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청산은 반쪽진보 짝퉁진보를 가려내기 부터

 

‘가짜 진보’ 부패권력 뒷맛이 어떠한가?

 

 

지난 10년간, 특히 참여정부 4년간 내가 만나 본 사람들 중 스스로를 진보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돈을 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거나, 투기와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삶을 살아 온 결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였고 비교적 잘 아는 분야는 정치인 것 같았다. 그들은 ‘민주 진보 또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일반시민들은 “진보” 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관심이 없다. 다만 개혁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었고 항상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만 열면 민생개혁, 정치개혁, 관료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을 주장 해 왔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심하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87년 정치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97년 외환이후 소위 진보개혁을 주장했던 정치세력이 집권한 이후 개혁을 통해 달라진 것이 대체 무엇인가? 주권자인 시민들의 삶만 고달파졌을 뿐 개혁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권력을 위임 해 주면 개혁을 한다던 진보세력들 주권자에게 상실감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특히 학창시절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자, 노동운동을 했던 자, 시민운동을 했던 자들도 97년 이후 대거 정치권과 청와대 등 공직에 진입했다. 그들이 주권자의 지지를 받아 권력집단에 진입을 한 것만 보더라도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잘 한다. 그들의 주장은 정치권력의 외곽에 있을 때나 진입 후 독재냐 반독재냐, 직선제냐 간선제냐 같은 선악이 뚜렷한 이분법적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은 탁월하다. 독재를 타도하고, 독재 권력을 교체 시키는 일에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나보고 느낀 상당수의 진보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제는 바보’였다. 경제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 원인은 ‘실물’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학습을 하지 않고 너무 빨리 기득권층에 진입 부패에 물들었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문제는 정치문제처럼 이분법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하다. 또 정치문제와 달리 바로 피부에 와 닿거나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경제정책 또는 법이 바뀌어 실행 될 때까지 또는 실행 후에 시장에 영향을 줄때까지는 시간이 흘러야 느낀다. 그걸 알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바로 관료와 관료출신의원들 그리고 개발업자와 재벌 오너의 충복을 자처하는 재벌에 속한 귀족접대부들이다.

 

나는 지난 10년간 재벌과 건설, 그리고 관료와 학자, 보수언론 등 개발오적들의 야합과 담합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료와 재벌, 건설오적들과 몸으로 싸우면서 현장에서 이를 직접 봐왔다. DJ정부는 태생적으로 DJP연합이었다. 정치는 진보, 경제는 개발독재시절 사용하던 군사독재의 유물인 소수재벌오너와 개발오적에게 의존했던 것이다. DJ때 경제정책은 거의 모두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용했던 개발정책이었고 주역은 개발관료와 재벌 등 이익단체들에 의해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이었고 개발관료에 의존 해 왔던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통한 아파트 경기부양, 재정은 물론 민간자본까지 동원한 인위적인 건설경기부양, 신용카드남발, 무분별한 외국투기자본 유치 등이다. 결국 정권 말기에 아들과 측근이 개발세력들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치욕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이어 또 다시 개혁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권력을 잡았다. YS, DJ보다 나은 주권자 시민을 위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부라 여겼기에 주권자들은 보수 투기조장당, 개발원조당인 한나라당을 거부하고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역시 서민·중산층을 위한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유착했던 자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뜻에서 경제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민생우선의 경제정책이 나올 것이라 대다수 주권자들은 믿었다. 특히 집권 2년차인 2004년 총선에서 의석이 부족해서 민생개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에서 과반수의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지를 해 주었다. 그런데 진보개혁을 주장하던 386세대의 젊은 의원들마저도 당선이 되자마자 주권자들을 외면했다. 그들은 오만방자하게도 자신들과 개발오적을 위한 특혜정책만 쏟아냈다.

 

2004년 총선 이후 보궐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민심의 뜻을 표로서 보여주며 경고를 했음에도 그들은 주권자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재벌과 개발오적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을 위한 정책만 쏟아낸 결과 단군 이래 최대의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 그런 정책 실패에도 그들은 아직도 오만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투기조장당, 개발원조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07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었고 젊은이들은 꿈을 접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너무도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주권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경제과거사의 진실을 밝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특권과, 관료와 유착 특혜를 누리는 부패세력과의 단절, 재벌과 대기업의 반칙과 불공정행위 등 부패와 특혜를 파헤쳐 경제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공정한 법을 만들고, 특혜와 특권을 청산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킬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만 했기 때문이다.

