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 역시 개발족만을 위한 대책

 

330대책 역시 개발족의 특혜는 계속

(재건축도 알맹이는 빠지고 쭉정이만 남아)

참여정부 3년 개발족에게만 관대했다. 재벌과 개발족에게 특혜를 제공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양극화가 해소되며 치솟는 땅값과 집값문제가 해결되나?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 였던 지난해 폭등하는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17대책, 54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계속 뛰자 6월17일 대통령은 8월말까지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3개월간 매주 모여앉아 대책을 만들었다. 대책을 만들던 시기에는 잠시 주춤했던 집값은 831대책이 발표된 직후까지 이어졌다.

 

831대책이 발표 직전과 직후 일부언론과 제1야당은 세금폭탄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엄청난 광고비용을 투입 831대책에 대한 광고를 했다. 관료들은 이제 투기는 끝났다. 라고 앵무새처럼 발언을 했다. 그러나 투기세력 일부에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재를 강화하겠다는 출범이후 반복적으로 내놨던 알맹이는 빠진 껍데기 정책이었다, 결국 재벌과 개발족의 손을 들어 준 대책이었다. 재벌단체와 기업단체 건설단체는 831대책만세를 외쳤고 속으로 개발족을 위한 개발정권임에 감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특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급확대론(관료와 정치인, 학자, 언론)자 덕분에 어마어마한 물량(진행 중인 신도시규모 확대, 송파신도시추가, 신도시 추가건설 등)을 선물로 받았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은 2005년말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831대책을 만들던 순간에도 혁신도시, 재벌도시 등 개발계획 남발

831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지난해 7월, 8월 정부는 공기업이 개발권을 독차지하는 혁심도시와 신도시를 그리고 재벌이 제안만 하면 독점개발권을 인정하는 재벌도시를 지정하고 있었다. 총리실에는 재벌이 파견 한 재벌, 개발족 집단의 이익대변자가 규제개혁을 한답시고 수십 명 근무 중이었다.

831직후 2002년 대선당시 언론사주가 재벌총수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후보에게 뒷돈을 제공한 내용이 도청내용인 소위 X파일이 공개되었다. 재벌가 형제들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재벌계열 개발업체를 이용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폭로되는 등 개발오적 행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반세기 군사정권에 특혜받아 재벌이 되었고 민주화투사를 자처했던 자들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재벌과 뒷거래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었다. 재벌과 개발족의 과거행적과 최근행적, 참여정부 내에서의 행각까지 계속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사정기관까지도 재벌과 검은 뒷거래를 한 대가로 건설사업권과 도시개발권 등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과 재벌, 국회, 개발오적들은 손을 맞잡고 투명사회협약이라는 지키지 못할 협약을 했었다. 우리사회 부패가 이리도 심각한 원인은 정부 관료와 집권여당, 청와대 역시 집값, 땅값, 집값문제에 대한 원인진단이 항상 소비자와 일부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엉터리 진단을 해 왔다. 진단이 잘못되었기에 처방 역시 엉터리였던 것이다.

 

결국 선거,과정에서 검은 거래로 국민을 속이고 얻은 권력 그대들이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다음정권을 창출을 위한 검은 뒷거래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이들이 재벌과 주고 받는 특혜를 청산하고 부패를 뿌리 채 뽑아야 집값과 땅값문제가 해결된다.

재벌총수, 투기꾼 그들만의 천국을 유지하려는가?

2005년 7월15일 정부는 마지못해 토지 소유현황을 밝혔다. 그런데 왜 재벌과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소유현황은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가? 토지소유현황을 공개한 것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요구했던 89년 이후 15년이 지났다. 누구나 언제든 토지보유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

우리나라 땅 부자 상위 1%가 51%를,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집 부자, 상위 5%가 전체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다.  대체 왜 이렇게 소유편중 현상이 89년보다 심화되었을까? 정부는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왜 이제야 발표하는지 이해 할 수없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든 것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토록 토지, 주택소유가 편중된 근본원인은 99년 이후 집권세력이 아파트 건설재벌을 위해 강남지역 등에 고급아파트를 몇 채씩 분양받더라도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특례라는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관료와 정치인은 강남지역의 재건축촉진을 위해 재건축승인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의례로 만들어 무사통과 시켰고, 용적률까지 대폭 늘려주었다. 지난해 경찰에 의해 재건축조합과 개발업자의 비리가 일부 밝혀졌다. 재건축 인허가 과정의 비리 수사를 확대하자, 건교부는 재건축에 대한 조사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선 직후 무더기로 승인했다.

