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계속 공급해야 토건종식

“이명박 반값아파트가 부동산 잡았다”    시사IN | 박형숙 기자 | 입력 2010.04.19 11:06

4월7일, 김헌동 단장(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및 국책사업감시단장)을 만나러 서울 혜화동에 있는 경실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마침 그의 방으로 서류 상자가 무더기로 도착됐다. 서울시를 상대로 2년여간 벌인 정보공개 청구소송 끝에 따낸 성과물이었다. 서울시산하 SH공사가 발주한 장지·발산·상암 지구 22개 단지 아파트 분양원가의 세부 내역서들이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부분적으로 원가 공개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하도급' 단계(51개 공사 항목)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 아파트 분양가의 '실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김헌동 단장은 "앞으로 2, 3주에 걸쳐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공개된 '도급' 단계의 분양원가도 10∼20%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실련이 자체 조사(미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장동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만리동 '서울역리가'(LIG건설), 상봉동 '프레미어스 엠코'(현대엠코)가 그곳이다. 김헌동 단장은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그마저도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윤무영 김헌동 본부장

맞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여론의 무관심을 틈타 은근슬쩍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2007년 4월이 되어서야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살 때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주택공사(현재 LH공사)는 전국 88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철석같이 약속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 상암7단지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해 SH공사가 분양원가 대비 40% 정도의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해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데다, 대선 공약으로도 분양원가 공개를 내세웠던 터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발 더 후퇴해 국회에선 폐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달에 처리되었다.

김헌동 단장은 기가 찼다. 2004년 출범한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의 책임자로서 지난  6년의 운동 성과를 고스란히 원점으로 되돌릴 판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년이 그에게는 공백기였다. "지쳤었다"라고 한다. 새벽 2시 이전에는 잠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 건설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익힌 현장의 '동물적 감각'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 빼기 운동에 헌신해왔다. 또한 <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 를 펴내 건설사·관료·정치인·언론·전문가로 이어지는 '개발 오적'을 지목했으며,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토건 대통령을 뽑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 를 출간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었다. 그 뒤  "이명박 정부를 지켜봤다"라고 한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그는 격앙되었다. '민주정부 10년'의 부동산 실기(失機)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분에 못 이겨 책상에 있던 책을 바닥에 메다 꽂기도 했다. "노무현이 아파트를 투기도박 상품으로 만들었다" "민주 정부가 더한 토건 정부였다"라는 등의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합리적 시장주의자, 급진적 주거복지론자"( < 부동산 계급사회 > 의 저자 손낙구), "우리보다 더 과격하다"라(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성격에도 통하는 듯싶었다.

폐지 위기 처한 '분양원가 공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의 진단 역시 도발적이었다. 높은 분양가 등의 이유로 수도권 민간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버블 붕괴설'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김 단장은 "이명박의 보금자리주택 효과"라고 단언했다. "이명박이 규제 다 풀어주고 부동산 폭등시켜놨지만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보금자리 정책을 내놨다.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실제로 수도권 곳곳에 '반값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강남의 평균 집값이 평당 3500만원인데 내곡·세곡동 보금자리 분양가가 1000만∼1200만원이다. 강남에도 이 정도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걸 이명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북은 평당 2500만∼2000만원인데 800만∼9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이런 걸 3년 동안 60만 채를 쏟아내겠다지 않나. '노무현의 판교'를 20개 더 짓겠다는 소리다. 보수 꼴통도 하는데 노무현은 왜 못했나. 파주 교하가 1500만원, 판교는 1600만원, 갯벌을 메운 송도를 1700만원에 분양했다. 노무현은 자기 지지자들은 가정불화에 시달리게 했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 결과 '고소영·강부자' 정권이 탄생한 것 아닌가."

ⓒ뉴시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에 접수창구마다 청약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요인을 물었다.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인구감소랄지, 공급과잉이랄지, 가계부채랄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라고 물었더니 그는 보금자리 외에는 다른 변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30%가량 하락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갖가지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친 결과, 2009년 2월부터 다시 반등해 원상회복되었다. 올 초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했나 급격한 하락은 없고 물가상승률 이상은 오를 것이라 하지 않았나. 불과 두세 달 전 얘기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보금자리 외에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이후 보금자리 주택 관련 소식이 부동산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위치 선정→분양가 발표→경쟁률 발표 식으로 거의 2주 간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실수요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 결과 미분양은 쌓이고 거래는 끊겼으며 보금자리 주변 시세는 떨어지고 있다는 게 김 단장이 말하는 '보금자리 효과'였다. "이명박이 '두 달 간격으로 새집을 싸게 내놓을 테니 업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사인'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인지 '보금자리 흔들기'도 감지된다. 보금자리가 주택 시장의 침체를 부채질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비판 보도가 속속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무조건 비판하고 흔드는 건 반대 세력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재벌 건설사들은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부동산이 엄청 뛸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이명박이 2009년 6월부터 재벌에게 투자를 촉구했다. 그런데 안 했다. 우리나라 건설 재벌들 외환위기 거치면서 250만 채 아파트를 1억씩 바가지 씌워 팔았다. 그렇게 벌어들인 250조원을 쌓아두고 있다. 아파트 사업은 노조도 필요없고, 공장도 필요가 없고, 돈 없어도 짓는다. 그런데 일자리 투자? 왜 하겠나."

