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한국 노무현의 토건 사랑타령

 

노무현정권의 개발, 건설사업특혜와 거품, 이명박 탄생

 

4대강 개발사업 1차 턴키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해서 낙찰률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공부문 입찰에서 통상적인 낙찰률은 정부 추정금액 대비 60~65%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 93.37%를 기록했다. 낙동강 23공구의 경우 추정금액이 3178억원인데 낙찰금액이 2902억원으로 낙찰률이 99.32%를 기록했다. 담합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낙찰률이다.

경실련은 최근 4대강 입찰담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담합을 조장하는 공동 도급제를 폐지하고 가격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이를 방조해 왔던 관료들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입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4대강은 4대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치권력이 대규모 토건사업을 집권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며 이는 굳이 이명박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된 문제라는 이야기다. 김 본부장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 문제도 무분별한 개발공약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왜 비판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때 진보 언론의 침묵이나 지금 조중동의 침묵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이야기다. 정치논리에 매몰돼 상대편을 공격하는데 그칠 뿐 근본적인 비판과 대안제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어떤 명분을 내걸든 결국 건설회사들 먹거리 챙겨주기라는 차원에서 노무현의 세종시나 이명박의 4대강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김 본부장의 도발적인 인터뷰 전문.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 ⓒ연합뉴스.

- 업체들 담합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담합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문제는 4대강이 아니다.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정부도 정확한 예산을 알지 못한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도 공개 안 돼 있다. 실시설계도 없었고 타당성 검사도 없었다. 당연히 사업비용과 공사비용 산출이 안 돼 있다. 이번 1차 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90%가 넘는데 통상적인 낙찰률이 60~65%라고 보면 25~30% 이상 높게 낙찰됐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비용이 낭비됐을 수도 있다. 정부나 업체들이나 도대체 얼마가 적정가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퍼준 상황이다." 

 

- 그런 내용이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사들이 최대 광고주인 건설회사들 눈치를 보는 것도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조중동의 침묵 못지않게 경향과 한겨레의 이중적인 태도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명박의 4대강이나 노무현의 세종시나 뭐가 다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긴 게 누군가. 4대강 비판하는 신문들 노무현 때는 어땠나. 노무현에게 부동산 원가 공개 약속 지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었나. 공급확대만으로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고 이야기했었나."

-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않나. 급격한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4대강과 동일선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수도권 인구가 2천만명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얼마나 이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세종시는 과연 국민적 합의 아래 진행된 사업인가. 대통령 독단으로 밀어붙인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데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4대강 반대하는 언론과 세종시 반대하는 언론이 극명하게 나뉜다. 4대강 반대하는 언론들, 공급확대로 부동산 잡는다는 노무현을 제대로 비판했었나. 공급확대하면서 강남에 세금만 때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었나. 다들 정치논리에 매몰돼 상대 진영을 물어뜯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을 내놓는 곳이 없다."  

 

-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나.  

"이명박 정부 들어 턴키 공사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판을 키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었나. 노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해마다 20만개씩 무려 60조원어치나 팔았다. 5년 동안 300조원, 4대강 사업의 15배다. 민간자본이냐 정부자본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회사들 먹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파주 신도시가 40조원, 파주, 용인, 화성동탄, 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가 모두 300조원, 기업도시와 세종시까지 더하면 1천조원이 넘는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파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경기침체 여파겠지만 해마다 200조원 하던 게 150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3년 잡으면 연 7조원 정도다. 150조원과 7조원,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나."

- 비교가 적절치 않지만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이 무뎠던 것은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도 사실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일단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늘리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5년 동안 30만채의 아파트가 주변시세의 절반 가격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장기전세나 공공주택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것만 해도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생각해 봐라. 반값 아파트가 있는데 누가 새집이든 헌집이든 사려고 하겠나. 4대강 사업의 적실성 여부를 제쳐놓고 보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돼 있긴 하지만 건설회사들 눈치를 보는 건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다. 언론에는 큰 기대가 없다."

