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도 짝퉁진보 강남좌파?

 

"박원순, 건설사에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특혜 줬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 즉각 취소해야"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2-13 16:44:10 l 수정 2011-12-13 19:49:24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

서울시의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승인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이 건설사들에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12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구역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허용한 것은 자신이 토건시장이라고 부르는 오세훈.이명박 전 시장때도 못했던 일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락동 479번지 일대 40만5천782.4㎡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담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재건축 정비구역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해 용적률이 285%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 35층 규모의 아파트 8903가구가 신축된다. 서울시는 1179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공성과 재건축 조합원이 '윈윈'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종 상향'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도시를 망치는 짓"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임대주택 8만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헌동 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이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다른 지역의 재건축에는 '종 상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개포, 둔촌, 고덕, 잠실 등 다른 지역들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며 '종 상향'을 신청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장은 "내년 총선.대선과 맞물리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기 지역구에 '종 상향' 공약을 내놓을 텐데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보다 파괴력이 큰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박 시장이 이번 가락시영 재건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실현불가능한 임대주택 8만호 공약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서울시가 가락시영 재건축의 '종 상향'을 허용한 게 무엇이 문제인가?

원래 가락시영은 재건축 정비구역 용도를 2종으로 용적률이 200% 이하였다. 그런데 여러차례 변경신청을 해서 250%까지 늘렸고, 이번에 3종으로 승인해서 용적률이 285%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15층 아파트를 35층까지 질 수 있다. 사업성이 없던 게 갑자기 사업성이 생기는 것이다.

250%가 285%, 15층이 35층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 6억원인 15평 아파트가 40평이 된다. 조합원들이 재개발 건축비로 2억을 내도 가락시영 40평이면 15억이 넘을 것이다. 거기서 건축비 2억을 빼도 13억이 남는다. 지금 6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최소한 지금 분양권을 9억에 바로 팔아 3억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이득금의 상당 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보자. 가락시영은 재건축 방식 중에도 '지분제 방식'으로 돼 있다. 건설사가 건축비만 받는 '도급제 방식'이 아니다. 건설사들도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종 상향'으로 얻는 이득금의 상당 액수를 시공사가 가져갈 것이다.

'지분제 방식'이라는 것은 조합원보다 시공사에게 더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종 상향'으로 더 늘어나게 됐다. 가락시영 재개발에 참여한 삼성.현대 등 2~3개 건설사들이 거둬들이는 이익이 못 돼도 1조원 가량은 될 것이다. 이건 20조원 짜리 '4대강 사업'에서 얻는 이익 보다 훨씬 큰 규모다. '4대강'은 170개 업체가 나눠 갖는데 이건 2~3개 업체가 다 가져니까 말이다. 내가 건설사라면 서울시에 그냥 몇백억을 갖다 주고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하고 싶을 정도다.

ⓒ구글어스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시영아파트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잠실에 제2롯데월드 허가해 준 것보다 더 큰 특혜다. 과거 오세훈 시장도 잠실 5단지 재건축 승인 때 '종 상향'은 못해주고 층수만 높여줬다. 박 시장이 오세훈을 '토건시장'이라고 했는데, '종 상향'까지 해줬으니 '토건족 수장'이 된 셈이다.

물론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조합원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집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돈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미 가락시영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기존 세입자 6천세대가 다 나가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전세파동이 생긴다. 그 사람들이 그값에 어디 나가서 살겠나.


-박원순 시장은 이번 '종 상향'에 대해 가락시영 재건축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종 상향'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재개발 주민들도 요구가 가능하다. 단독주택을 10층으로 하고 밑에 두개 층을 임대주택으로 한다면서 신청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

박 시장이 가락시영은 대로(남부순환도로, 송파대로)를 끼고 있어서만 허용했다고 하는데 은마아파트나 강동구 둔촌.고덕 재건축 단지도 다 대로를 끼고 있다. 오히려 가락시영보다 더 좋은 조건이다. 거기서 종 상향 해주고, 용적률 더 높여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 상향'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도시를 망치는 짓이다. 그게 무슨 진보 정치인이 할 짓인가. 자기 임대주택 헛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12.7 부동산 부양책'을 내니까 거기에다 대고 남탓을 하고 있다.

