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뛰기를 아십니까?

"MB 치적 위해 벌써 20명 사망…죽음의 死대강"

산재 사망률 3.7배 높아…"MB 속도전이 부른 참사"              기사입력 2011-04-21 17:51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올해만 12명이, 공사 시작 이후 20명이 줄줄이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死대강'이라고까지 불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현장에서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최근 4일새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속도전' 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보 건설 및 준설 등 주요 공정을 모두 끝내기로 한 상황에서, 상습적인 초과노동과 야간작업이 이 같은 인재를 불렀다는 것이다.

▲ 정부의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최근 4일새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속도전' 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만 12명이, 공사 시작 이후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우혜

지난 18일 오후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금강 6공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김모(51) 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공사 현장에서 숨진 건설 노동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이틀 전인 16일엔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지붕이 무너져 숨졌다. 이 공사현장의 노동 시간은 하루 1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하루 앞선 15일엔 낙동강 18공구에서 육상 준설을 진행하던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단 4일 동안 4명이 연달아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 18공구는 일주일새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속출해 '마(魔)의 18공구'로 불려왔다.

ⓒ경실련

죽음 부르는 '속도전'…4대강 사업장 사망률, 평균보다 3.7배 높아

현장 노동자들은 이 같은 사고가 서둘러 공기를 맞추기 위한 '속도전' 공사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장은 올해 내 공사를 끝내기 위해 죽음을 부르는 과속·과적·과로가 만연하고 있다"며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간접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대강 사업장의 사망률은 전체 건설산업의 사망률보다 3.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 역시 "4대강 사업장 15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작업 중"이라며 "특히 사고가 난 낙동강 32공구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2시간까지 17시간을 연속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4대강 사업장 작업 시간 현황' 자료를 보면,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는 공구는 단 한 곳에 불과했고, 12시간 이상 일하는 곳이 31곳으로 전체의 20%를 웃돌았다.

ⓒ안홍준의원실

목숨 담보로 한 '죽음의 레이스'…과적·과속 심각

이 같은 장시간 근로는 불법 하도급 거래의 일종인 일명 '탕뛰기'가 4대강 전 사업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탕뛰기란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자재 운반 횟수와 운반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으로,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과속·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회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덤프트럭의 과적·과속을 강요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아침에도 안동 사업장에서 과적 차량의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대체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불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죽음의 레이스'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입수한 낙동강 한 공구의 덤프트럭 계근표(차량의 적재량을 표시한 기록)를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차량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차량은 결국 과적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원청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런 불법을 대놓고 강요하고, 이를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조차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이를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죽음의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한꺼번에 더 많은 골재를 퍼내기 위한 장비의 불법 개조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4대강 작업장에선 붐(boom)의 길이가 유난히 길고 버켓(bucket)의 용량을 확대한 굴착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더 빠른 공정을 위해 굴착기를 임의로 개조했기 때문"이라며 "또 준설 작업을 할 땐 원칙적으로 준설선을 사용해 해상 준설을 해야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붐의 길이를 임의로 늘려 육상 준설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낙동강 18공구에선 이런 방식으로 육상 준설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굴착기가 쓰러지면서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다.

▲ 더 많은 골재를 단시간에 퍼내기 위해 불법 개조한 굴착기. ⓒ건설노조

정부, 올해 안 완공 목표…안전 사고는 '나몰라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장마철 이전인 6월 말까지 16개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지난 14일 현재 보 건설이 88.3%, 준설이 86.6%이며 사업 전체 공정률은 68.5%에 이른다.

▲ 한 건설노동자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이런 '속도전' 공사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자 2명이 숨진 지난 16일 "4대강 사업을 두고 이러쿵저러쿵하지만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 수긍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대강 사망 사고는 대부분 본인 실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건설노조와 경실련은 "대통령의 치적 하나 때문에 노동자들이 줄줄이 목숨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내 일류 대학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장의 사임을 주장하던 여야 정치인들도 4대강의 간접 살인을 놓고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단체는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속도전 공사를 부추기는 불법적인 하도급 거래 때문"이라며 "원청업체가 산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직접시공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낙동강 18공구 또 건설노동자 사망…한 달새 3명
▶4대강 사업장서 건설노동자 또 사망
▶벌써 12명 째 사망…'4대강' 아니라 '死대강'


선명수 기자 (praxis@pressian.com)

 

 

 

 

 

 

 

 

 

"4대강 사업 사망노동자, 대부분 자기 실수"

| 기사입력 2011-04-21 16:53 | 최종수정 2011-04-21 19:20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자료사진) ⓒ 유성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가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속도전' 때문이라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석해 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송구스럽지만 (공사를)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인명피해가 생긴 것은 살인적인 공사 진척 때문"이라며 무리한 공사 진행을 질책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간작업을 해서 사고가 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이어 일부 공사 구간에서 하루 17시간씩 작업을 한 것을 지적하자 정 장관은 "공사업체가 턴키로 계약을 맺었고 (공사가) 늦으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며 "정부가 (공사 진행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공사를 빨리 끝내야 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총 1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 등이 집계한 4대강 사업 현장 사망사고는 총 19건으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고만 감안하더라도 정 장관의 주장은 잘못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사망사고만 보도된다,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나"

▲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최지용

이날 오전 경실련과 건설노조 등은  정부청사 앞에서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에서 "4대강 사업은 올해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된 건설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과 과적, 과속, 과로가 누적돼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속도전 4대강 사업은 인위적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단축을 위한 불법계약이 성행하고 있으며 일명 '탕뛰기'(적재량을 속여, 운행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로 표현되는 불법 하도급 거래도 만연해 있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평균 11시간 이상 작업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없이 야간작업을 해야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4대강 사업 공사현장 148곳의 근무 시간을 공개했다. 안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48개 공사현장 가운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는 곳은 단 1곳뿐이었다. 11시간 근무하는 곳이 58곳(39.2%)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9시간 근무가 32곳, 10시간 26곳, 12시간 17곳으로 나타났다.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도 14곳(9.5%)나 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투입된 기능 인력이 도급 계약된 인력이 3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3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돼 근무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재벌 건설사들이 불공정 하도급과 노동착취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올리면서 안전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4대강 사업 연이은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서한 한 노동자가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복장으로 참가하고 있다. ⓒ 최지용

 

 

송찬흡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낙동강 22공구부터 40공구까지 어느곳 하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곳이 없는 무법천지의 현장"이라며 "어느 기관에 고발을 해도 '국책사업이다', '특별법이다' 하면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면 그나마 보도가 나간다"며 "사람이 그렇게 죽는데 다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나. 그런 건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의 목숨이 희생되기 전에 4대강 속도전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인 불법행위와 안전관리 실테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으로 직접시공제도와 공정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4대강 사업현장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은 장마철인 6월 전까지 공사를 마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낙동강 구간에서 15건으로 16명 사망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한강에서 3건(3명 사망), 금강에서 1건 (1명 사망)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