- 공급확대가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면 과연 그런 변화가 가능하겠나.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은 없나.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는 이런 공약들이 돈 봉투를 돌리는 것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10만원짜리 돈 봉투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해악도 훨씬 더 크다. 개발공약 금지법 같은 걸 고민할 수도 있다.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을 개별 정치인이 공약으로 내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나 헌법재판소처럼 형식적이나마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운 국토위원회 같은 걸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철저하게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집행하자는 이야기다. 정치인들이 득표를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일을 원천 차단하자는 이야기다."   

 

 

노무현정권 행복도시, 10여개 신도시 그리고 이헌재와 재벌도시(골프장)

 

2004년 탄핵역풍으로 2004년 총선에서 6년만에 여당이 다수당이 된 직후...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신이다.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 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 " (2004년 6월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사안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 및 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 정책 부처의 소관이다. " (2004년 6월15일 국무회의)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교부와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결론을 가져오면 가급적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

    (2006년 9월28일 MBC 100분 토론)

 

분양원가공개 반대로 건설재벌들 짓지도 아않은 선분양 아파트, 5년간 200만채 팔아 200조 이상 폭리를 챙겼디. 노무현 개발정권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남발로 인해 전국에 정부 100조, 민간 300조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렸고, 이로 인해 전국의 땅값 역시 폭등 3,000조의 거품 생겨 3%의 땅부자들에게 2,500조 자산을 늘려주었다.

 

노무현정권은 단군이래 최대의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 시킨 정권이다. 불과 5년만에 이루어 낸 노동자와 서민과 중산층입장에서 보면 삶의 희망과 꿈을 앗아간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대통령이었다. 땅부자 집부자 부동산투기꾼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재벌입장에서 보면 단군이래 가장 성군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겠으나 그들 역시 부동산보유세를 늘린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2007년 대선에서 개발원조, 투기의 원조격인 이명박후보가 상대후보들을 압도적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어 더 큰 개발과 무모한 건설로 사회문제가 발생된다.

 

돌아온 이헌재, "건설경기 연착륙시켜야"

 

2004년 2월, 4.15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김진표씨의 뒤를 이어 이헌재씨가 경제부총리로 임명됐다. 이씨는 IMF사태 직후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구조조정을 주도했으며 재경부장관까지 역임했었다. 조중동 등 보수세력과 노무현과 주변의 관료들은 이헌재의 출현에 거는 기대는 컸을 것이다. 2005년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중도사퇴한 이헌재에 대해 떠내려 가는 장수라 칭했던 노무현의 이헌재 사랑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이헌재 부총리가 김대중 시절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00년 4월 총선을 의식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펼쳤던 전력 등을 예로 들어 투기와 건설경기부양에 앞장 설 것이라는 조중동과 개발세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엄청난 개발사업을 벌였다.

 

이헌재 부총리는 재임 기간중 경기부양, 특히 '골프 경기부양론'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올인’함으로써 전임 김진표 부총리가 불붙인 ‘아파트 투기열풍’과 이어져 전국의 ‘땅 투기’로 확대발전시키는 성공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분양원가공개 여론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전임 김진표 부총리와 동일한 건설족의 입장을 고수, ‘부동산 투기의 전국화’를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직후인 2월19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정해진다면 또다시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잘못하면 그 자체가 투기세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역재"라며 "교역재인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이 부총리의 건설경기 부양책은 취임직후 '5% 성장'을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야당 등의 비난이 잇따르자, 그해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때 이부총리가 내세운 논리가 이른바 '건설경기 연착륙론'. “10.29 대책으로 움추려든 건설업계에 활기를 되찾아주어야만 5%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명박의 강만수와 노무현의 이헌재는 너무도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이헌재부총리는 6월9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 등 건설업체 사장단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이들이 요구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시기 유보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인하 등 재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한 공공 건설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등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곧바로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건교부가 특혜 비난여론을 의식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던 삼성전자의 아산 탕정지구 '기업도시'를 허용토록 하는 등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한 본격행보를 시작했다. 이헌재의 '삼성 기업도시' 허용은 재계를 크게 흥분케 해, 곧바로 전경련의 기업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돌아온 이헌재'의 '골프 입국론'  