브로커들을 앞세운 개발비리와 건설비리 수사내용의 일부가 보도되고 있다. 이를 보면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쳤다는 공로를 앞세워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도 재벌과 개발족에게 손을 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자신들이 투사였다고 그 대가로 권력을 국민에게 요구했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손에 쥐기 전부터 뒷거래를 하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그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 재벌, 개발오적과 더불어 얼마나 국민을 속여 왔는지 재벌가의 내부 싸움과 브로커들의 수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개발오적을 키워, 검은 돈 챙겨 또 다시 집권을 기도하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얼마나 속여 왔는지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투사였음 자랑했던 그대들은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경제민주화는 뒷전이었고 자신들 욕구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재벌과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했더란 말인가? 권력욕을 충족시키면서 개발오적 그리고 땅 부자와 집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며 순진한 국민을 빈곤의 구렁텅이 빠트렸다.

 

대선자금수사와 X파일 사건수사가 흐지부지된 후 아직도 재벌과 개발족의 특혜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여정부가 3년간 제시한 대책을 분석하면 서민과 중산층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계층간 갈등을 조장시키려는 추악함까지 드러내 보이려는가? 국민들은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얻은 것이 고작 재벌, 개발오적(경제마피아)과 금융족속 부동산투기꾼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는 말인가?

외환위기로 촉발 되었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99년 이후 집권세력에 기생하고 있는 관료출신들과 지난정부의 정치가들 이들은 재벌과 개발오적의 요구를 무제한 받아들여 토지와 주택,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 투기세력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땅 부자와 집부자만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미성년자가 무슨 돈으로 땅을 샀는지, 뉘 집 자식들인지 공개하라?

땅 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82.7%. 과거와 비교해보면 17.5% 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결국 토지소유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은 90년대 당시에 국민이 요구하여 도입했던 토지공개념 정책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법률가들이 별다른 문제도 아닌 것을 꼬투리 잡아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후 관료와 정치인은 이를 빌미삼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과표와 세제도 관료들과 정치권에서 반대하여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다. 또 투사를 자처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모두 말로만 개혁을 주장했다. 토지와 주택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일삼은 언론, 정치인, 관료, 학자 등 오적과 힘을 모아 재벌과 개발오적을 비호해 왔다. 소위 지도층이라는 자들 거의 모두 땅 부자를 비호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의도면적의 21배인 179㎢(5천400만평)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 10세 이하 아이들도 여의도 5배인 42㎢(1천270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대체 이 나라에 국민을 위한 정치인과 관료는 있나? 정치인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하려는가? 이 땅의 지식인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투기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 갈 수가 없는 나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부동산투기를 가르치는 나라에 대체 무슨 희망이 있나? 그들이 대체 뉘 집 자식들인지 공개하고 자금의 출처를 조사 공개하라.

공개념 3법 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택지소유면적제한을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제(98년 12월 폐지), 개발이익의 50->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제(2004년부터 부과중지), 유휴토지의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의 30~5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제 98년 12월 등을 무력화 시킨 자들 대체 누구인가?

민주투사라는 자들이 집권한 이후에 임기 내내 개발계획만 쏟아내어 땅값을 올려놓고 개발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개념 3법 모두 무력화 되었다. 참여정부의 땅값 급등은 해방이후 최대이다. 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과 지역특구, 경제특구 등 참여정부가 쏟아낸 각종개발계획은 단군 이래 최대이다.

개발이익환수 장치인 개발 부담금제는 지난해부터 부과중지 상태였다. 당장 시행하고 이를 무력화한 자들을 밝혀라. 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제도 이를 바로잡아 시행하라. 필요하지 않은 택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왜 취득을 하는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1년 내에 이용ㆍ개발ㆍ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격의 5%이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주택소유상한제를 재정비 당장 도입하자.

 

상위 5%가 전체주택의 60%인 80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대 구성원들까지 포함해도 이들은 국민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배가 고프다'며 공급확대와 중대형 아파트 부족론을 펼치고 있다. 겨우 20-30년 노력해서 집 한 채를 장만한 가장 500만, 그리고 집 한 채 없는 가장 650만 가장을 위해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의 추악한 요구를 아무런 여과 없이 대변하고 비호했던 세력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 내야할 때다. 자신이 살지 않고 남에게 임대(전세포함)를 하는 자들에게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탈세를 한자들의 세금탈루액을 즉각 추징해야한다. 정부는 지금도 주택임대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투기세력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주범이기 때문이 아닌가?

