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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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논란

기사입력 2008-09-23 14:34 |최종수정2008-09-23 15:03

[뉴스와 경제]◀ＡＮＣ▶
앞서 보도에서처럼 정부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줄여주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징벌적 세금의 경감이라는 반응 그리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초점에서는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상은 상당부분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종부세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구체적으로 계속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현행 ６억에서 ９억으로 과표를 올렸고 그래서 ９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１％에서 한 ３％까지 부과하던
것을 ０.５％에서 １％로 한 ３０％ 정도로 낮췄고 그래서 대상이 ２８만가구에서
１０만가구로 줄어서 １８만가구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발표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ＡＮＣ▶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１８만 ３０００여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만큼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글쎄요， 이제 당연히 세금이 줄어드는데
내년부터는 줄어드는 폭이 한 １조원 정도 되고 앞으로 한 ３년 동안 ２조 ２０００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３년간 종부세가 더 많이 걷혀야 되는 것이 그것을 제외하고 ２조 ２０００억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한 ４조원 이상 ４,５조원 정도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ＡＮＣ▶
실제로는 단기적으로 더 걷혔어야 될 세금을 감안한다면 상당폭 더 많은 배수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달 초 거래세를 내린 발표
이후에 또 추가대책 형식으로 오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것이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히나 실물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글쎄， 지금 종부세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네번째 대책이고 지금 한 ８월 이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벌써 세 차례，네
차례 이렇게 쭉 한 것은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한 버블세븐지역， 특히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에서 한 ３, 4억 정도
가격이 낮아지는 그래서 시장가격으로 하면 ２０％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경매라든지
급매물 등은 감정가격의 ６０％로 낙찰이 돼서 ４０％ 정도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즉 연초 대비 한 ２０％에서 ３０％ 정도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 표를 줬던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자기들은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것과 또 규제완화나 공급확대정책， 세제완화까지
해서 부동산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안간힘을 지금 쓰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ＡＮＣ▶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좀전에 드릴 말씀인데 실물경기를 살리는 데에는 보탬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그러니까 지난 １０년간 우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계속 인위적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땅값과 집값만 높여놓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경제대책이 없는 거죠. 이 정부나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이...
특별한 경제정책이 없으니까 부동산과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어떻게 경기를

지탱해 보겠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ＡＮＣ▶
이번 조치，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을 놓고 보유세가 대폭 감소되면서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느냐. 오히려 또 투기를 부추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종부세라는 것이 ６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３％밖에 없는데 그 ３％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을
６３％에서 ６０％를 제외시켰으니까 ０.８％에 대한 사람， 즉 １％만 세금을 내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３％의 대상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건 뻔한 거죠. 즉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뻔한 거고 결국 그 정책으로 투기가
살아날 것이냐. 사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를 내는 지역， 버블세븐지역에서는
이미 집값이 한 ３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재연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ＡＮＣ▶
지금의 정부 대책 발표를 놓고서만 보더라도 투기가 다시 살아날 그런 환경조성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그렇죠. 물론 이걸 안 한 것보다는 투기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조치만으로， 이 조치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ＡＮＣ▶

３년 전 시행될 때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논란이 참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예， 그렇죠.

◀ＡＮＣ▶
말씀하신 대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징벌적 세금과 세금폭탄이다， 이런
말들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이런

주장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그렇죠. 그런데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２０００년도부터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한 ４억 정도 가던 강남의 ３０평대
아파트 가격을 한 １２억으로 ４배 정도 ５년간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４억 정도였던 것이 물가상승 정도로 해서 한 ６억 정도 됐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을
사람들에게 집값을 １２억으로 올려놔서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상태인데 세금을 자꾸
부과하니까 세금폭탄이다， 그걸 부과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된다， 그런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９７％，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집값이 상승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고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정당이 있었는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도입될 때 종부세 법안이
통과될 때는 아예 길거리로 나가서 그 법안 논의도 하지 않고 처음만들 때부터 반대했던
당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했던 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ＡＮＣ▶
말씀대로 시행 때부터의 논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ＡＮＣ▶
세밀한 정책이 접근이 됐었다면 이런 식으로 반감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그렇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６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６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５.３１지방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패인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해서 ６억 이하 재산세는 후퇴를 하고 ６억
이상은 과도하게 매기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겼던 거고 결국 그래서 세제정책이
일관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ＡＮＣ▶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번 대책 가운데 하나는 고령자 그리고 １가구 １주택자에
대한 감세폭을 더 넓힌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자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려가 됐어야 할

부분이었고 그런 예외조항들은 살려서 사실은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ＡＮＣ▶
그렇군요. 발표 이후의 시장반응이 어떻게 오느냐， 이게 또 핵심사안 중의 하나일
텐데요. 어제 정부， 여당과 협의한 이후의 발표상황은 바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이런 것과 맞물려 봤을 때 시장반응이 바로 오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한 거죠？

◀
김헌동 단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그렇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１년 반 전부터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정가격의
２배 내지 ３배의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을 해서 이런 정도의 정책

하나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ＡＮＣ▶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이어지는 대책들， 추가 상황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있는지 또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헌동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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