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반값폭탄 거품뺀다

강남·서초 보금자리 분양가 `900만원대' 

연합뉴스|입력 2010.12.30 15:32

강남 3.3㎡당 924만~995만원..서초 964만~1천56만원

추정분양가보다 6~13%↓..내년 1월17일부터 본청약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지구의 공공분양 본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로 책정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시행하는 서울 강남의 분양가를 3.3㎡당 924만~995만원, 서초는 964만~1천56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전예약 때의 추정 분양가(3.3㎡당 1천30만~1천50만원)보다 6~13% 낮아진 것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했기 때문에 택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지난 10월 사전예약했던 서울강남 A2블록과 서울서초 A2블록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이날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 1월17일부터 본청약 접수를 한다.

물량은 658가구이고, 사전예약 당첨자 중 미신청자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입주 시기는 강남은 2012년 10월, 서초는 같은 해 12월이다.

17일부터 31일까지 사전예약 당첨자,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대상자를 상대로 차례로 청약 접수한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www.lh.or.kr)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LH는 사이버 홍보관을 제작해 내년 1월14일 공개할 예정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90일 이내 입주 의무 및 5년간 거주 의무, 10년간 전매 제한 등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한 제한 조치가 따르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고 문의는 LH 콜센터(☎1600-1700)로 하면 된다.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

- 대통령은 후퇴없이 공급하여 거품제거해야. -

경실련이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의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외면하는 토건세력들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보금자리로 공급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아파트는 용인 1,600만원, 파주 1,400만원, 송도 1,700만원대를 공급한 참여정부의 반값수준이며, 2~3000만원대의 주변시에의 반값이다. 경실련은 “MB의 반값아파트가 거품 낀 민간시장의 매매대란, 분양대란을 유도하며 집값거품을 빼고 있지만 거품제거 효과를 우려한 토건오적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건오적은 ①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와 뇌물상납을 일삼는 재벌·건설, ②뇌물을 상납받으며 특혜입법을 발의하는 정당·정치인, ③지원책을 양산하고 사업을 몰아주는 개발관료, ④분양광고에 의존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보수언론·경제지, ⑤용역을 제공받으며 논리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건설사들은 과거 10년 집값폭등기 때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으나 집값하락세에 접어들자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민간분양 침체를 내세우며 공급시기 조정, 물량축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사업으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건설사들이 자구책 마련은 않고 반값아파트 정책 후퇴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 휘둘리며 반값아파트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관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비판대에 올랐다. 과거 10년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침묵했던 보수언론들이 반값아파트에 대해 그린벨트 파괴, 로또주택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보수언론들이 소비자와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속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 분양광고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거품 낀 고분양주택 외면에 대해 매매대란, 거래대란은 제외한 채 전월세난만 강조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전월세로 고통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거품 낀 주택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토건세력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① 민간분양 시장 침체는 반값아파트의 거품제거 효과를 건설사들이 인정한 반증이라며, 과거 10년간 선분양특혜에 분양가자율화특혜를 누려온 건설사들은 더 이상 특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그린벨트 파괴는 거품제거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로 제한하되 민간분양이 아닌 전량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등 공공아파트로만 한정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에는 강남서초가 주변시세의 반값수준임을 강조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보조비 확대도입이 더욱 절실하다며 야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④ 로또 주택 관련해서는 무주택자 서민의 로또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헐값에 사들인 토지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건설사 로또가 더욱 심각하다며, 반값아파트 확대,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 등을 통해 주변 시세의 거품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부적절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토건오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품을 떠받치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반값아파트 물량축소, 사전예약 일정 무한연기, 지구지정 연기 등의 후퇴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약속포기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정책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토건세력이 미룬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거품 뺀 진짜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반값아파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과거 집값폭등 시절, 거품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며 야당 등 정당 정치인들에게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 주거보조비 도입, 기본형건축비 거품제거 등의 실질적인 서민주거대책 시행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은 2차례에 나눠 발표되며, 다음에는 ‘정치인과 개발관료의 저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경실련은 지난 8월부터 반값아파트의 진실 시리즈를 통해 반값아파트의 거품제거 효과를 알려왔다. 주변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거품 낀 주택의 매매대란, 거래대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건세력의 저항으로 반값정책이 후퇴되고 축소되면서 거품제거 효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ㅇ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에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8년, 강남아파트는 18년이 소요된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산격차가 매우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품을 떠받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이 아닌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도록 전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들은 건설협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거품을 떠받치려고 한다.

