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부패 조사결과 전체 뇌물 부패의 55%를 차지

 

 

 

보도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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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 02-766-5627, 전송 : 02-741-8564～5, 홈페이지 : http//:www.ccej.or.kr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
문 의	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 국장(☎ 766-5627)
날 짜	2005년 4월 22일(금)
제 목	건설부패 실태조사결과 발표 (총 7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건설부패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12년간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55.3%)건)

■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뇌물

■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가 23%(157명)

 

경실련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하여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건설이 여전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제외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종류별로는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받은 이로 모두 132명(19.6%),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이었다.

소속별로는 341명(50.7%)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 소속은 78명(11.9%)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수인 156명(23.2%)이 `공사수주·낙찰(입찰편의)·수의계약' 성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1백97억8천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건설에 특혜와 반칙, 부패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라며 ?뇌물을 매개로 한 업계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과 비리를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31일 <거품 제거 및 특혜 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키로 한바 있다. ▲정치인, 고위관료, 공기업의 건설부패 실태 고발 ▲건설부패 백서 발간 ▲개발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실태 조사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요구 ▲ 공기업개혁 운동 ▲토건국가 폐해 고발 대국민토론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부패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02-765-1177/E-mail : gobal@ccej.or.kr)를 통해 부패 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까지 확대하여 9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약 15년간, 경찰과 검찰이 사법처리한 뇌물사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연말까지 건설부패에 대한 원인, 대책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별 첨>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 1부.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별첨1]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

 

-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중심으로 -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우리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뇌물관련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공위직공무원이 연루된 뇌물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사건 관련 유형을 파악하고, 특히 건설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뇌물수수내용, 보도시점, 뇌물 수수자(소속, 직책), 뇌물 공여자(소속, 직책), 뇌물혐의액, 건설종류, 발주기관, 사법처리(구속, 불기소 등), 수사주체, 판결 등

 

3.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 경실련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하여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검색하여 유형별로 조사.

2) 조사대상 : KINDS에 등록된 모든 언론 매체

3) 조사범위 :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1993.1.1- 2005.3.30)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주로 함. 총 뇌물사건을 수집하고 건설과 비건설 부문으로 나눠 유형화 함. 단순횡령사건과 노태우 비자금사건은 제외하였음.

 

4. KINDS 특성

1990년 1월 1일 이후 10개 서울종합일간지 기사를 비롯, 32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7개 경제일간지, 3개 TV방송뉴스, 13개의 인터넷신문, 2개의 영자일간지, 10여 개의 시사잡지 및 전문지, 96개 지역신문 등을 포괄해 181개 모든 매체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며 1,000만건이라는 최대 규모의 기사DB를 구축하고 있음.

 

 

Ⅱ. 조사 결과

 

1. 총평

`건설공사 있는 곳에 뇌물 있다'는 말 그대로였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함께 분석한 건설 관련 뇌물 실태에 따르면 단독주택부터 대형 국책사업까지 망라됐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 또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을 둘러싸고 공사수주·낙찰이나 공사편의 제공을 이유로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투명해야 할,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사가 뇌물에 오염돼 있는 셈이다.

2. 건설 비중

구분	건설	비건설	계
건수	320	264	584
비율	55.25%	44.74%	100
뇌물액(천원)	60,062,910	78,279,990	138,342,900
비율(%)	43.41	56.58	100
명수	673	374	1,047
비율(%)	64.2%	35.8%	100

<분석결과>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3. 정부별 건설 뇌물 비중

구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계
건수	187	58	75	320
비율(%)	58.4	18.1	23.4	100
명수	418	126	129	673
비율(%)	62.1	18.7	19.2	100

<분석결과>

사법처리시기를 기준으로 건설관련 뇌물사건은 김영삼 정부 187건(68.4%)에 418명(62.1%), 김대중 정부58건(18.1%)에 1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에 129명(19.2%)으로 나타났다. 김대중정부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섰다. 정치, 사회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오히려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

 

4. 건설종류

구분	공공시설	아파트	다중시설	군시설	골프장	일반주택 및 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기타	계
건수	134	56	18	12	11	8	7	74	320
비율	41.80%	17.50%	5.63%	3.76%	3.43%	2.50%	2.18%	23.20%	100
명수	286	132	30	33	23	14	32	123	673
비율(%)	42.49%	19.60%	4.50%	4.90%	3.40%	2.10%	4.80%	18.27%	100
뇌물액 (천원)	21,137,260	15,822,900	1,922,700	1,596,000	1,730,400	604,000	1,146,750	16,102,900	60,062,910
비율(%)	35.19%	26.30%	3.20%	2.65%	2.88%	1.01%	1.90%	26.81%	100

<분석결과>

건설 종류 별로 뇌물을 받은 사람을 분류하면 673명 중 286명(42.3%)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돼 있다. 모두 2백11억3천7백만원의 뇌물이 드러났다. 공공시설의 종류는 다리 및 도로 건설·보수, 지하철·고속철·원전·신공항 등 대형 공사가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로 132명(19.6%)이 1백58억2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어 ▲군시설(벙커·군작전시설) 33명(4.9%·15억9천6백만원) ▲오피스텔·주상복합 32명(4.8%·11억4천6백만원) ▲다중시설(백화점·쇼핑몰·호텔·병원 등 판매 및 의료시설) 30명(4.5%·19억2천2백만원) ▲골프장 23명(3.4%·17억3천만원) 등이었다.