'김헌동의 집값 잡기'는 간단하다. 원가를 소상히 공개하면 된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를 반의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를 상대로 끈질기게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55점'쯤 된다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더 이상 토건족들에게 아파트 도박비를 대주지 마라. 대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시작하고, 10∼20년 전세로만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확대하고, 보유세 올리고 금융 규제하면 85점 될 수 있다. 서민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까지 하면 90점이다." 20대 토건 말단으로 시작해 70대 토건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김헌동 단장의 '토건 종식' 메시지다.    박형숙 기자 / phs@sisain.co.kr

 

-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시사IN 구독 ]

 

"'토건 원조' MB가 토건 종식 선언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0.05.06 15:05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자료사진) ⓒ 권우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 있다. 시장은 식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가 집값을 잡는다"는 그의 발언은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의 치열한 논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바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거품빼기 운동을 이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건설사·땅부자를 위한 일련의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내놓은 그다. 그랬던 김 단장이 이명박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왔다.

언론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그의 입에만 집중했다. 정작 김 단장의 발언이 왜 지금 나왔는지에 주목한 곳은 없었다. 그가 흔들리는 보금자리주택 구하기에 나선 것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진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은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김 단장의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내놓았을 때 야당은 뭐했나? 딴죽을 걸 생각만 했지, 민생과 직결된 주택정책에 신경을 안 썼다. 정부·여당에 진짜 반값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공격하며 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김 단장과 만난 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다. 2시간동안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질문지가 필요 없었다. 김 단장은 주택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과 진짜 반값 아파트를 가로막고 있는 관료들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진짜 야당 후보라면,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싸워야"

▲ 지난 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실에서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오른쪽)이 SH공사가 보내온 상암지구 하도급 내역서를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차라리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다."
김헌동 단장에게 지방선거 관전평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뜻일 터다. 그는 "집값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거품을 빼고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하지만 여기에 관심 갖는 후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크게 비판했다. 김 단장은 "오세훈 현 시장의 주택정책이 많이 부족하지만,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며 "이에 반해 야권 후보들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야당 후보라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값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공격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에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상 낙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책에 대해 물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경선 TV 토론 거부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와의 인연을 언급한 김 단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0월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다.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공공주택 확대 등의 주택정책을 자문했다. 한 전 총리는 '관료와 당내 관료 출신 정치인들 탓에 정책 시행이 힘들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는 그런 주택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단장은 "무상급식 등 다른 사안도 중요하지만, 민생의 80%는 주택 문제"라면서 "한나라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이나 인천 송도신도시의 고분양가 문제 등 주택 정책을 수도권 지역 선거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MB정책이라도 집값 잡은 보금자리주택 칭찬해야"

▲ 지난 3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접수처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선대식

선거전에서 실종된 주택정책 탓에 도드라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반값 아파트 정책을 폄훼하는 진보진영의 분위기 속에서 김 단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좋은 정책은 칭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인터뷰의 상당 시간을 반값 아파트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할애했다. 건설업체·언론·관료들에 의해 흔들리는 반값 아파트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탁자에 놓인 커피를 한 입에 들이키더니 "나에 대한 비난에 개의치 않는다"며 격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1200만 원(이하 3.3㎡당)대,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8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그보다 높은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집값 폭등을 초래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과 비교하면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이 명확해진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은 3천만 원대에 아파트가 분양된 것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획기적"이라며 "보금자리주택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계획대로 60만 호가 건설되면 집값 하락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김 단장은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을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며 "지금은 지지세력인 건설업체들의 반대에도 반값 아파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토건경제 종식'이야말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

▲ 김헌동 경실련 단장은 최소 480만 원이상 책정된 건설비의 원가는 300만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원가가 299만7천 원이라는 내용의 옛 대한주택공사 자료집이다. ⓒ 선대식

김 단장은 "관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속이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흔들려고 하는데, 이를 막고 '진짜 반값 아파트'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만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 김 단장에 따르면, 공사 관계자들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내리고 싶어도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법정 기본형 건축비 탓에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책장에 꽂힌 두꺼운 자료집을 꺼내 아파트 건설원가가 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옛 대한주택공사 자료집을 가리켰다. 김 단장은 "480만 원에 책정된 기본형 건축비 탓에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건축비를 낮추라'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건축비를 부풀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관료·재벌·정치인·언론·전문가 등 '토건5적'의 농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토건의 원조'인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그가 토건경제를 종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토건경제 종식'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김 단장은 역설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점수는 50점이다. 이 대통령이 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 장기전세·영구임대주택 확대, 보유세 강화, 저소득층 주거보조비 지급 정책까지 내놓으면 주택정책 점수를 95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고 토건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킨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 오마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