ㅇ 이에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4탄에서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고 있는 토건족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토건족의 반값아파트 흔들기는 2차례에 걸쳐 발표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건설협회에 휘둘리는 언론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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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폭탄을 맞은 토건협회의 저항

ㅇ 건설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택․건설 관련 정책 건의문 제출 또는 주요부처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반값아파트 공급이후에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민간 고분양 아파트 미분양 심화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내세우며 저항하고 있다.

<표> 보금자리주택 관련 건설협회의 건의내용

일시	주제	주요내용
2010.2.11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 발표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요구
2010.3.23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기자간담회	-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확대 - DTI, LTV 규제완화 - 보금자리주택내 공공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2010.4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확대 요구	- 보금자리지구내 민간택지 비율 상향 및 중소형 공급 허용 - 공급시기 조정 등
2011.1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 제출	- 분양가상한제 폐지    - 취득세 부담완화 - 임대사업 세제지원 - 미분양지원 - 보금자리 민간참여 허용
2011.6.16	건설협회 국토부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 분양가상한제 폐지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DTI 규제 폐지, LTV 완화 - 보금자리지구내 민간택지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 - 보금자리지구내 60∼85㎡ 전량 민간공급 허용 -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와 물량 조절

    주1) 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

 

ㅇ 2009년 9월 강남서초 등 반값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사전예약되면서 이후 공급된 민간고분양 아파트들이 대거 미분양되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협회는 2010년 2월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등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건설협회의 건의가 있은 지 한달만에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건설협회의 건의사항과 거의 일치하였다.

ㅇ 2010년 4월에는 반값아파트가 민간분양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반값아파트 내 민간참여 확대요구 및 반값아파트 공급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였다. 건설업계 스스로 반값아파트로 인한 민간시장 침체에 의한 거품제거 효과를 인정한 꼴이다.

ㅇ 이후에도 반값아파트 정책후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2011년 1월에는 건의문까지 제출하였다. 6월에는 권도엽 국토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반값아파트의 민간공급 허용 및 시기와 물량조절 등의 반값아파트 정책후퇴를 요구했다. 건설업계의 민원은 이후 부동산대책에 반영되면서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와 축소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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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에 울고 웃는 언론들의 흠집내기성 보도

ㅇ 반값아파트 정책이 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은 언론이 먼저였다. 2008년 반값아파트 공급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는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간분양시장을 침체시킨다. 반값아파트가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서민에겐 너무 비싸다. 당첨된 몇몇에게만 로또주택이다. 원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다. 등 개발사업에서 빚어지는 모든 문제가 오직 반값아파트 정책에만 있는 것처럼 언론들은 질타했다.

ㅇ 몇몇 언론들은 기획취재까지 동원해가면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했다. 시작은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반값아파트 사전예약 직후인 2009년 11월 ‘심층분석,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그린벨트가 아파트 벨트로...’, ‘유령아파트’ 등을 거론하며 보금자리주택을 정면 비판했다.

<표> 보금자리주택 관련 주요 언론 기획기사

일시	언론사	주제	주요내용
2009.11.2	조선일보	[심층분석]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	‘그린벨트가 아파트벨트로’, ‘유령아파트’가 쏟아진다.라는 소재로 보금자리주택 정면비판
2010.4.5∼8	한국경제TV	보금자리 공습,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	- 보금자리 나홀로 호황 - 보금자리증가, 수급 불균형 심화 - 민간건설사, 보금자리 쇼크 - 무소불휘, ‘보금자리특별법’ - 보금자리에 보금자리 잃는 원주민 - 서민위한 보금자리 갈 길 멀다
2010.4.12	이데일리	보금자리 무엇이 문제인가...3가지 논란	① 주택 공급물량 감소 ② 민간 분양시장 침체 ③ 집값 상승 초래
2011.5.18	이데일리	늪에 빠진 보금자리	① 내년까지 60만 가구 목표 신기루 ② 일단 지정하고 보자. 실행은 뒷전. ③ 핑크빛 환상... 서민들 속았다.
2011.7.21	매일경제	보금자리주택 ‘포비아’	- 땅주인,현지주민,지자체 모두 반발 - 턱없는 보상가에 땅만 뺏길 판 - 보금자리 본청약 기약도 없어 - 고덕주공 지구선정 뒤 집값 두달만에 7.8% 떨어져 - 과천,강동구 ‘지구지정 철회’···성난표심에 지자체장 화들짝