 

5. 청탁내용

구분	공사수주 수의계약 낙찰	공사감리․감독	인․허가	떡값상납	용도변경	세무	불법부실묵인	기타	계
건수	75	74	54	20	19	14	10	54	320
비율	23.43%	23.10%	16.88%	6.25%	5.93%	4.38%	3.30%	16.88%
명수	156	145	107	30	42	20	21	152	673
비율(%)	23.18%	21.55%	15.90%	4.45%	6.24%	2.97%	3.12%	22.58%	100
뇌물액 (천원)	19,786,300	6,736,460	7038350	920,400	5,771,400	1,756,000	529,500	17,524,500	60,062,910
비율(%)	32.94	11.21	11.71	1.53	9.60	2.92	0.88	29.17	100

<분석결과>

청탁 및 수뢰 조건을 살펴보면 ▲공사수주·낙찰·수의계약 156명(23.9%·1백97억8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받은 뇌물도 1인당 평균 1억2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이 업체가 공사 수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이다.

다음이 ▲공사·감독·감리 편의 제공 145명(21.6%·67억3천6백만원) ▲인·허가 107명(15.9%·70억3천8백만원) ▲용도변경 42명(6.24%·57억7천1백만원) ▲통상적 떡값·상납 30명(4.45%·9억2천만원) ▲세금 관련 20명 2.9%(17억5천6백만원) 등이다. 또 불법·부실공사 묵인을 내세워 21명(3.1%)이 5억2천9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뇌물 수수자

가. 기관별 현황

구분	지자체	중앙부처	정당	공기업	군(軍)	조합	대학	경찰	청와대	기타	계
명수	341	78	20	66	40	29	26	19	16	38	673
비율(%)	50.70	11.59	2.97	9.80	5.94	4.30	3.86	2.82	2.38	5.64	100
뇌물액 (천원)	14,794,610	7,173,000	3,551,000	6,482,400	2,765,000	4,244,000	439,500	424,400	9,055,000	11,134,000	60,062,910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341명(46.7%)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1백47억9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중앙부처 78명(11.6%·71억7천3백만원) ▲공기업 66명(9.8%·64억8천2백만원) ▲군 40명(5.9%·27억6천5백만원) ▲재개발·재건축조합 29명(42억4천4백만원) ▲경찰 19명(2.8%·4억2천4백만원) ▲청와대(대통령 친인척·측근 포함) 16명(2.37%·90억5천5백만원) 등이었다.

부처와 공기업 근무자들이 받은 뇌물액이 1인당 평균 1억원에 육박, 지자체 공무원의 1인당 평균 4천3백만원 보다 훨씬 많다. 대형공사일수록 수수자의 수는 줄어도 뇌물액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 중앙부처 현황

구분	건교부	교육부	국세청	산자부	조달청	철도청	기타
명수	13	14	13	3	3	3	29
비율(%)	16.66	17.94	16.66	3.84	3.84	3.84	37.18

<분석결과>

중앙 부처 공무원 중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소속 부서(지방청 포함)는 교육부가 78명 중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학교 신·증축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 건교부와 국세청이 각 13명, 산업부·조달청·철도청이 각 3명이었다.

다. 공기업 현황

구분	건교부산하	산자부산하	지자체산하	기타
명수	26	14	17	9
비율(%)	39.30%	21.21%	25.75%	13.63%

<분석결과>

공기업 중에서는 전체 66명 중 주공·토공·도공·수자원공사 등 건교부 소속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지하철 및 아파트 건설 관련 지자체 산하가 17명, 한전·가스공사 등 산자부 산하가 14명이다.

라. 고위공직자 현황

구분	공기업	지자체	중앙부처	군(軍)	국회의원	검찰	경찰	계
국장급이상	22	65	21	23	21	1	4	157
기관장	사장(11)	단체장(38)	장관(1)	장성(10)

<분석결과>

부처·지자체(국장급이상), 공기업(임원급 이상) 군(영관급 이상), 경찰(총경급 이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157명으로 전체 673명 중 23.3%였다. 지방자치단체장 38명, 공기업 사장 11명도 수뢰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사법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