 

의석이 적다고? 가짜 너무 많아 누가 의원인지도 몰라...

 

참여정부는 집권 1년간 정책과 연결된 법안을 통과시킬 의석이 적다고 항상 변명 했었다. 2004년 4월 ‘탄핵역풍’으로 소위 진보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대거 입성했다. 민주노동당도 거저 국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여대야소 정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 총선의 승리로 자칭 개혁세력이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 국회까지 점령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게 다였다.

 

의미 있는 입법 하나 제대로 못하고, 관료와 한나라당 등 투기와 개발원조 세력인 재벌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특별법으로 투기세력과 기득권 보수 세력을 위한 정책과 법안만 쏟아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4대개혁입법을 한다고 언론과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요란을 떨면서 뒤에서는 관료출신 여당 정책통과 청와대의 수많은 개발위원회가 합작, 건교위(개발대변위)와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특별법과 개발계획을 쏟아내어 재벌과 개발오적의 먹잇감 공급에 앞장섰다. 결국 전국의 땅값이 고루 뛰었고 국토는 투기도박장으로 국민의 투기도박꾼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한심한 세력 때문에 97년 이후 아니 해방이후 가장 자산양극화가 심화 된 것이다.

 

 

경제에 대한 개혁세력의 인식이 문제였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아파트 선분양제도 자체가 특혜고 불공정한 불평등한 거래방식이다. 소위 개혁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개발업자에게 주권자인 소비자가 분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전 재산과 심지어 돈을 빌려 평생 한두 번 살까말까 한 고가품인데 ‘구입’이나 ‘매입’이라고 해야지, 왜 분양인가? 분양이라는 말의 뜻은 나눠준다는 의미다. 자기 집의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가까운 친지 등에게 한 마리씩 거저 또는 싸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왜 재벌과 대기업에게 편중된 특혜가 제공되고 개발오적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등에 무관심한 채 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체인지 마저도 잊고 살아왔다.

 

87년 신군부의 국보위에서 만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신도시개발방식도 들여다보자.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 임야를 지난 30년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다가 건설업자에게 싸구려로 팔아넘기고 있다.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말이다. 농민은 국가와 공기업에게 도시민의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목적을 앞세워 수백 년 대를 이어 농사짓던 땅을 60년간 강제로 빼앗겨 왔다.

 

국가는 개발(재벌)업자에게 땅을 헐값에 팔아넘겨 투기를 조장하기 위해 주권자인 농민의 땅을 뺏어도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군사독재, 개발독재시절부터 강제로 빼앗은 농민의 땅을 건설재벌에게 반세기동안 넘겨왔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싼값에 말이다. 그래서 분양이란 말 속에는 ‘값싸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0년까지는 정부가 분양가격을 통제하여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지금까지도 가격을 개발업자 맘대로 정하도록 허용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 싼값에 넘겨받은 공공택지의 분양가격조차도 주변 아파트시세보다도 높게 책정된다. 그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결국 신도시의 선분양 아파트까지도 개발업자에게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한다. 개발업자들은 가격담합을 하고, 지방과 중앙관료들은 이를 묵인하고 정책적 특혜를 제공하고 부패를 비호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90%의 주권자요구는 철저하게 묵살 당했다.

 

과거 군사정권부터 짓기도 전에 분양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최소한 주권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는 씌우지 않았다. 즉 정부가 분양가격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격을 통제 해 왔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지는 않았다. 참여정부 내 진보개혁세력은 군사정권만도 못한 무능함을 드러냈던 것이다. 얼떨결에 권력을 챙긴 준비되지 않은 진보세력은 관료에게 이용 당하고 관료출신 정책통과 개발(재벌)세력이 더 유착되어 있었거나 개발오적에게 철저하게 이용 당한 것이다. 물론 한 몫을 챙긴 자들도 있겠지만.... 

 

청와대에 관료출신 개발족의 세작들 판쳐...