ㅇ 한국경제 TV도 ‘보금자리 공급....’이란 주제로 일주일간 보금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데일리는 ‘보금자리 무엇이 문제인가..3가지 논란’, ‘늪에 빠진 보금자리’ 등 2차례의 기획취재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는 ‘보금자리주택 포비아’ 등의 주제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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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비판에 대한 재반론

ㅇ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집값거품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 등의 집값안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토건협회와 언론 등은 반값아파트 정책효과에는 침묵하며 흠집내기에 급급하다.

“반값아파트 공급이 민간분양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

ㅇ 건설협회는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민간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건설업계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며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분양시장의 침체는 거품 낀 고분양아파트를 소비자들이 외면한 결과로, 그동안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일삼고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린 분양가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건설사들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건설사들도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들이고 분양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ㅇ 스스로 선분양제 특혜에서 벗어나 후분양제를 이행하여 적정분양가에 공급한다면 소비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다. 건설사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지난 10년 선분양특혜와 분양가자율화 특혜를 누리며  최대 호황을 누려왔고, 건설업체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확보는 게을리 한 채 특혜에만 의존 한 결과 집값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자마자 중견건설사들의 연쇄부도 발생 등 부실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사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에게만 민원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건설계의 위기와 소비자의 비난만 키울 뿐 이다.

“반값아파트 공급이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있다?”

ㅇ 반값아파트가 민간분양시장의 분양거부로 이어지자 조선일보는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이라는 기획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산 턱 밑까지 아파트 숲···갈수록 ‘도시의 흉물로’ ”, “그린벨트가 아파트 벨트로”, “유령아파트가 쏟아진다” 등 자극적인 주제를 내세우며 반값아파트의 그린벨트 파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뿐 아니라 여타 언론, 전문가, 환경단체 등도 이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ㅇ 그러나 반값아파트의 집값거품 효과는 외면한 채 그린벨트 파괴만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는 우리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제이다. 다만 지금 잘못된 주택정책에 의한 집값거품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은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은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에 한정되어야 한다. 지난 김대중정부, 참여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파괴하고 수백만호의 신도시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만 키워놓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반값아파트는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다”

ㅇ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900만원대의 분양가는 반값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참여정부때 성남판교가 1,400만원, 용인 1,600, 인천송도가 1,700만원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된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이를 간과한 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 물론 경실련 분석결과 잘못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 허용으로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 거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축비 거품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기권에서의 반값아파트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다. 따라서 반값아파트가 비싸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ㅇ 그러나 이 문제를 집중거론하는 민주당에서는 기본형건축비 제도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기본형건축비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근본적인 잘못은 건드리지 않은 채 반값아파트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무주택자 중 2~3억도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는 매우 많고, 이들에게 모두 정부가 집 한 채 씩을 공급하는 것은 부지확보나 예산확보 등의 면에서 쉽지 않다. 과거 김대중정부, 참여정부 모두 국민임대주택 공급약속을 했지만 지금 실적은 전체 주택의 4%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해준다. 따라서 물량중심에서 벗어나 주거보조비 등을 확대도입해서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지난 8월 민주당은 주택바우처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주거복지지원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 활동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거보조비 도입은 시범사업조차 국토부와 기재부의 무관심으로 3년째 표류중이다.

