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계급장' 떼고 논쟁했어야 했다.

 

"당-청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 기사입력 2004-06-14 23:10 | 최종수정 2004-06-14 23:10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안현주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당·청 간에 미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김근태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원가 공개는 애초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부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백지화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양원가 공개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도 "서민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목표에 대해 당과 정부·청와대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에 대해서는 당·정과 당·청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면 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그 누구도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노 대통령과 정부쪽을 향해 '아니오'라고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근태 의원이 14일 "(정책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와 대다수 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는 정당간에 (정책을 둘러싼)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당연한 일"이라며 "공공주택 분양가처럼 중요한 문제는 (당과 청와대가)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정당과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거 공약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고,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는 더욱 그렇다"며 "만약 (공약을) 바꾸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약속 파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에서 말하는 시장 논리를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의 이윤창출 논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 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개혁 후퇴라는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원가연동제의 긍정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와 해명 과정 없이 우리당의 총선 공약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가 유의할 점은 무엇이 국민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무엇이 더욱 민생을 돌봐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며 "외부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조급하지 않게 확실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김근태 의원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혁의 후퇴라며 우리당과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의 경우 대단한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논의를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확인하자

첫째,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시대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그럴 수 있지만 특히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과 청, 그리고 정부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 있고, 국민의 최일선에서 민심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정당은 모든 눈높이를 대다수 서민에 맞출 수밖에 없다.그래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변화된 시대에서 기존의 당정관계, 당청관계 역시 당연히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관계의 모색을 꿈꾸는 과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그래서 당정, 당청 간에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공공주택 분양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여 결론을 도출할 때, 여타의 다른 문제들을 쉽게 갈 수 있다.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그리고 나서 질서를 고려하자.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권력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손에 의해 창출된다. 우리의 선거가 아직도 지역주의 등 후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거 당시 내건 공약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는 더욱 그렇다.그리고 바꾸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약속한 대전제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다"라는 비아냥과 상실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과 약속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시장논리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일반 기업의 이윤창출 논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이상 뛰었고,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일부 분양원가 공개 당시 공기업인 이들조차 30-40%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수익금을 공공의 영역에, 특히 낙후된 지역 주택 건설에 투여했다고 하는 것은 건설적이다.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원가연동제 역시 긍정적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정책 변경에 따른 혼선도 피하고 건설 경기 연착륙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해서 더욱 그렇다. 분양가 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개혁후퇴라는 발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가연동제의 긍정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절차와 해명과정 없이 우리당의 총선 공약을 이 상태에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도 진전이고 우리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 역시 개혁적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강력한 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현실도상에 올려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택의 문제인지, 조화의 문제인지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판단해야 한다.바야흐로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무엇이 국민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무엇이 더욱 민생을 돌보아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차제에 확실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깔끔하게 해결하자.

우리 모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의원총회도 열고, 당정협의도 개최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리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2004년 6월 14일 국회의원 김근태 /이한기 기자 (hanki@ohmynews.com)

조중동 특히 동아가 노무현을 적극 지지한다 왜?

盧대통령 ‘경고’ 타깃은 여당?

| 기사입력 2004-06-16 18:58 | 최종수정 2004-06-16 18:58

 

[동아일보]

“좀 조용히 살자는 것 아니겠느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을 향해 ‘국가 기강 문란’이라는 용어를 동원하며 경고한 데 대해 16일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이렇게 촌평했다.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 경제 위기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에 검찰 총수가 직접 반발하고 나서는 것을 묵과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지적을 존중해야 한다”(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검찰이 양해해야 한다”(최재천·崔載千 의원)며 노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 ‘경고’의 또 다른 탄착점이 열린우리당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혁규(金爀珪) 총리 카드 불발부터 시작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 이라크 파병 반대 움직임,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의 ‘계급장 발언’ 등 일련의 당-청 갈등 사안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잠재된 불만이 송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뒤섞여 폭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5일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처리하라”며 냉기 어린 반응을 보였다.

이에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이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발목을 잡는 데 대해 대통령도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말한 ‘국가 기강 문란’은 넓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의원 개개인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염동연(廉東淵) 의원이 15일 “대통령 덕에 의원된 사람들이…”라며 최근 당 내 상황에 포문을 연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그동안 ‘마이 웨이’를 고집했던 초재선 의원 그룹 내에서도 자제론이 나오고 있다. 초선인 김영주(金榮珠) 의원은 “이제 제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재선의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모두 언행에 신중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당내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신기남(辛基南) 의장 등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약한 데다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가로놓여 있어 당-청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