 

청와대에 들어간 진보개혁세력의 경우를 보면 학자 출신이 많은데, 이들의 공통점도 실체적 진실을 모르거나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에는 운동권출신들이 많고, 대통령주변인물이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각종통계와 자료, 현장실제상황을 관료 또는 관변연구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실상, 현실을 잘 모르는 학자출신 등이 청와대 들어가서 외국에서 배운 이론만 접목시키려다가 항상 관료와 재벌계열의 민간연구원과 관료, 관료출신의원, 보수언론에게 ‘역이용’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관료들 재벌의 세작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들 세작들의 역할은 개혁정책에 물 타기를 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흘리거나 반대론자를 끌어들이는 일을 한다. 집권여당 내에도 세작들이 있다. 이익단체 출신이거나 전직관료출신으로 이익단체에 근무하다가 집권여당에 진입 한다,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내 개혁세력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관료, 재벌, 재벌 이익대변단체, 재벌 소유의 민간연구원, 국책연구기관 관료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이다. 시민단체 사람도 만나겠지만 열에 한두 번 정도거나 만나더라도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경제의 바보들일 뿐이다.

 

자신들의 경제부문 무능함을 국회내 소위 개혁세력들도 외부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관료, 이익단체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진보’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경제보수’가 된다. 권력의 단맛도 느낀다. 그런데 정치권내 진보개혁 세력들은 개발세력의 접대와 로비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모른다. 결국 원래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대접(부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고 이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진보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경제 관료나 관료출신 동료의원들에게 팽팽 당한다. 그들은 재벌소속의 친구들이 접근 다 공부시켜 준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예전에 경제 공부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면서 공부하나? 관료나 재벌, 이익집단의 과거 학연을 통해 접근하는 연구원들이 다 개발오적의 논리를 공부시켜 준다. 자료에 데이터에 논리까지 만들어주니까 매우 편하다. 가만있어도 온갖 자료와 근거 그리고 정책까지도 만들어다 준다. 그러다 보니 개발세력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들과 거의 매일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니 지난 10년간 그래왔다.

 

관료(머슴)의 하수인, 거수기 노릇만 하다 가면 그만

 

따라서 국가정책 용역 생산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군사문화인 정책생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모든 정책이 관료를 통해 나오면 관료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공정한 정책만 생산된다. 군사정권시절의 정책과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 졌었다. 지역의 부패한 유지들을 여의도 국회에 앉혀 놓고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던 그 시절의 관행이 아직도 그대로다. 국회의원은 그저 재벌의 하수인인 관료가 만들어다 준 법안에 대해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고 야당과 몸싸움만 하던 관행을 깨야한다.

 

그러기 위해 국책연구소는 없애거나 모두 국회소속으로 바꾸고, 행정부의 정책연구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국회와 정당에 정책연구비용을 대폭 늘려주자. 정책정당, 정책을 생산하는 정치구조는 정책개발비용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행정부의 입법권한도 박탈해야 한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정당과 정치인의 임무는 주권자가 요구하는 주권자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관료, 행정부는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관료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 머슴한테 의존하는 정책이나 법안은 없애야 한다. 대의 기구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주권자 속으로 파고들어가 정책·제도를 생산하거나 연구해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화된 특권 속에서 부패의 단물을 챙기던 관료들이 진보세력에게 지시를 받는다고 갑자기 관료의 사고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람이 안 바뀌는 데 무엇을 바꾸고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연방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고위 공무원 절반이상이 바뀐다. 우리도 고시제도를 없애고, 현행 공무원법을 바꾸어 확 바꿔야 한다. 한국처럼 ‘고시’로 평생을 보장받는 특권을 누리는 ‘철밥통’의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특권층이 된 머슴고용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어야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개발독재 때도 대다수 국민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 왔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현재보다 나아 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자신감과 희망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지금은 당장 열심히 일할 곳조차 없다. 일해도 언제 해고될지 알 수가 없다. 불안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 항상 이러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산다.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핵심원인이 부동산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개인자산 80%가 부동산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고민 80%가 부동산이라고 보면 된다. 참여정부출범 이후 집값과 땅값이 폭등하다보니 5년 10년 일을 해서 집도 사고, 평수도 늘리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 해졌다. 남의 돈이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라도 투기를 잘 하는 사람이 선망 받는 나라가 되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가장 보다는 부패하더라도 돈 잘 버는 가장이 능력 있는 가장으로 평가받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개혁세력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를 죽여 놓은 것이다. 이것 잘못된 사이비 개혁세력의 무능함 때문에 비롯된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다.