“반값아파트는 로또주택이다”

ㅇ 토건세력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아파트가 특정소수에게 시세차익을 안겨주며, 로또주택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등은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시세의 80%이상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남판교, 파주운정, 용인죽전 등 시세수준의 분양가를 책정,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렸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소비자가 아닌 건설사들이 로또의 주역이었다. 강제수용한 논밭임야를 헐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는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던 것을 잊었는가?

ㅇ 이를 간과한 채 반값아파트를 로또주택으로 몰아가는 비판에 토건의원은 반값아파트 포기법안을 발의하고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값아파트 포기를 선언하였다. 결국 반값이 아닌 시세에 근접한 아파트가 공급되고, 민간건설사는 과거처럼 헐값에 택지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바기지분양으로 수익을 챙겨갈 상황이다. 로또를 무주택서민이 아닌 건설사들에 안겨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오히려 반값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시세의 거품제거로 그만큼의 시세차익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등의 공급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하면서 시세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다. 

[경실련 주장]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

 

- 건설협회, 정기적 건의문 제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한 민원제기

- 분양광고에 휘둘리는 언론, 흠집내기성 기획기사 보도

- MB의 약속포기 아니라면 사전예약, 반값아파트 공급 지속해야.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진실 시리즈를 통해 반값아파트가 집값거품을 제거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급된 반값아파트는 강남서초와 고양원흥의 약 6천가구 정도로 MB가 임기내 공급하겠다던 60만호의 1%에 불과하다. 1년에 2차례의 사전예약을 하겠다던 계획도 2011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지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와 축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비자들은 거품 낀 주택을 거부하며 반값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는데 정작 정부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민간분양 시장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협회와 이들에게 휘둘리는 보수언론, 정치인, 전문가, 관료 등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며 후퇴시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세력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없이 이행하길 바라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토건세력의 저항에 MB는 반값아파트 약속이행을 포기하는가?

반값아파트 사전예약 이후 건설협회는 민원성 건의문을 제출하고, 언론에서는 기획기사를 내보내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해왔다. 이에 청와대는 ‘민간시장 위축을 반값아파트 탓으로 돌리는 주택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반값아파트를 흔들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2010.5.18. 국정브리핑). 그러나 청와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지금 반값아파트 정책은 후퇴되고 있다. 물량 축소, 사전예약 일정 미정에 지구지정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반값아파트 약속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2. 아니라면 토건세력이 뒤로 미룬 4,5차 사전예약 시행하고 반값아파트 공급하라.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응당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받아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년 2차례의 사전예약 일정이 확정공개되어야 하나, 지난해 3차 이후로는 사전예약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조차 공개적으로 사전예약 일정을 미루겠다는 것을 부동산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100만호, 150만호, 260만호 장기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50만도 채 안 된다. 대통령들이 무책임한 약속만 일삼고 정작 공공임대주택 확충에는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반값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택지조성부터 아파트 분양,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임기 내 60만호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사전예약, 지구지정 등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분양보다 빠른 시기에 반값수준의 분양가를 책정, 공급하는 사전예약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가격예측을 가능케 하고 집값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 최종계약 여부를 본 청약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도 시세의 반값수준으로 사전에 결정됨으로써 주변 집값의 거품 제거 효과도 가지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다만 이도 국회에 계류중인 반값아파트 포기법안대로라면 유명무실해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연되고 있는 사전예약 일정을 약속대로 진행하고, 분양가격도 거품 뺀 주변시세의 반값수준으로 결정, 공급하기 바란다.

3. 서민주거 위한다는 야당, 흠집내기 중단하고 주거보조비 도입에 적극 나서라.

민생을 강조하고, 주거복지를 내세우는 야당들이 반값아파트의 효과를 외면하며 비판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특히 민주당은 소비자들의 거품 주택 거부운동에 의한 매매대란, 거래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월세난’만 부각시키며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대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도입, 신규분양 주택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 제도 정상화, 보금자리지구내 공공아파트 확충을 위한 민간택지 판매 금지 등 소비자의 주거안정책 시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 전임시장조차 추진했던 주거보조비 도입, 분양원가 공개, 완공후분양, 시프트 도입 등의 주거안정책을 정작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더 이상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집값안정, 소비자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정책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