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껍데기정책

 

정부는 진정 부동산투기를 잡을 의지가 있나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판교개발인가?

개발오적과 투기세력을 위한 판교분양 즉각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매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였다. 2006년 기자회견에서도 ‘일부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언제까지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고 원망스러워 하고 있다.

작년 초 연두회견 직후에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217대책과 54대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가격은 폭등했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617일 ‘판교개발을 잠정중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다. 831에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는 없다’라고 했던 대책은 참여정부의 고위직이 매주 모여 만든 종합대책이다.

831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과 직후 보수언론은 세금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세금폭탄이라며 정부안에 반대하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사학법개정 반대를 이유로 국회 밖으로 나갔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비운사이 여당은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831 관련 법안 14개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알맹이 빠진 껍데기뿐인 법안이 통과 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새해벽두부터 또 다시 아파트가격 폭등현상으로 판교주변인 강남권,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는 이미 831대책 발표 직후부터 민간이 분양한 송파구의 고무줄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주상복합, 목동의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대전과 대구, 부산 등 지방대도시의 1200- 1500 만원의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이미 예견 됐던 것이다.

국민들은 2003년부터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 등 심각한 양극단화현상으로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이 떨어지고 이웃간 격차 발생과 주거 불안정을 우려했다. 2000년 분양가자율화 당시에도 후분양을 전제로 가격자율화를 경실련 등은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개발오적의 편에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며 분양가자율결정특혜를 제공했고 공공택지를 반값에 추첨공급 또는 수의계약남발, 건설업자에게만 독점 공급하는 특혜까지 제공했다. 투기세력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제공하여 아파트투기를 2000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조장했었다.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에 국민들이 함몰되어 있던 시절부터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로 주변지역 기존아파트까지 덩달아 거품이 발생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 선분양 특혜허용 시에는 분양원가공개 또는 규제, 공공택지의 매각금지와 택지조성원가공개, 농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해서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 등 80%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소위 특권층에 해당하는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의 80-90%, 경제관료 90%는 투기세력과 개발오적만을 위해 그들과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공급확대정책을 요구하는 재벌과 건설업자에게 각종 제도적 정책적 특혜제공에 혈안이 되어 있다. 2003년 집권을 한 참여정부는 온 나라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 개발계획을 해방이후 가장 많이 발표하여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간절한 꿈과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관료들과 개발오적은 ‘주택은 서민들의 재산증식 기회’라는 개발독재시대 정책 보다 후퇴한 공급자에게 무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2%를 넘었음에도 전체 615만(43%) 무주택 가구가 전․월세가격의 상승으로 주거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인간의 주거공간이고 주거의 질과 주택의 질 향상 등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 공공은 주택을 공영개발하고 잘 지어지고 살기 좋은 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까지 시급히 확충해야함에도 전체주택의 2%수준밖에 없는 정부가 택지를 개발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정책대안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반시장주의 대안으로 치부하다가, 소수 최초분양자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어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원가연동제’라는 과거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건설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도록 건축비를 2배가량 인상하여 폭리까지 보장 해주었다. 또한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원가공개, 후분양제, 공영개발 등 필요한 핵심 정책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해도 투기세력은 보호되고, 관료와 결탁하여 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족들만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방치하면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걷어 양극화해소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노무현대통령의 진심을 알고자 한다.

2006년 3월말 판교라는 투기의 장이 열리고 국민들을 투기에 모두 가담 시키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과열현상이 두렵고 무서워 모델하우스 공개도 못하고 투기과열현상을 감추려하는 정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831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투기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

 

1. 831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작년 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하는 같은 시간에 이미 831정부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6개월 뒤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 나와 경실련은 경고했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고’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주장했었다. 우리는 집값 폭등원인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공급되는 구조 속에서 공급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고 이는 정책의 문제임을 지목하면서 송파신도시 등 831대책은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으로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 가격폭등 현상이 나타 날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실패의 핵심원인은 국민 80%가 지지하는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공영개발 공공주택확충 등 알맹이는 빠졌고,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장치도 부실하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한 실효성 낮은 껍데기뿐인 보유세 인상, 전국적인 개발정책  등으로 건설족과 투기세력이 환영 할 그들을 비호하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상승이 일시적으로 주춤하자 성공적인 정책이라 자화자찬하면서,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든 공로를 인정하여 공직자들에게 훈장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6개월 지난 지금 어떠한가?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정부의 831정책이 맞았나? 831대책이 엉터리이고 투기세력만 보호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옳았나? 참여정부는 이미 집값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왜 집값 잡는 정책을 쓰지 않는 것인가? 무슨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포장을 주는가?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요, 한심한 대통령이다.

2. 잡겠다던 강남집값 올리고, 국민을 투기장으로 내몰고, 건설족과 투기세력만을 위한 판교 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열가지

하나, 택지조성도 안 된 허허벌판에, 짓지도 않은 건물분양은 누구를 위함인가?

