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 "부패"

[도로공사비 ‘거품’ 혈세가 샌다] 下. 최저가낙찰제 확대 ‘외면’ 

경향신문과 경실련의 도로공사 원가 분석을 통해 한해 50조원이 투여되는 공공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공사비보다 예산이 부풀려지고 입찰제도는 소수를 위한 잔칫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앉은 자리에서 챙긴 수백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반면 하청업체는 불법과 부당함을 강요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경제·건설관료들은 과연 몰랐을까?

 

◇대통령 위에 있는 경제관료=국민의 정부 초기이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발주공사 예산을 20% 이상 절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 등을 조직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의 회의를 거쳐 2000년 8월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2002년 5백억원, 2003년에는 1백억원 이상 공사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2001년 1천억원 이상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임기내 약속이 이행된 적이 없다.

참여정부에서도 최저가낙찰제는 주요 과제였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제관료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새 정권에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2003년 3월 "예산 절감 효과가 큰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통해 건설업체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큰 원칙에 맞춰 뚝심있게 밀고 나가면 업체들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추진사항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올해부터 1백억원 이상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은 시행 3일 전인 지난해 12월29일 느닷없이 미뤄졌다. 이날 발표된 89쪽의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경기침체 등을 거론하면서 단 3줄만 언급, 1백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를 전격 유보시켰다.

사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에 미온적이었다.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모든 공공공사에서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건설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협회나 주택협회 등 건설업계가 지난해 10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건의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공공공사에서 연 10조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중차대한 내용이 업체의 요구에 묻혀버린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던 시기였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대통령 위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막고 있는 행정관료들이 정권교체기인 2007년까지 최저가낙찰제나 품셈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사실상 안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도 알고 있는 과도한 공사원가=건교부나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 덤핑수주로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고난이도 공사 등에서는 여전히 턴키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건교부 산하조직인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발주 공사의 부실 시공 사례나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턴키입찰로 수주한 소양감댐 여수로 터널공사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 업체가 예정가격의 94% 금액(1천6백억원)을 공사비로 받고도 올 3월과 4월 잇따라 낙반사고(돌이나 흙 등이 떨어지는 것)가 났고 지난달에는 공사 중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가 낮은 낙찰가율에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 우려가 낮은 이유는 정부의 예산가격이 실제 공사비보다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낙찰률이 50%만 되더라도 수주받은 업체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정부도 현행 원가계산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조달청이 발표한 200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원가계산 방식은 구조적으로 정확한 적정공사비 산정이 어렵다"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이런 원가계산방식을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예정가격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없고 최저가 중심의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도 점차 원가계산방식을 시장단가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199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단가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올 6월까지 시장단가제는 전체 공사 종류 중 340개(18%)에 그치고 있다.

〈공동기획 경실련·시리즈 끝〉

□ 기획취재부 = 오광수·박재현·임영주·김동은기자

 

 

[도로공사비 ‘거품’ 혈세가 샌다] ‘잃어버린 10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으로 적을 둔 지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설업계의 여러 문제들을 접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고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를 나의 아들, 딸 세대에까지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적어본다.

경실련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예산절감과 부패가 사라진다고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다. 그러나 건설 관련 이익집단은 건설회사에 돈을 적게 주면 부실시공이 만연한다는 엉터리 논리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전세계 건설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격경쟁방식 도입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접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가격경쟁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함을 느끼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파트 거품빼기운동을 거울삼아, 올해부터 국책사업 원가공개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국도 토공사에서 정부예산이 실제 시공가격보다 2배나 부풀려져 있음을 밝혔다. 그 후속으로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고속도로 정부예산 또한 2배 이상이 부풀려져 있음을 거듭 확인하였다.

즉,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산정방식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10년 전부터 엉터리 표준품셈 폐지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예산의 부풀림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건설업계들이 정부예산을 2배나 키워주는 품셈제도 폐지 반대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고, 그들의 로비가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보면, 전문가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건설업계의 논리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확신은 더욱 깊어진다.

더구나 건설업체의 폭리구조는 입찰제도라는 합법적 보호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들은 온갖 특혜제도 속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제도적 특혜구조를 개선하고 입법을 통하여 불로소득을 막아야 하는 관료집단과 정치권이 과연 국민의 공복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국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부가 약속대로 가격경쟁방식을 확대 적용하지 않아 지난 4년간 1조6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전체 국책사업으로 환산하면 연간 10조원 규모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들을 상대로 혈세낭비의 책임조차 제기할 수 없는 마당에 그들 스스로가 깨끗해지길 바라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도로사업 원가분석 결과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수한 국책사업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을 토대로 정부가격, 원청가격, 하청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분석자료가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한때나마 건설회사에 몸을 담았고 아직까지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경실련의 국책사업감시 봉사활동을 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기술자들이 '엑셀맨(Excel Man)'으로 전락하고 위법행위까지 무의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가 너무나 드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