 

 

지금도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진다. 대다수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다. 땅 부자 상위 5%가 전체자산의 80%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95% 주권자는 자산이 줄어들었다. 결국 수치상으로 선진국 돼간다지만 재벌과 투기꾼 2-3%만의 선진국이고 ‘그들만의 천국’이다.

 

지난 10년 세월동안 집권세력이 95% 대다수 주권자가 아니라 5%의 기득권층과 투기세력만 점점 살기 좋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95%는 박탈감과 상실감 허탈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5%는 불로소득으로 3000조 규모의 자산 늘려 잘 살아 가고 있다. 이게 위기의 본질이다.

 

거품경제, 가짜성적 누가 믿나?

 

 

대통령, 정부, 여당은 ‘성장률’에 집착한다. 경제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성적표를 잘 받으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 아니 성적을 조작까지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 경제 관료들은 그래서도 거품을 조장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 집 마련, 저축, 일자리 이런 것 고민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정치인, 관료들은 ‘자기만의 성장률, 성적표’에 집착하고 결국 조작을 위해 거품조장과 투기조장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거품을 조장하면 결국 투기라는 병이 생기고 우리는 중병에 걸려있다.

 

 

참여정부가 재벌에게 너무 엄청난 특혜를 늘려줬다. 주택공급확대를 빌미로 구도심을 신도시(뉴타운)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던 자치단체장과 지역발전을 내세워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여 재벌에게 도시개발권한을 넘겨주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세워 혁심도시, 행복도시, 골프도시,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했다.

 

부패와 로비의 장으로 전락한 골프장 200개를 400개로 늘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농사짓던 농지까지도 골프장을 만들어 부패세력의 놀이터를 늘리겠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법안이 투기를 조장하고 거품을 키운 것이다.

 

노가다, 공사판 불법체류자 일자리만 늘려

 

비정규직과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이 전체의 70-80%에 이르고 특히 주택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2백50-300만 명이다. 그중 10-15%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다. 참여정부 들어 일자리가 늘었다고 헛소리를 한다. 건설공사장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려왔다. 그중 30%는 외국인 노동자거나 불법체류자들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것은 대학에서 지식을 배운 청년,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고, 참여정부가 늘린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게다가 외국계 투기 자본이 ‘부동산 투기장’에 투입됐다. 시중의 돈이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투기장인 부동산에 집중되므로 인해 결국 지식 산업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지식일자리는 감소하는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0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졸업을 늦추거나 취업이 늦어져 결혼이 고령화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폭등한다. 미래에 대한 위기,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저 출산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혼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현상으로 표현되거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 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설득력도 없고 ‘미친 놈’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진보란 남과 나눌줄 알아야....

 

 

진보개혁에 대해 진보적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를 실행하는 사람은 지식이든, 돈이든, 하다못해 시간이라도 자기 것을 남과 나눌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를 가진 자라고 본다. 그리고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남을 배려하려는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개혁세력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노당 이나 민노총 등을 보자.

 

대한민국 2천 5백만 노동자의 10%도 안 되는 귀족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 또는 정당은 아닌가? 그 10%노동자들도 대부분 다 부패한 재벌오너가 지배하는 특혜와 비호로 고속성장 해 온 기업, 보수기업, 공기업, 언론, 교사, 병원 등 기득권을 누리는 귀족형 기업의 종사자들이 대다수이다. 2천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은 없다.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단체도 사실상 없다. 민노당, 민노총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장하지만, 그런 구호를 들어보면 위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해 하는 소리라기 보다는 자기 것을 빼앗기기 싫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내건 빼앗지 말고 소수 부패세력에게, 부패한 정치 권력자에게, 소수의 특권자본가에게 저들(비정규직)을 위해 더 내놓으라는 식이다. 유럽을 봐라. 자기 근무 시간 줄여가며 일자리를 나누고 같이 하지 않는가. 미국만 하더라도 최소한 각 직종별 노동연합들이 정규, 비정규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에 앞장선다.