“무더기로 골프장 세워야 나라가 산다”

 

이헌재 부총리가 추진한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 가운데 가장 압권은 단연 '골프장 경기부양론'이었다. 이 부총리는 2004년 7월20일 느닷없이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2백30개의 골프장 건립 신청건을 4개월 안에 일괄 심사를 거쳐 조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전라남도 목포 남쪽에 ‘리조트 특구’를 조성해 골프장

수십 개 코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재경부는 이 부총리 말을 받아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연간 10만명이 넘고 매년 해외 골프로 유출되는 외화는 1조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국내에 골프장을 다수 건립하면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며, 허가를 신청한 2백30개 골프장에 대해 즉각 허가를 내줄 생각임을 밝혔다.

 

재경부는 또한 2004년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일명 지역특구법)을 적극 활용해 리조트특구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설립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이헌재의 '골프부양론'은 당연히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2003년 ‘아파트 경기부양’으로 전국을 투기장화했던 정부가 2004년에는 ‘골프회원권 부양론’으로 재차 투기판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부안 사태, 천성산 사태 등 노무현 정권 출범후 발생한 일련의 충돌 사태로 노 정권을 “사상 최악의 반(反)환경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 했으나 흐지부지 노무현정권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야합 했다.

 

 

아파트와 재벌도시 등 부동산문제로 노무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골프장은 총 2백62개(운영중 1백81개, 건설중 68개, 미착공 13개)가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이 부총리 말대로 2백30개를 일괄 허용해주면 무려 4백92개의 골프장이 들어서는 '골프공화국'이 된다"고 지적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당 골프장 면적은 0.2%로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나 높다.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그 면적은 두 배 이상 급증된다"고 우리나라 골프장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재경부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정부가 20년간 150개를 허가 했으나 5년간 200개 이상을 허가 해 주었다. (골프장 1개 당 뇌물추정액 최소 약 50억 평균 150억) 골프장 인허가와 골프회원권과 아파트 고분양가를 승인 받아 내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이 제공 되었을까?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을 주도해온 경실련 등 극히 일부 시민단체들만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비판했다. 너무도 엄청난 개발사업을 벌였던 단군이래 최대 박정희 전두환 25년 보다 더 엄청난 개발사업을 벌인 노무현 부동산투기 참여 자만을 위한 부패한 무능한 정부 ....

 

 

반면에 재계와 조중동 한나라당은 이헌재의 골프 경기부양론을 쌍수 들어 환영했다.

 

 

 

 

노무현의 끝 없는 건설족 개발족 사랑 

멀리 보면 건설물량 제일 많이 준비한 정부 2006.03.22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안쓰러운 마음을 밝히면서도 향후 건설 산업의 밝은 전망을 함께 내놓았다. 이날 오후 건설업계 대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였다.

 

"본래 보고회할 때 인사 순서 없이 바로 보고하고 토론하고 마무리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인사)한다"며 예고 없이 인사말에 나선 노 대통령은 "건설 산업이 갖는 경제적 기여나 비중은 굉장히 큰데 그동안 정책협의회도 없었고 사적 교류가 별로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건설분야를 육성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과 관련한 특별한 정책을 쓰지 못했다"며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보니 우리 건설업계가 너무 잘하고 있더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멀리 보면 역대정부 중 건설물량을 제일 많이 준비한 정부"라며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큰 흐름이 형성되면 잘 추진될 것이고 국내 건설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盧, "다음정권 110조 지역투자" 공약 파문

지역 언론인들 모아 놓고 공약, 사실상의 '정권재창출' 공약             2007-01-30

 

추병직의 검단발언, 이용섭의 분당급 신도시발언, 아예 노무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다음 정권 5년간 1백10조원대 규모의 막대한 지방건설물량을 발주하겠다고 밝혀, 정권 재창출용 공약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다음 정권이 집행할 지방 건설물량을 발표하는 것은 상식 밖이기 때문이다.