12.7 대책에서 강남지역 투지과열지구 해제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이유는 없었다. 아예 거래 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들썩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종 상향' 허용으로 모든 재건축 단지가 '종 상향'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을 '아름답게' 기부받으면서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가락시영은 12.7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을 부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불을 확 붙여 놓은 셈이다. 강남 뿐 아니라 '종 상향'이 뉴타운으로 번지면,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안 해준다고 하면 서울시가 일을 못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기존 서울시 관료들에 둘러싸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원순 시장도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사전에 방침을 줬을 것이다. 몰랐다면 그게 더 문제다. 왜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종 상향'을 허용 안 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참모가 없다면 지금 서울시장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번 가락시영 재건축 허용을 보면, 자기 공약을 위해 서울시가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무능한 것이다. 무능하면 결국 부패세력을 불러온다. 노무현의 무능이 이명박 부패세력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처럼 말이다.

지금 서울시의 관료들은 재벌 건설사들과 매일매일을 친구처럼, 수십년을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시장하나 바뀌니까 이명박.오세훈도 못했던 '종 상향'을 했다. 기존 서울시 실국장들과 박원순 시장의 참모들이 '종 상향'의 좋은 점만 보고했을 수도 있다. 이게 그나마 좋게 보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자들을 다 자르고 완전히 새사람으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동조했거나 자기 생각이 그랬다는 것이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그렇다고 한 번 승인한 재건축을 취소할 수는 없지 않나.

아니다. 승인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 만약에 진짜 가락시영만 특별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면 잠실이나 개포가 안되고 가락시영만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가락시영 재건축은 취소해야 한다. 가락시영이 특별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승인해줘서는 안될 것을 승인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주민소환을 경고하는 방법으로라도 이번 종상향을 취소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잘못하면 내년 총선.대선과 맞물리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기 지역구 재건축.뉴타운 '종 상향'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번 사건을 그대로 두면 내년에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보다 파괴력이 큰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 내 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어떻게 보나.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는 철학이 없다. 8만호를 2년 안에 지을 수는 없다. 뉴타운.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8만호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자기 돈만 갖고 지으려면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두 개를 다 잡으려다 두 개를 다 놓치게 된다. 이대로 간다면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 거품을 키울 것이다.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은 행정경험이 별로 없다. 자기가 모르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천만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잘못된 공약은 빨리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수가 반복될 것이다. 또한 자기가 아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주변의 말을 듣고 검증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정책은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국가나 공공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장 낮은 계층이다. 임기 2년 반짜리 시장이 서울의 주택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8만 호 공약은 빨리 없애라. 8천호나 제대로 확보해라.

 

-그렇다면 서울시의 주거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다. 서울특별시는 말 그대로 인구 천만이 살고 있는 '특별한' 시다. 주택이 350만 채가 있는데, 다른 시도와 달리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 거기에 다른 시도에 비해 전세값이 높다. 200만명이 전월세를 산다면 60%가 전세, 나머지가 월세 세입자다. 즉, 주거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공개념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은 공공주택을 짓거나 주거비를 대주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서울은 공공임대 아파트 20평 하나면 아무리 싸도 2억은 간다. 2억짜리 집을 빌려줄 만큼 서울시나 나라가 부자가 아니다 물가.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의 주거정책은 월세조차 못내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그게 서울시가 할 일이다. 2~3억 짜리 아파트를 지어다가 빌려줄 만큼 재정이 되는 것도 아닌데 포커스가 잘못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 집값 거품이 없었을 때는 나도 공공주택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땅값, 집값이 올라서 1억 미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월 30~50만원의 주거비용(주거바우처)을 대주는 게 더 싸게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주거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