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동 - 부동산 거품을 유발시키는 개발5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거품이 발생한 주범이 주변시세보다 120%로 아파트가 분양됐고, 마치 아파트를 사면 대박이 터진다는 듯한 기사를 계속 써온 언론과 분양가 자율과 같은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나 정책을 유지해 온 관료, 정치인, 또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진 자 5%만을 위해서 일을 했고 최근에 X-파일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과 언론사, 정치인, 그리고 여러 가지 커넥션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품으로 나타났고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졌고 결국 그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떠 안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부패를 척결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문숙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헌동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