 

盧 "다음정권 5년간 지방건설에 1백10조 투자"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을 열심히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좀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다"며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7월 시작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전체 건설 물량은 약 1백10조원 정도가 되고, 고용이 1백38만명, 생산 유발이 1백56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구체적 수치까지 밝혀, 제2차 균형발전 안이 이미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제2의 건설경기' 부양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듯,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건설경기가 다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설경기 살리려고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가 서민 주택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손해 본 게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건설경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투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러면서도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여놓았으니까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가 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한 번 써주면 고맙겠다"며 "다음 정부에 가면 공사 꽉 나온다. 이렇게 써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승용 수석은 '지방건설 경기 부양' 시인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말한 '제2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건설 경기 관련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혀 사실상의 건설경기 부양책임을 시사했다.

 

다음정권 투자 왜 盧대통령이 하나

 

지역언론인들을 모아놓고 지방투자계획을 밝혔다는 대목도 연말대선의 지방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정권 출범 후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방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노무현대통령이 지난해 후반부터 지방의 부동산거품이 파열하기 시작하자 또다시 지방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날 노대통령 발언은 모순투성이어서 앞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예상되는 등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경희 기자

 

盧대통령 "대운하 만든다고 하니 건설경기 괜찮을 것" 2007.05.18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광주, 전남지역 경제인과의 오찬에서 농담조로 "대운하를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 건설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선거공약을 빗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지역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균형개발과 관련, "2010년까지 벌리는 기반공사가 60조원 쯤이 되고, 건설이 10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은 큰 건설을 못해서 건설업이 썩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 건설업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혹시 그때 자재 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자재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폭등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며 "건설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제균형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같다"며 웃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차 균형발전계획 수립에도 "선뜻 보따리 싸들고 발딱 일어서서 지방 오겠다`는 마음에 움직일 사람은 별로 없는 것같다"고 인정하고 2차 균형발전계획을 입안중이라고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부동산 안정과 함께 가야" 07.06.20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경기 활성화는 부동산 안정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만 건설 산업이 보다 길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조금만 멀리 보면 참여정부만큼 건설물량을 많이 준비한 정부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책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참여정부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첫 삽을 뜨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만 약 56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원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물량뿐만이 아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교통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아져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건축도 자연과 문화. 역사와 조화를 이루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갖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했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이명박 '건설일감' 

 

행정수도의 변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에는 행복한 주민이 없다는 말도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무려 49개의 중앙정부 기관을 옮기는 대역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외지에서 온 투기꾼들만 활개를 치든 어찌 되었든 3조 4천억원(2006년 1월 추산)의 토지보상비가 풀려 조선업의 활황으로 IMF때도 불황을 몰랐다는 거제지역처럼 부동산 폭등의 강남처럼  아직까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군에 속한다.

 

이런 행복도시는 정부예상 건설비용으로 8조 5천억 정도로 명문화하고 2012년 골격완성에 2030년까지 50만명을 입주시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엉망진창에 주먹구구식인 깨진 독에 물 퍼주기 식의 대표적 사업이었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인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대권주자들도 지역 충청도민의 표만을 생각하여 이런 노무현이 저질러 논 해악들이 장차 미래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외면하고 그저 문제가 안 되도록 덮어놓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행복도시 건설정책들이 충청도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별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괴물도시로 더 흉한 모습으로 그런 반전으로 나타날 때 그 뒷감당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다 못하여 한기가 뼈골까지 파고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다.