 

 

머리와 가슴, 행동이 따로인자는 가짜

 

 

길거리에 나가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해야만 진보인가. 반독재를 외치며 20년 전 길거리 행동했다고 해서 진보개혁세력인가. 우리사회 권력에 진입한 진보개혁세력은 ‘머리만 진보’거나 ‘행동만 진보’가 많다. 즉 머리와 행동이 따로 움직였다. 머리와 가슴 행동이 다 진보개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진보’가 거의 없다. 이것이 진보위기의 요인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요즘 시민단체에는 ‘시민’이 거의 없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만 생각하면서 정치권력, 관료권력, 자본권력에 편승하여 기득권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진보개혁세력에게는 젊은 미래 인재양성소가 없다. 또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자들도 점차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인재양성은커녕 새로운 미래세력, 새싹조차도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다. 학생운동하다 노동계로 가고, 정보도 자료도 차단된 상황에서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는 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자기 중심적인 일만 했다고 해서 인재가 될 수는 없다. 머리와 가슴만 한때 진보라고 해서 ‘참진보’라 보기는 어렵다.

 

과격한 행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참진보’라 할 수 없다. 자신을 희생했으니 반드시 권력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자들을 나는 가짜진보라고 칭한다. 이들 가짜진보들이 나라를 거덜 내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심화 시키고도 뻔뻔하게 말한다. 개발독재의 잔재세력, 투기와 개발원조,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잘했지 않느냐?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 보다는 부패의 정도가 낮다. 라고 말한다. 이런 뻔뻔스럽고 치사한 자들이 입만 열면 진보개혁을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중도개혁이라고 말한다.

 

독재의 잔재를 청산해야 부패가 줄어

 

우리사회가 이렇게 변질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36년 친일세력을 척결하지 못했고, 30년 군사독재의 잔재들을 척결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개발독재, 군부독재시절 기생했던 가증스런 10여개 언론사주, 부패한 30여개 재벌오너, 10여개의 사학재벌, 수백 명의 개발관료, 수십 명 남은 정치인, 그리고 사이비 지식인 등 모두 합해도 불과 천명을 넘지 않는 사회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 무능한 가짜진보들이 지난 10년을 허송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왜 위기가 왔고, 중병이 걸렸으며 황우석 거품, 부동산 거품, 학벌거품, 사교육비거품 등 거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학력거품, 권력거품 등으로 특권층이 생기고 반칙과 불법 탈법, 특혜와 투기로 졸부가 만들어지고 누구도 이런 악을 제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돈만 많으면 힘과 권력이 생기는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개발마피아와 개발정보를 이용 부당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벌어 온 투기세력의 천국일 뿐 단순하게 부동산거품을 키워서 경제규모와 숫치만 커졌다고 결코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능의 심화가 부패를 불러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개발오적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본인과 친인척의 부동산투기와 자녀귀족교육을 위장전입 사실 등 각종 의혹으로 가득한 대통령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과 여의도에서는 개발오적과 투기꾼의 천국이 된 근본원인에 대한 한심한 진단에 엉터리 처방만 쏟아냈기 때문이다. 위기를 예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중병이 들어야 치료법을 생각하고 그나마 엉터리진단으로 병 치료 늦추었다. 정작 치료를 해야 할 정치집단은 치료를 하는 시늉만 반복한다. 재벌의 하수인이 된지 오래인 개발관료들에게 기대를 접은지는 오래됐다.

 

광고라는 돈에 눈이 먼 보수언론은 벙어리가 된지 오래다. 시민사회단체조차에서도 ‘눈뜬장님’ 노릇하는 자들이 많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떠들면 미친사람 되기 일쑤다. 지금 부패한 기득권층의 권력에 반대하는 자들은 많은데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내놓는 참지식인과 참 언론인의 숫자가 너무 적다. 그것이 위기의 본질이고 실체가 아닌가?

 

가짜는 가짜끼리, 정당구조를 바꾸자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전에 정당구조를 완전히 바꾸자, 가짜진보는 가짜끼리, 진짜는 진짜끼리 ‘참’진보 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수권정당을 만들어라. 주권자인 시민들은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권으로 인해 그나마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능력은 생겼다.

 

가짜들이 판치는 정당은 2007년 말과 2008년 초 주권자의 힘에 의해 퇴출될 것이다. 진짜끼리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라! 지금의 이 위기가 곧 우리에게 또 한번의 기회다. 진정 주권자인 시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자기 것을 나누고 자신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 할 그런 자들이 모이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나? 2007년 대선 주권자인 시민들은 더 이상 가짜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