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이헌재 사랑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

 

"'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사석에서 '인간 이헌재'를 위로하는 얘기로는 어울릴지 몰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겠다'는 대통령이 '부동산 증식 경제수장' 문제로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는 한참 엇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태와 관련,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이건 아닌데..."
  
  국회 재경위 소속의원인 심 의원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라는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재산 증식 파문과 관련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은 읽어볼수록 '이건 아닌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인지 ‘이헌재 사모곡’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이헌재 부총리 퇴진과 관련 "해일에 휩쓸려 가는 장수를 떠내려 보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대통령의 도를 넘는 애정은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수십 억대의 부동산 증식과 이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는 ‘부도덕한 장수’로 여기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노대통령이 직접 말한 게 엊그제인데, 이헌재 부총리는 무엇을 위한 전투에서 누구를 위해 싸우는 장수란 말인가"고 비꼬았다.
  
  심 의원은 또 "이부총리 부동산 파문이 26년전 민간인 신분 때 일이고 본인이 아닌 부인의 문제였다는 대통령의 문제 진단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26년전 일로 치부하기엔 최근 행해진 일이 분명히 있다는 정황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재산 증식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불법.탈법 여부는 범법자를 가리는 기준이다"
  
  심 의원은 특히 "사실 불법.탈법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범법자를 가리는 기준이지 공직자의 자질을 가리는 잣대는 아니다"며 "도덕성이나 개혁성 등 공직자 자질 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나라경제뿐 아니라 서민 살림살이를 멍들게 해온 '공공의 적'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이고, 이것은 한국경제 50년이 남긴 생생한 교훈"이라며 "국민들이 내친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 노대통령이 사모곡에 가까운 심정을 밝힌 데에는 개혁성이 쇠퇴한 채 '구관이 명관'식으로 돌아간 참여정부의 인사정책도 한 몫 한 게 아닐까"고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어차피 인사정책이 이렇게 되는 바에야 '투명사회협약'이다 뭐다 해서 뭔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부정부패 문제를 묻지 않는다' 고 밝히고 그 연장선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게 솔직한 자세"라며 "'서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로 시작되는 감동어린 '서민 사모곡'을 참여정부에서 고대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일까"라고 지적했다.

전홍기혜/기자

 

 

[데일리안 김영욱 기자]노무현 대통령은 7일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전격 사퇴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장수’에 비유하며 “해일에 휩쓸려 가는 장수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리다가 놓쳐버린 것 같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전 부총리 사건과 관련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8일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전 부총리를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려는 ‘장수’로 비유한 노 대통령은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투중인 장수를 바꿀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해일에 휩쓸려가는 장수를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 놓쳐버린 것 같은 심정”이라며 “송구스럽고, 괴롭고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전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26년전 민간인일 때, 본인이 아닌 부인의 문제였다”면서 “전투중인 장수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자도 사람이며, 평생 쌓아온 인격과 명예가 있다. 의혹이 제기된다고 덜컥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 가진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전 부총리의 사의를 물리쳤다”고 여러번 언급한 뒤, “이미 여론재판이 끝나버린 상황이라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돼 부득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하루만 지나면 이 일은 지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 전 부총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정부의 경제관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아울러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해일에 휩쓸려 가는 장수를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놓쳐버린 것 같은 심정입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1년 내내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그만 두려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손발을 맞추라고 몇몇 차관 인사도 보류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얼추 가닥을 잡았으니 경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지난 연말에 자신했습니다만, 저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열매를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밝혀진 것은 26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기 그의 신분은 민간인이었고, 그것도 본인이 아닌 부인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전투중인 장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력한 사의를 다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이부총리는 다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의혹들이 사직의 이유라면 인사권자로서는 진위를 조사, 확인한 후에 사표의 수리나 반려를 결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여론재판이 끝나버린 상황이라 더 이상 부총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처럼 중요한 직책을 유동적인 상태로 더 끌고 가기에는 경제에도 부담이 되어 부득이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일처럼 밀려온 여론 앞에 책임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떠내려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진작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도 사람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격과 명예가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을 명백히 밝힌 연후에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일은 지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정부의 경제 관리에 작은 지장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