자기 자본 없이 국민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건설족을 위한 판교분양은 중단하고 후분양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도시개발에 정부는 조성도 되지 않은 택지를 건설업자에게만 헐값에 특혜 추첨 공급하고, 택지를 추첨 받은 건설업자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선 분양 특혜를 누려왔다. 아직도 판교는 택지조성도 끝나지 않은 허허벌판이다. 판교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서 분양해도 소비자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시기는 3년이 지난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엇 때문인지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교통 혼란과 분양대란을 이유로 모델하우스의 공개도 안한단다. 견본주택 미공개는 불법행위가 아닌가? 이러한 상태에서 선분양 특혜를 제공한다니 말이 되는가? 차라리 국민 눈을 가리고 호주머니를 털어라.

수억원 전 재산을 지불하고도 부실공사와 바꿔치기 등으로 불안해하고, 모델하우스조차 보지 못하게 한다면 허허벌판만 돌아보고 전 재산을 투자 주택을 사야 하나? 대체 누굴 위해 분양하나? 정부가 집값상승을 우려한다면 택지조성과 건물이 완성 된 후에 소비자에게 분양하라.

둘, 로또로 투기장을 만들어, 수백만이 몰릴 것이 자명한데 왜 지금하나?

3월말 분양예정인 25.7평 이하 분양가는 3~4억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판교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는 넘치고 청약과열과 불법거래가 판치게 된다. 이것은 주변지역의 30평대  시세가 이미 6~7억원을 넘었는데, 판교를 3~4억으로 분양가가 책정해도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3월에 분양하는 5,800 가구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만 1조원이 넘고 가구당 2~3억원이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당첨자는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전매금지를 피해 또다시 분양가의 몇 배의 차익을 남기기 위해 불법이 난무 할 것이다. 국민을 불법의 구렁텅이로 모는 주범이 정부의 정책이요 이 정부가 원인 제공자이다. 이는 주택공급 방식을 정부가 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공공택지에만 원가연동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가 결국에는 판교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이 투기장에 국민들을 끌어들이고, 다시 주변집값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기업은 건설족들의 이익을 챙기기 용이 하도록 표준건축비를 2005년 대폭 인상하였다. 대규모 복합공사에나 필요한 무늬만 턴키방식을 도입하여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규제로 투기세력을 유인하고 있다.

결국, 2002년에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개발은 개발도 하기 전 판교일대와 용인, 분당, 강남 등 주변지역의 집값을 200조 이상 폭등시켜 개발목적을 상실하였다. 신도시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은 커녕 공기업과 건설업자,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셋, 분양가 4억원이 서민을 위한 주택인가?

농민소유의 농사짓던 농지를 강제수용하고 임대 살던 서민을 내몰아 개발하는 신도시는 당연히 615만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라는 미봉책을 적용하는 판교가 3~4억원이라면 서민들은 꿈도 꾸지마라는 것 아닌가? 3~4억원의 가격은 최소한 연봉 6,000만원을 넘는 중견근로자나 가능한 가격이다. 농사짓던 땅을 평당 100만대로 강제 수용한 독점개발권자인 공기업을 앞장세워 건설되는 아파트로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내 집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근로소득자는 정부의 유주택자와 건설족과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주택정책에 배신감으로 허탈한 상태다. 판교는 오로지 투기차익을 바라는 200만이 동원되어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 선량한 국민들이 내몰릴 것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인가.

넷, 강남집값 잡겠다던 판교는 주변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시켰다.

성남시가 개발을 신청했을 때, 건교부는 난개발과 교통난, 기반시설 미비로 판교개발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건설하여 강남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며 판교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후 개발계획을 6번이나 변경하였다. 판교택지는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서울강남권과 용인, 분당 등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시켰고, 2003년 이 정권이 집권 한 후에만 154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제2의 강남개발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남권은 73조원이나 상승했다. 따라서 강남집값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강남집값상승의 진원지로 이미 목적을 상실했다.

다섯, 실효성 없는 10년 전매금지로는 투기과열을 막을 수 없다.

원가연동제에 따른 시세차익이 투기적가수요를 조장한다는 여론에 정부는 ‘10년 분양권 전매금지’에 의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교는 지난해 분양도 하기 전 주변가격폭등과 청약통장 웃돈거래가 횡행했고,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법거래로 청약과열과 집값상승으로 인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경험하였다. 이미 부동산정보사 및 언론사 등에서도 ‘판교투자전략’이란 제목으로 ‘판교만 분양받으면 로또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로또 당첨을 허용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판교의 청약경쟁률도 3,090:1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10년 전매금지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 도시개발권을 경쟁없이 공기업이 독점하여, 공기업만 배불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우건설 등 5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권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조차도 사업권과 사업자를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쟁력은 최상의 설계와 최저비용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를 국제경쟁을 통해서라도 선정해야 국민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권을 사업자 경쟁 없이 공기업에게 독점개발의 특권을 주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의 1억3천만평을 공기업이 독점했다. 그러나 30여 년간 공기업은 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개발사업의 타당성, 개발이후 발생한 개발이익과 환수액 등 지금까지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독점의 결과는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 판교개발에 공기업과 민간기업도 참가시켜 경쟁을 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라.

일곱, 수십조 개발사업 계획 없이 추진되고, 개발이익은 축소․은폐되고 있다.