 

토지보상비야 국가적으로 보면 단지 그 돈 임자가 바뀌는 장부상의 이동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인 건설은 엄청난 기회비용과 더불어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릴 공산도 그만큼 컸고 그러므로 충분히 고려하여 서서히 집행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크게 재미를 본 노무현은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거부하기 힘든 명분으로 혁신도시 등 실현하지도 못할 각종 개발 공약을 실효 임기 말까지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었다.

 

노무현의 그런 막나가는 행태에 대해 노무현을 부추켜 각종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떡고물을 챙겨온 세력들도 겁먹은 표정들이 역역하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노무현의 막가파 기질에는 역부족을 실감한 모양이지만 수많은 시민들을 가난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간사한 무리들의 행태들을 다 어찌 단죄하여만 좋단 말인가.

 

그런 노무현은 그런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삽 뜨는 게 60조원쯤 되고 거기에 건설이 한 100조 원정도 될 것이고 제 임기 동안 큰 건설을 못했고(깃발만 꽂고 떡고물만 챙김), 그래서 건설업이 썩 잘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단군이래 노무현정권에서 건설업은 가장 큰시장에 호황을 누렸던 건설업자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무현은 공무원은 개혁의 기수로서 방대한 공무원조직과 공기업의 인력을 늘려 귀족형 강성노조를 만들어 언제부터인가 그들을 시민들을 위한 봉사조직으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공무원들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행복도시, 혁심도시, 재벌도시 등을 통해 인구분산 효과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하여 무료출퇴근에 가족격리수당에 주택특별공급을 거론하고 있었으니 교통 혼잡에 모든 비용은 혈세로 떠넘기고 시민들만 죽어나고 공무원들의 편의와 이익만을 도모하는 형태로 바뀌고 말았으니  이런 행복도시가 인구분산을 하려고 하는 정책인지 본말이 전도된 얼마나 황당한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지 그 본모습조차 실종되어 가고 있었다.

 

 

과도한 혈세로, 강탈하다시피 뺏은 세금으로, 다른 부분에 써야할 귀중한 자본을 전용하여, 이런 엉터리 개발과 건설 토건사업에만 투입 부작용으로 일어난 부동산 폭등 등으로 다수국민들을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양극화를 핑계로 더 세금을 거두고 그런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무현이 추진한 행복도시(행정수도)와 혁신도시들이 실제로 진행되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시점에는 누구도 그곳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는 공동화된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영향으로 기존 도시들도 같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첩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빵 한 조각을 훔쳐도 감옥에 집어넣는데 수천만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고 가면서도 큰소리만 쳐대는 지도자가 있다면 무엇으로 단죄하여야 할까. 집권 5년동안 깃발만 꼽고 떡고물만 챙기고 평등을 핑계로 흥청망청 뿌려대는 재미로만 세월을 보낸 정권을 과연 무엇으로 단죄하여만 한다는 말인가.

 

그러고도 자신은 깃발만 꽂았으니 삽을 들고 노력할지 말지는 어디 알아서 해보라는 식의 “다음정권 5년 동안은 건설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식” 선동을 일삼았다. 

 

 

 

김대중정권의 그린벨트해제와 노무현의 뉴타운 등 각종도시개발특별법

 

행복도시, 혁신도시, 삼성도시, 재벌도시, 기업도시,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수권의 신도시건설,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개발 전국토를 투기도박장화 하고 전국민을 투기도박에 몰아 넣은 개발과 투기도박에 참여토록 만든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권은 결국 개발과 투기 도박의 달인 명인 이명박을 차기 개발공화국, 투기공화국 토건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2009년 봉화마을 뒷산에서

뛰어 내림..........

 

2009년민간제안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이름만 둔갑시켜 혈세를 투입 자신의 임기내에 끝장을 내어 노무현 처럼 벌려만 놓고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하겠다며 앞만 보고 뛰다가 전봇대에 코 박을 가능성 농후한 이명박정권 과연 개발공화국, 토건공화국, 부동산공화국인 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