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

몽땅하청 토건사업

토건종식3 2016. 4. 12. 15:40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5091_134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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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금액 인상 정부 지시 무시 대기업 건설업체 횡포[강명일]

앵커: 엄기영, 김주하 기사입력 2005-05-31 최종수정 2005-05-31
하청금액 인상 정부 지시 건설업체
- 하청 금액을 올려주라는 정부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하청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한 건설업체
[건설비리 대기업 횡포]

● 앵커: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순서.

오늘은 하청 금액을 올려주라는 정부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하청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한 건설업체를 고발합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 기자: 강원도 연하-신동 국도건설현장.

흙을 나르고 쌓고 다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전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 하청업체 관계자: (여러 건설현장에서) 저가로 수주하고 추가 공사비를 못받은 거죠.

● 기자: 당초 정부로부터 공사를 맡은 곳은 경남기업.

경남기업은 흙을 나르고 다지는 공사를 위해 80억원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받은 낙찰금액은 127억원.

47억원이나 적은 돈으로 하청을 준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하청 계약을 다시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내자 경남기업은 그럴 바에는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건교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토공시는 (하청을 안 주고 ) 경남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감리단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 기자: 실제로는 직접 공사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 경남기업 관계자: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 하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 기자: 90년대 이후 일반 건설업체는 일감을 모두 하도급주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가하청도 일반적입니다.

하도급 비율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다 보니까 하청업체의 어려운 실정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경실련): 다단계 도급이 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이 적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익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기자: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



관련링크: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1239166_555.html



● 앵커: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순서. 

오늘은 하청 금액을 올려주라는 정부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하청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한 건설업체를 고발합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 기자: 강원도 연하-신동 국도건설현장. 

흙을 나르고 쌓고 다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전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 하청업체 관계자: (여러 건설현장에서) 저가로 수주하고 추가 공사비를 못받은 거죠. 

● 기자: 당초 정부로부터 공사를 맡은 곳은 경남기업. 

경남기업은 흙을 나르고 다지는 공사를 위해 80억원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받은 낙찰금액은 127억원. 

47억원이나 적은 돈으로 하청을 준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하청 계약을 다시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내자 경남기업은 그럴 바에는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건교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토공시는 (하청을 안 주고 ) 경남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감리단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 기자: 실제로는 직접 공사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 경남기업 관계자: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 하면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 기자: 90년대 이후 일반 건설업체는 일감을 모두 하도급주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저가하청도 일반적입니다. 

하도급 비율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다 보니까 하청업체의 어려운 실정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경실련): 다단계 도급이 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이 적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익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기자: MBC뉴스 강명일입니다.