신도시개발은 개발이익 역시 막대하게 발생하여 개발이익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개발권만으로도 엄청난 이권이 된다.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한 개발사업의 사업추진결정과 사업자결정, 사업비용의 검증 등에 있어 국회동의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개장관의 독단적 주도와 집권여당의 일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신도시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결정과 사업자결정 등에 경쟁체제도입을 통해 개발이익을 초기에 투명하게 환수하자. 개발과정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택지보상 및 판매, 아파트공급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자료가 상시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도 보상비, 조성원가, 판매가, 주요공종별 건축비 등 모든 자료와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해라.

여덟, 무늬만 임대인 분양전환임대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판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총 12,315가구이며, 30년 국민임대아파트, 10년 임대아파트, 2년 전세형 임대 등 무늬만 임대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이중 10년 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인, 동탄 신도시 등에 공급된 분양대기아파트와 차이가 없다. 더욱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청약이 가능함으로써, 유주택자에게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10년 후에는 시세차익까지 보장하므로 무늬만 임대인 분양 특혜이다. 또 택지가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제공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아홉,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무력화로 투기를 조장한다.

판교개발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05년 6월 토지공사가 입찰공고 한 기준대로 공동주택지(23만평)를 판매할 경우 5,077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실련의 분석에 의하면, 판교신도시개발에 의해 총 1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10조원은 공기업이 가져가고, 6조원은 최초입주자가 가져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채권판매수입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다.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42%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보유세로는 투기억제력이 없다. 또한 개발이익도 환수되지 않는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이익환수법안 조차 정부 스스로 831대책 보다 약화시켜, 결국 부동산투기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력화시킨 여당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열, 무분별한 정부의 개발계획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조장한다.

지난 25일 노무현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만, 국민들이 느끼는 양극화의 핵심은 근로소득의 양극화보다 부동산으로 비롯된 불로소득의 자산양극화 심화이다.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2%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전체 가구의 40.4%는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는 부동산 편중의 심화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 집권이후 백여개의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계획의 남발로, 참여정부 집권이후 총 1,153조원의 땅값이 상승했고, 이는 324조의 국민전체의 근로소득의 3.4배이다. 또한, 상위1%가 챙긴 불로소득은 2000년 이후 605조, 1인당 12억원이며 상위 5%가 2000조 규모의 불로소득을 챙긴 꼴이다. 결과적으로 자산을 통해 심리적양극화와 실체적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의 폐단을 방치한 결과 한탕주의가 팽배하며 모든 국민이 망국병인 부동산투기에 시름하는 것이다.

3. 판교는 공영개발,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가격 불안의 원인은 재건축이 진원지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판교개발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땅장사 집장사로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여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 몰려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만이 아닌 유주택자도 분양신청을 하게하여 분양대란을 조장하고, 분양권 추첨도 로또식으로 하여 누구나 한몫을 챙기도록 투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정책이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 할 높은 분양가를 책정을 방치하고,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고 TV 광고까지 하면서도 공공주택보다는 짓지도 않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등 정책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바뀌는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정책을 확신하지 못한 심리적 투기까지 겹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개발이 강남 집값 잡는 것도 실패하고, 오히려 주변지역의 땅값과 집값을 끌어 올린 진원지가 되었다. 제2의 강남이 아닌 강남지역만 더 확산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등의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현재와 같은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1029 대책, 217 대책, 54대책, 831대책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30여 차례나 발표한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평균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집값이 폭등했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판교신도시 개발의 근본적 전환은, 현재 추진되는 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은 후분양을 공공은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을 보유 확충해야한다. 판교에서 개발한 택지 중 이미 민간에게 판매한 택지에 지어진 주택은 모두 건설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영개발을 하여 잘 지어지고 살기 좋은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해야한다. 이것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4. 정부 내 투기조장세력을 척결하라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척결 선언에도 투기는 반복되고 있다. 분양제도를 개선한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판교분양 이후에 한다는 것인가? 송파신도시개발이 시작되면 또 건설족과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이상한 분양제도 개선을 또 들고 나올 것인가?

전국을 헤집는 개발정책만을 만들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 건물가격 등을 공개 요구하자 원가연동제 도입하여 건축비만 올려주고, 턴키발주로 경쟁을 피하도록 만들고, 분양원가 억제한다고 원가연동제 도입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공영개발을 한다면서 분양대기아파트만 지어 가격만 높이고,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실시, 공공은 공영개발하고 땅장사 집장사를 금지하는 정책은 왜 외면하는 세력이 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들을 들어갈 수 없는 정책만을 만들어내는 참여정부 내에서 암약하는 투기조장 세력을 척결하라. 그렇지 않다면 참여정부는 투기근절 의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판교개발인가를 묻는다. 판교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설족과 투기세력의 품에서 국민에게 돌아오라. 초심으로 돌아오라.

이 내용은 2006년 판교분양을 한달 여 앞두고 <경실련>과 내가 청와대 길거리에서 2006년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판교신도시를 공공보유주택단지로 개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재건축 공영개발, 주택 건설 후 분양,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정상화 등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정리했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