 

지난 세월 가짜통계와 엉터리정보, 자료를 제공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이번에 일부나마 밝혀지고 있다. 아니 국민들이 밝히고야 말 것이다.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 설정에 근거가 될 실제적 통계와 자료를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되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개발업자에 기생하는 전문가집단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아직도 공급확대만이 해법이라고 주장 해 왔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주택의 소유구조가 제대로 알려질 경우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화를 앞장서 외쳤던 개혁세력을 자처해 온 자들 중 상당수가 개발오적의 품속에 머물고 있다. 또한 아직 기득권층 외곽을 맴도는 세력은 이 땅에서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고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자들조차 이러한 소유구도와 주택, 토지 소유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는 시장논리와 공급논리에 젖어 있거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실정이다.

불평등한 토지. 주택제도 개혁 더 미룰 수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재벌과 개발오적이 한 덩어리가 되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불평등한 토지. 주택제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들을 대변해줄 세력이 없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에서 지금 제2, 제3의 민주화 운동인 경제민주화 등 각 분야 민주화운동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삶의 기본인 토지와 주택 제도부터 손대는 것은 당연하다. 작금의 토지. 주택 소유의 편중과 가격폭등은 잘못된 공급방식과 소유구조, 그리고 과세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제개혁은 의미가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말로만 민생개혁을 외쳤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최근 양극화해소를 주장하는 대통령 당장 주택과 토지의 자산양극화문제부터 손을 대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개발오적을 척결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 출범 직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완공 후 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관련부처는 1년간 시간만 보낸 뒤 임기 내에는 민간분야에 후분양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지시를 묵살했고 소비자를 외면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결심을 했고 이 순간까지도 재벌과 개발오적들의 독점, 특혜와 특권을 이용한 부패사례, 거품해소대안, 등을 시민들과 함께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해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나는 폭등하는 아파트가격과 세계 유일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제도 속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고분양가, 세계 유일의 분양딱지 거래 등에 대해 알려왔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마라.

지난해 8월말까지는 기다렸지만, 더 기다릴 수없다.

 

지난 6월17일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의 광풍을 몰아 왔던 상징적인  “판교발 부동산 투기 광풍”에 따라 정권퇴진 요구의 상황까지 여론이 악화되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약속한 2005년 8월말까지 기다렸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부동산투기를 몰아내고 경제정의를 바로세울 제대로 된 대책을 기다렸다. 95% 국민들은 이 위기상황을 기회로 경제민주화를 열망했었다. 어차피 살아가기 힘들기는 예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켰다.

지금 우리사회의 95% 국민들은 재벌과 정치가들의 행태를 알고 있고, 눈앞의 이익을 쫒는 언론의 행태를 알고 있다. 국민 모두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다. 이미 부풀대로 부푼 거대한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를 갈망한다. 우리국민을 지난 반세기 동안 어둠의 터널 속으로 몰아온 개발오적을 척결하자.

거품만 빼면 살만해 질 것이다.

 

우리사회는 주거비 거품과 교육비 거품만 빼면 살만하다. 우리 모두 커다란 변화의 입구에 서 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의 상황이다.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지 말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원한다. 남북간 교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측의 저임금 우수 노동력을 활용하고 남측의 고급인력과 자본이 적절하게 결합하면 우리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를 속여 한쪽만 배를 채우는 비겁한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을 국민들의 손으로 처단하자.

고픔은 참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개혁이다.

 

이제 우리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된다. 불평등한 토지와 주택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만 해결하면 최소한 의. 식. 주라는 기본문제에 따르는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재벌귀족과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자들만이 대를 이어 잘 사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투기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고자 기대했었다. 무엇보다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고 개발오적을 척결하기를 기대했다.

 

수많은 시민들은 재벌과 개발오적들 때문에 새 봄이 왔건만 또 다시 거리로 나서게 만들 것 같다.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는 이미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상실감을 지나 포악해질 위기상태에 빠져있다. 우리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간 부패세력과의 단절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특권으로 활용하지 말고 위임해준 권한을 이용하여 재벌과 개발오적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특혜를 청산하고 그들과 유착세력의 검은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라. 이제 국민이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